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6·13 지방선거 농정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농정공약과 유사하다. 공약 개발단계부터 문재인정부의 성공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슬로건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의 큰 줄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비전 제시에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과제를 공약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자치농정=농정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자치농정’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의 자치농정위원회 설치도 제시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협치를 토대로 상향식 농정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자체별 농업·농촌·식품 발전계획 수립을 돕고, 농업예산 사용처도 가급적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는 구상이다. 또 농민의 농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농업회의소 법제화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자치농정·지방분권 실현의 핵심은 예산이라고 보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고향세 도입, 지방소비세 강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는 6대4 수준까지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자치분권회’란 이름의 제2국무회의를 도입해 지방분권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농가소득=민주당은 직불제 배분의 형평성 차원에서 직불금 산정 기준을 재배면적·마릿수에서 농가단위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여기엔 현행 직불제가 규모 중심으로 설계돼 농가소득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행 직불제는 재배면적이 10배 넓으면 직불금도 10배 더 받는 구조”라며 “영세농과 소농이 직불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공익형 직불제는 지급 기준을 농가단위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규 청년농민 1만명을 선발해 영농창업을 지원하고, 정부 비축 농지도 이들을 우선해 빌려주기로 했다. 또 청년농업인 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후계농에 빌려주는 정책자금 금리를 2%에서 1%로 낮춘다는 구상도 내놨다. 미래농업의 핵심주체를 육성하면서 농업 경쟁력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주민출자형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시했다. 농가단위가 아닌 마을단위형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먹거리 안전=민주당은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선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가 중요하다며 공공급식 확대를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 비율이 높은 학교급식, 저소득층 급식에 친환경농산물과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이를 담당할 먹거리위원회를 지역별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대선공약인 국가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의 지방판이다.
민주당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 예를 들었다. EU는 1997년부터 가공 과정의 성분 변화와 관계없이 GMO를 원료로 썼다면 이를 표시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 중이다.
◆좋은 일터, 농촌재생=민주당은 지방선거에 맞게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분야에도 다양한 공약을 내놨다.
우선 농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연금보험료의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농지연금의 농지 감정평가율을 80%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또 농부증 전문 치유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지역에 119구급대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82개 군(郡)에서 시행 중인 100원 택시를 전국사업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슬레이트지붕 개량과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을 통해 농촌을 쾌적한 쉼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명문화하고, 마을기업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형 마을기업을 거점별로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노지채소)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농협 여성임원 비율 확대▲지자체의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가 민주당 농정공약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