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조] ‘투표자수·서버검증’ 선관위 받겠다는데도 헌재 “채택 못해”

[귀암(龜巖) 김재형]

법조

‘투표자수·서버검증’ 선관위 받겠다는데도 헌재 “채택 못해”

스카이데일리

11일 6차 변론서 ‘투표자 수 검증’ 채택 못해 2차 ‘기각’
비상계엄 주된 목적 ‘부정선거 검증’ 헌재마저 외면하나
尹측 “선관위가 검증 받겠다는 데 헌재가 왜 거부하나”

https://youtu.be/GYW6_-keQW0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3 09:26:54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실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증인은 증거 채택·서버·실제 투표자 수 검증에도 협력하겠다고 공개적 말한 바 있다. 재판관 님, (부정선거 의혹을 풀 수 있는 증거 채택인 서버 검증·투표자 수 검증) 2차 기각에 대해서 이번에 선관위 사무총장 증인이 이렇게 협력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말하고 있는 마당에 한 번만 제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검증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라며 부정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자 수 검증 2차 신청·서버 검증’을 기각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도태우 변호사가 끝에 발언을 얻어 한 말이다. 

도 변호사는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이날 발언을 빌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 어떠한 증인 신청에도 협력하고 또 실제 투표자 수 검증도 서버는 물론이고 실제 투표자 수 검증에도 협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다”라고 지적하며 재차 헌법재판소의 증거 채택을 당부했다.

13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이로써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 신청’ 이번으로 두 차례 기각하게 됐다. 이의 경우 ‘12.3 계엄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이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경으로 밝힌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실체 파악이 어렵게 된다. 앞에서부터 지적되어 온 공정 재판 진행 의지의 부분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부정선거 의혹 밝히기의 양대 축으로 불리는 ‘서버 검증’과 ‘투표자 수 검증’은 윤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단에 의해 중요성이 누누이 언급됐다.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은 손 편지에서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며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 데도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의견문을 내고 ‘투표자 수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제가 된 제21대 총선에서의 투표자 숫자 검증 외에 제22대 총선에서의 투표자 숫자 검증까지 포함해 투표자 숫자 검증을 재신청했다”라며 “선거의 부실 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 2022년 대법원 기각 판결 당시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를 제외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받았으며 일부 100세 이상 고령자 명부가 실제와 다르거나 같은 날 투표소를 방문한 동명이인을 잘못 기록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부정선거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 심리 중 이루어진 검증 절차에서 중앙선관위는 이름과 주소가 모두 지워지고 출생 연도만 기재된 투표자 명부를 제시했다”며 “이러한 투표자 명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검증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게 실제 투표자 수 검증과 중앙선관위가 구·시군별로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한 통합선거인명부다. 11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버 검증 요청 시 수용할 수 있다는 김 총장의 답변을 얻어냈다. 도 변호사는 김 사무총장에게 “양대 축인 실제 투표자 수 검증 등을 아주 국한된 샘플링을 할 경우에 응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김 총장은 “헌재가 검증을 채택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다 보여 드리겠다”며 “중앙서버 전자 정보를 지금 안 보여 준 것인데 이게 의미가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서버 개선과 보안 작업이 끝난 상황”이라며 “보안 컨설팅 결과 이후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서 저희 선거 서버를 개선했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헌재는 11일 윤 대통령측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 2차 검증 신청도 기각했다. 문 대행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2일자 2차 검증 신청도 기각한다”고 했다. 이에 도 변호사는 “ 이번에 선관위 사무총장 증인이 이렇게 협력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말하고 있는 마당에 한 번만 (증거 채택을) 제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나무   2025-02-14 04:34수정          삭제

선관의 사무총장도 헌재가 허락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에. 자신있게 말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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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dy   2025-02-14 04:14수정          삭제

두 문가새끼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망하게 했네 문재앙이랑 행배방 형님들.. 매국노 빨갱이 세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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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dy   2025-02-14 04:12수정          삭제

감추는 넘이 범인이다. 문형배가 부정선거 우두머리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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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2025-02-14 03:56수정          삭제

단 한군데의 자격도 없는 음란수괴 문가놈은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집에 가서 자숙하며 아청법 형사처벌로 10년형이나 받을 준비하고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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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2025-02-14 01:07수정          삭제

문란형배를 즉각 파면하고 아청법위반혐의및 내란혐의로 47년형에 처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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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2025-02-14 00:27수정          삭제

부정선거 지금해결못하면 공산화시간문제 대통령님 복귀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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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빛   2025-02-13 23:34수정          삭제

이거 헌재가 더 이상한거지?????특히 행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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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빛   2025-02-13 23:25수정          삭제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선관위나 민주당이나 부정선거로 덕보는건 민주당 좌빨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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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서   2025-02-13 22:40수정          삭제

헌법재판소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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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며?   2025-02-13 22:26수정          삭제

부정선거 없었다면 왜 자꾸 검증을 기각 시키나? 없었다면 그냥 시원하게 확인하고 신뢰를 얻으면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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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02-13 21:10수정          삭제

중국인 99명 체포 이송 , 목인 인지 뭔지 어떻게 되가는 거임? 글구 엠바고는 언제 풀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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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목인인가? 우마오당인가?   2025-02-13 21:44수정            삭제

우마오당(Wumao Party): 중국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고 여론을 조작하는 인터넷 논객들을 의미합니다. 댓글 한 개당 0.5위안(약 5마오)을 받는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Chng   2025-02-13 20:17수정          삭제

잡者 文과 이재명을 광화문에 끌고와 능지처참해라!문형배와 이재명은 부정선거의 진실을 잘 알고 있는 놈이다. 후환이 두려워서 주저하는 중임 진실은 만천하에 明明白白하게 밝혀지는게 眞理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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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25-02-13 20:12수정          삭제

각 선관위원장이 각 지방 법원장이라니 말 다했지머~~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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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현   2025-02-13 19:57수정          삭제

문형배는 헌법에의해 재판하는게 아니라 지조ㅉ 꼬리는대로 재판하는구만.을사오적이라는 말이 딱맞다. 애국지사가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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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   2025-02-14 00:56수정            삭제

판사가 아니라 엿장수네

난 공산당 아님   2025-02-13 19:50수정          삭제

◆교수들 "尹 대통령 '헌재 인민재판' 배후는 중국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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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호   2025-02-13 19:47수정          삭제

민주당 과의 어떤 크넥션이 있었는지 조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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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말기   2025-02-13 19:39수정          삭제

전 부정선거 재판했던 판사 확인이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국민들을 조롱하는 같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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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25-02-13 19:34수정          삭제

부정선거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국회에 군대 들어온 순간 탄핵 확정이라 시간 끌 필요 없는거지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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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2025-02-13 19:32수정          삭제

헌재는 더이상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번을 기회로 헌재는 해체되어야 한다. AI판사 도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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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   2025-02-13 19:24수정          삭제

춘천지검장 "헌재, 일제 치하 재판보다 못해" … "재판 아닌 개판" 법조 일각 극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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