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하라(2월 돌봄현장 증언의 날)

[막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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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현장 증언대회 취지

1. 2024년부터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제도가 생긴 취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 하는 것이라고 건강보험공단은 설명합니다.

2. 요양보호사 우리 스스로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은 필요하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직종들 모두 하는 보수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요양보호사는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월 60~70만원 또는 140~150여만원을 받고 있고, 최저임금외 수당이 거의 없는 요양보호사의 질향상을 위해 교육비를 내고 교육부터 받으라는 것은 보수교육을 받는 타 직종들과 비교해 터무니없는 처우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3.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데 대면 8시간인 경우 교육비는 36,000원이고 대면4시간+온라인4시간은 30,000원을 내야 합니다. 공단은 교육비는 ‘교육생(요양보호사) 전액 본인부담’이라고 설명합니다. (자료: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공고일정 안내)

4. 2023년까지 방문요양보호사(방문목욕 포함)는 직무교육을 받았는데 공단이 교육훈련비용 및 직무교육급여비용까지 지급했습니다. 23년도 직무교육 급여비용은 8시간의 경우 105,310원이고 여기서 사측은 퇴직적립금과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빼고 교육 참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했습니다.

5. 공단은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다빈도 Q&A>에서 ‘기존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무료로 받았는데, 보수교육은 왜 교육생이 돈을 내야하나요?'라는 질문을 던지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타 직종도 교육비는 교육 대상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간호사는 5만원부터 19만8천원이 들고, 사회복지사는 56,000원이 든다고 안내합니다.

6. 일을 하기 위해 의무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라면 사용자 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특별히 고소득 직종이라면 모르겠으나 요양보호사는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최저임금을 받는 직종입니다.

7. 일부 기관에서는 교육비를 사측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요양보호사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한편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재가든 시설이든 유급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방문목욕 요양보호사 포함)는 대면 교육 8시간의 경우 95,000원을 지급받습니다. 근로보전 성격입니다.

요양원이나 데이케어등 입소형 기관은 대면교육의 경우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 근무날 시설에 가지 않고 학원 가서 교육 받아도 월급이 줄지 않고 근무로 인정되서 나온다는 겁니다.

9. 그런데 대면교육만 근무로 인정하고 온라인교육은 근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또한 근로기준법위반이라고 봅니다. 온라인교육도 특히 보수교육이면 중요한 교육임에도 온라인교육은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안받아도 된다는 의미인지요?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 모두 유급교육으로 인정해야합니다.

또 어떤 시설의 경우 쉬는 날 교육을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근무수당을 주던가, 근무에서 제외 해주던가 해야하는데, 근무로 인정해주지않는 기관들이 있어 부당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0. 경기도 화성시는 24년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교육비를 전액 지원했고 계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화성시와 같이 보수교육비 지원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11.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없이 의무교육만으로 질이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처우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근속에 따른 호봉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2022년 국가인권위는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이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12.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기본 생계비조차 되지 못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더욱 힘겹습니다. 저출생, 초고령화사회에 돌봄에 대한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 우리 당사자들이 함께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기로에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의 주요 의제로 돌봄국가책임 실현일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갑시다.

2025년 2월 2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