[강미정 대변인] 윤 대통령은 북한 오물풍선 도발을 쳐다보고만 있을 건가

[Only혁신]

북한이 연일 내려보내는 오물풍선으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화재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단순 재산피해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부인 대통령실과 국방부까지 뚫고 들어왔었지요.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손 놓고 하늘만 쳐다봅니다. 아니, 허공에 대고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격노도, 강화된 대북확성기 방송도 날라오는 풍선을 막지 못하고,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입틀막 경호’로 저명한 김용현 신임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즉.강.끝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군사적 대응을 먼저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무책임한 ‘말폭탄’입니다. 안보는 입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영공은 속절없이 뚫리고 있는데, 대책 없는 ‘말폭탄’은 윤 정권의 안보 무능을 감추려는 기만일 뿐, 전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닙니다.

북한은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권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근거도 의문이지만, 그 대응으로 날아오는 오물풍선은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대책이 절실한데, 정부는 도대체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의 심기경호 책임자에게 국방을 맡긴 인사 참사가 안보 참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물풍선 대책을 알려드립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하지 않으면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겠다고 했으니 속는 셈 치고 단속해보세요. 헌법재판소도 ‘북한의 도발 빌미를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 7월 23일 남북관계 경색 및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담은 <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발의했으니, 이를 참고해 정부는 ‘전쟁놀음’ 망상에서 깨어나 대북 전단 살포부터 서둘러 막길 바랍니다.

2024년 9월 1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