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7가입에 난감해진 일본 ‘한국이라면 자격은 충분하다

[우리강산]

한국. 참 많이 발전 했죠.
과거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던 한국은 점점 다른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 성장을 거듭했고 이제는 다른 국가들에게 도움을 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나아가 최근 세계 7대 선진국인 G7과 비슷한 대우를 받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올라옵니다.

1962년 당시 한국의 1인당 소득은 1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소득이 아닙니다. 당시 1년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의 휴전으로 인해 한국은 다시 평화를 되찾는 듯 했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현실은 엄청난 전쟁의 휴유증이었죠. 기존의 얼마 되지 않던 산업시설과 인프라까지 처참히 붕괴된 상태였고, 사람들은 굶주림과 가난에 허덕이는 눈물겨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은 이를 재건하려면 1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며, 그것도 재건 일 뿐이지 국가다운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던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미국을 포함한 해외국가들로부터 원조를 받기 시작했고, 그 규모는 23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를 발판 삼아 힌국은 조금씩 회복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의 놀라운 반응을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1970년 수출 10억 달러를 넘기고, 그로부터 7년 후인 1977년 10배에 해당하는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11년에는 수출액이 5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이탈리아를 넘어섰죠. 당시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언론들은 “한국의 수출 총액이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뛰어넘었다.” 라고 연일 헤드라인 기사로 보도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1970년부터 30년 동안 한국이 세계 19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적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세계은행의 기록은 세계 성장률 1위라는 기록을 만들어 냈으며, 빈국이었던 한국은 50년 만에 경제규모를 11000배 넘게 성장 시켰습니다.

2020년 한국은 세계의 핵심 영역 등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메모리와 스마트폰, 조선업 및 전기차 배터리 모두 한국이 세계를 주도 하고 있는 것 들입니다. 다시 봐도 놀라울 뿐입니다. 이것들이 몇백 년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불과 60년 만에 모두의 예상을 깨버리고 우뚝 서있는 상황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휩쓴 이번 사태에서도 다른 국가들 보다 월등한 능력을 보여주며 타국의 부러움을 받았고, 자만하지 않고 다른 국가들을 도와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이런 모습은 과연 50년전에 한국을 도와주던 세계인들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 몇 천년동안 동아시아의 변두리였던 한반도의 한 국가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고 평가되는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히 자신의 몫을 해내는 국가가 된 것 입니다.

같은 원조를 받았지만 누구는 아직도 원조를 바라고 있는 반면, 누구는 원조를 해줬던 국가들과 같은 위치에 올라서 세계최고의 국가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이런 것을 미국과 영국은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먼저 한국을 G7에 초청을 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을 위해 시대에 맞지 않는 G7을 해체하고 G10으로 새롭게 개편하자는 것이죠.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예정 되었던 G7 정상회의를 9월 이후로 연기하고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가 함께 참석하도록 하겠다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을 정하는 G7은 현재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국가집단이다. 내가 G7 정상회의를 연기하는 것은 현재 G7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과 함께 있는 것 만 으로도 자부심을 느끼던 일본은 이 말에 깜짝 놀란 반응을 보입니다. G7을 해체하는 것에 먼저 놀라고, 여기에 한국이 들어온다는 것에 한번 더 놀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한국이 들어오는 것에 놀라는 지는 마지막에 밝히겠습니다.)

한국이 G7이 되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나 명예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죠. 하지만 G7의 실제적인 파워는 단순히 이것들 뿐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G7회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들 중 7개국의 정상이나 장관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회의에서 나오는 발언이나 결정 들은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되며,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나 여기에 속한 국가들이 세계은행이나 UN, IMF 등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일반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이곳에 속하게 된다면 장점이 많지만, 그에 따르는 국가의 품격을 유지하며 책임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하는 집단이죠. 말 그대로 최고의 국가들이 모이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의 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것에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G7에 참여하는 것을 국제적 위상으로만 생각하면, 여로모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 한국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나, 미국의 의도가 단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위해 억지로 한국 등을 참여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G7에 다른 국가들을 초청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 봤을 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것들을 위해 자료들을 종합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 호주, 인도를 초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었지만 러시아까지 초대한 것으로 봤을 때 이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어떤 식으로든 결판을 내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타국을 자신의 편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으로 G7을 변형한 G11으로 만드는 것 만큼 좋은 것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신중을 기해야하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한국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이용한 전략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미국과 하나의 편에 선다는 것으로 중국에게 비춰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G7을 분해해서 다시 조직하더라도 본인들의 동맹국들을 불러 모으고 싶다는 의도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한국이 여러 가지를 해결하고 가입이 될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G7에는 룰이 있는데, 모든 회원국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가입조건입니다.
이미 G7에 해당하는 일본은 한국의 G7 가입을 반대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은 아시아에서 G7이 본인만 해당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일본 본인이 세계 최고의 국가들과 동급이라고 생각하며, 아시아의 대표라는 인식도 강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보다 밑이라 생각했던 한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이제는 아시아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위치에 온것도 모잘라, 자신만의 영역인 줄 알았던 G7에 들어온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기는 못할 겁니다. 이것이 솔직한 일본인들의 심리입니다, 이번 G7한국참여 상황과 관련해 일본의 각종 커뮤니티나 SNS에 올라온 글들은 보기 참담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위에 존재했었는데 이제 그들과 동급이 된다는 것을 일본인들은 누구보다 인정 못하는 민족이죠. 이래서인지 일본은 유독 한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관대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에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히려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일본의 입국허가 문제에서도 세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가장 가까운 한국은 입국을 막았으면서, 베트남이나 대만, 멀고도 먼 뉴질랜드 등 만은 입국을 허락해 줍니다. 참 어이가 없기도 하면서 일본의 처우를 대놓고 하는데 그만한 대가를 치루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본인데 한국이 G7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군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일본의 반대 움직임에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이미 충분히 상승해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G7 국가들과 비교해도 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를 휩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과 이를 위해 국제적 사회에 헌신한 다양한 행동과 정신은  말할 것도 없고, 올해 1분기 G7국가들의 GDP 성장률을 비교해 봐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반면, 한국은 유일하게 1%가 넘는 성장을 보여 줍니다.

현재 상황에서 바람이 있다면 G7에 속한 국가들의 판단이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충분히 가치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선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G7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해온대로 우리가 가야할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며,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더 좋은 결정을 하길 기대합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EdgElXpP-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