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연합 성명서＞문재인 전 대통령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라!

[강릉제일70최찬주]

문 전 대통령은 법률가이면서 인권 변호사의 가면을 쓴 위장 선전선동술로써 대통령직을 거머쥐었던 사람이다. 적어도 대통령 취임사까지는 상당수 국민들이 반신반의하면서도 그의 말을 믿었었다. 

대통령 취임사에 담긴 내용은 세상에 둘도 없는 유토피아를 연상케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지진에 담장 무너지듯 와르르 무너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의 언행이 완전히 딴 사람같이 달랐다. 종전의 善한 인상은 찾을 길이 없고 뭔가를  감추고 연기를 하는 사람 같았다. 그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그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대통령 재직 5년 동안 철두철미하게 자유 대한민국을 궤멸시키고 김정은 정권에 종속시키려는 의도로 임하였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들은 차고 넘치며, 이미 국민들이 소상히 인식하고 있는 터라 세세한 설명이 필요치 않는다. 자유 대한민국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안보와 한미동맹을 북의 요구대로 무력화시켰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원론에도 없는 대 국민 사기극으로 파탄을 내었으며, 선거용 포플리즘 정책으로 국가 재정 또한 파탄을 내어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을 안김으로써 나라가 저절로 주저앉게 하였다.

더구나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을 옥죔으로써 성장동력을 꺾었다. 기업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여건 조성과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등 적극적인 장려 정책을 펴도 모자랄 판에, 기업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충분할 정도로 문 정권은 전체주의 통제경제에서나 볼 수 있는 지나친 간섭을 하였다.

더욱 기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세계 최강성 노조인 민노총을 문 정권이 비호함으로써 국내기업은 해외로 탈출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는 매우 저조하며, 불법 노조활동으로 인한 기업 채산성은 악화일로를 걷고있다.                          

문 정권의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코로나 펜데믹으로 전 세계경제와 국내경제가 하향 곡선을 그릴 때, 일반 교역상품이 아닌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원전건설은 전략산업 상품으로써 엄청난 먹거리를 안겨줄 수 있었음에도, 시대착오적인 어처구니 없는 탈원전 정책은 나라 경제를 말살하려는 악의적인 고의성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의 에너지로서 원전만한 것이 없다 하여, 폐기하였던 원전을 재건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더구나 국내 전기 사정을 보더라도 원전이 없으면 전기료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도 이를 뒷 받침한다 하겠다.

이와 같이 탈원전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반역에 해당할 정도의 정책 추진과정의 위법성 혐의는 충분하고도 남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탈원전을 비롯하여,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들 조문에서 “애들아 고맙고 미안하다”고 방명록에 기록하고, 미국 출장가서 방명록에 “대한미국 대통령”이라 적은 것과, 평양에 가서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에 종속된 남쪽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더욱 확실한 것은 2019년 11월 탈북민 강제북송 과정과 2020년 9월 22일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故 이대준 씨)피살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위법성에 대한 혐의점이 노출되었음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구차한 변명은 필요치 않다. 문재인 정부는 차가운 서해 바다에서 6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하여 어떠한 실효적 조치를 취하였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시점에서 故 이대준 씨가 사살될 시점까지 3시간의 여유 시간에 우리 국민을 구하려는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였지 밝힐 의무가 있다.

대통령도 정무직 국가공무원이므로 감사원법 제24조에 의거하여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장을 그대가 임명한 사람이라 하여 그대의 아랫 사람으로 생각하고서 표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당한 국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무례”라고 하는 당신은 법을 무시하는 <무법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싶은 것이더냐?                       

한줌도 안 되는 고작 5년짜리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마치 왕조 시대의 임금인냥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앞서 언급한 유체이탈의 화법과 5년간 행한 망국적 정책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 대한민국에 반하는 전체주의 사고에서 표현한 것이 분명하다고 의심받아 충분하다 하겠다.

어쩌면 항간에 떠도는 그의 출생의 비밀에서부터 단초를 풀어야 이 불가사의한 일들이 풀릴 수 있을지 모르며, 그의 사상적 배경을 밝히는 작업이 향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지금 세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변혁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은 한반도와 대만 해협을 위협하고 있다.

푸틴의 핵공격 위협에 미국 바이든은 <아마겟돈>의 전쟁이 될 것이라 하였다. 선과 악의 전쟁임과 동시에 어쩌면 인류 종말의 전쟁이 될지도 모르는 여기에, 문재인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국민에게 밝혀주길 바란다!

<작성 : 마산고68 강두순 대변인>

2022년  10월   08일

나라지킴이고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