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국토 공간 과제 해결 위해 새롭고 과감한 전략 필요" 강조

[김근태]

사진 출처 : 국토부 -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5일 국토연구원과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 국토, 도시, 부동산 분야 주요 현안과 새로운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5일 국토연구원과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 국토, 도시, 부동산 분야 주요 현안과 새로운 발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저출생·지방소멸·저성장 등 국토 공간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국토연구원에 요청했습니다.

•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전략: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 도시계획 체계 개편: 도시 현안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선 방안
• 주거 안정 방안: 수도권과 지방 여건을 고려한 주거 안정 대책
• AI 활용: 국토교통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방안
• 미래 성장 거점 조성: 국가산단 및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성장 거점 조성 방안
• 청년 주거 여건 개선: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한 청년 주거 여건 개선 방안
• 탄력적인 부동산 정책: 지역 특성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부동산 정책 필요성
• 빈집 및 빈 상가 문제: 빈집 및 빈 상가 문제 해결 방안

• 국토연구원과 같은 싱크탱크의 중요성 강조
•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및 도시 공간 혁신과 같은 미래 대비 과제 준비 필요성 강조

이번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 국토 공간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저출생, 지방 소멸 등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정책 제안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