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승환계약 벌금[계약건당:1,000,000원, 인당 최대:3,000만원]

* 부당승환계약 판단 기준 1)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누락 2) 승환 고지 누락 3) 주요사항기재 누락 * 부당승환계약 벌금 1) 계약건당:1,000,000원 2) 인당 최대:3,000만원 1. 신, 구 보험계약 비교시스템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비교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 2. 정보 내용 1) 조회 기준일 현재 가입된 상품 2) 이전 6개월 내 소멸한 보험계약도 확인. 3) '비교안내확인서' 고객에게 제공 * 비교안내확인서 유사 상품가입이 조회되면 보험회사는 새 보험 상품과 기존 상품의 내요을 비교하여 비교안내확인서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3. 비교안내확인서 내용 신구 상품의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주요보장내용, 환급금액, 공시이율 등. 4. 승환계약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6개월 이내 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내 기존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승환계약이라 한다. * 승환계약 비교, 안내 보험업법에서는 승환계약인 경우 보험사기 고객에게 신계약과 기존계약을 비교, 안내하라고 규정. - 손해보험협회(이직설계사) 1) 신규계약 : 24,422건 점검 2) 부당승환계약 : 5518(22,6%) 3) 제재금 부과 : 보험회사(100만원), 보험설계사(1인당 최대 3천만원) 4) 금융당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이상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등록을 취소. 5) 독립보험대리점(GA) : 손해보험업계 전체 승환계약 90%이상 예상. 5. 승환계약? 1) 국내보험시장 포화상태 2) 경쟁으로 인하여 보험계약 갈아타기 어쩔 수 없는 현상. 3) 국내 가구당 보험 가입률:98.4% 4) 개인별 보험가입률:96.7% 5) 보험설계사 입장:신규계약 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갈차타기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입장만 생각! 6. 승환계약 해결 - 내탓이요 7번 복창 - 고객입장에서 정확한 보장분석을 통한 보험영업. - 영업과 보상을 통한 보험설계사 소득증대.     * 승환계약의 취소 사례 (장기보험) 1. 상담신청 내용 할머니(49년생)께서 암보험을 가입·유지 하던 중 지인인 타 회사 설계사가 기존 암보험보다 보장이 나은 상품이 있다는 얘기를 하여 기존 계약을 해지 후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새로 가입한 보험이 이전 보험보다 보험료가 높고 암 진단시 보장금은 적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새 계약을 취소하고 기존 계약을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검토 의견1 )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하도록 한 경우, 새로 가입한 보험계약을 ‘승환계약’ 이라 하며 보험업법에서는 이러한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7조 ④항 및 ⑤항에서는 기존 계약 소멸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의 부활과 승환계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 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 귀하께서 언급하신 내용에 의하면, 소멸시킨 기존계약과 새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계약내용 중 ㉠ 피보험자가 할머니로 동일하고, ㉡ 암과 같은 위험보장범위가 비슷하며, ㉢ 기존계약이 신규계약 체결 전후 1개월 이내에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바, 승환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③항 1 호에 의거하여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부활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3 ) 이에 계약 변경이 이루어진 시기부터 아직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았다면, 보험업법상 금지된 ‘승환계약’임을 입증하여 승환계약을 취소하고 기존 계약의 부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승환계약을 한 보험회사와 기존계약의 보험회사가 다르다면, 새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법률상 금지된 승환계약임을 인정한 근거가 있어야 기존 보험 회사에서 부활 처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참고 자료 <보험업법 관련 조항>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② (생략)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업법 시행령>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2.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② 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2. 기명날인3. 녹취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방법 ③ 보험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 의사 증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