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미국

[노동당울산시당]

[논평]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미국

- 인류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라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이 18일(현지시간) 발표되었다.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미국 우선주의가 핵심가치로 관통되고 있다는 평가가 전 세계 언론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 발표에 맞추어 연설하면서, 새 국가안보전략에 미국 우선주의가 관철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경제안보가 국가안보라는 것을 천명했다.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에는 지구공동체의 공동번영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며, 미국만이 유일한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세계 질서를 주도할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미국은 결국 공존과 평화 대신 패권과 야만을 택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힘과 영향력에 도전하는 두 나라라고 지적했으며, 세계 경제 질서를 미국에 유리한 틀로 바꾸려 하고,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위협에 대한 대응도 삭제하였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미국만의 이익을 철저히 지켜가겠다는 뜻이다. 미국의 강력한 힘에는 세계 최강인 미국의 군사력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제국주의라고 이름 붙일만한 노선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그야말로 세계는 지금 미국의 인도에 의해서 야만의 시대로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패권을 유지할 능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패권을 억지로 유지하려고 들면, 결국 힘을 통해서 관철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흐름대로 가다가는 종국에는 쇠퇴하는 미국의 세계패권을 오직 군사력으로 지키겠다는 선언에 맞닥뜨릴 일도 머지않은 듯하다. 제국주의 시대에 서구사회는 제3세계를 침략하면서 문명의 이름으로 정당화한 바 있다. 그 시대에서 지금 미국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명의 가치를 이제 다시 묻는다.

평화만이 안보의 궁극적인 기틀이며, 문명사회가 보여줄 모습이다.

(2017.12.19. 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