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화상 2

[사막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

한국의 경제와 고용은 중소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998877이다”라 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중소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며,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전체고용의 88%, 중소 제조업체의 고용비중은 77%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치는 일본, 미국은 물론 ‘중소기업네트워크’로 유명한 대만보다도 높은 것이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과 고용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제조업 기준으로 2010년 내수기업이 100원을 벌어 인건비로 64원을 쓴 반면, 수출기업은 45원밖에 안 썼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수출 제조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06년까지만 해도 63%에 이르렀지만, 2008년 53%를 시작으로 급감하기 시작해, 2010년에는 45%까지 떨어졌다. 반면 내수제조기업은 2008년 66%, 2009년과 2010년에는 65%와 64%를 기록했다.

정부가 수출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면서 재벌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반대로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전체적인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창에 고추장 공장이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고추장 생산 농가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역설적이지만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일자리가 줄어든다.

순창에서는 13개 고추장 공장이 있는데 연간 매출이 3천억원에 이른다. 일하는 사람은 375명, 한 사람이 8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셈이다. 제조업 평균 4억5천만원 보다 높다. 반면 가내수공업 형태로 만드는 전통적인 고추장 생산 농가 72곳의 매출은 모두 해서 400억원 정도, 일하는 사람은 300명 정도다.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출간한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에서 "순창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는 흥미로운 문제제기를 끌어낸다. 전통적인 고추장 생산 농가의 생산성은 대기업 공장의 6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고용은 많지만 매출은 떨어지고 가격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지역 농산물 수요도 줄어들었다는 사실도 새삼 놀랍다. 말만 순창 고추장일 뿐 순창 고추를 쓰지 않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생산성 향상이 기술혁신이 아니라 단순히 비용을 줄인 결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매출액이 2005년 27조3837억원에서 2011년 36조7694억원으로, 생산량은 113만대에서 186만대로 늘어났지만 정규직 직원은 3만2천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대자동차는 부족한 인력을 사내하청으로 채웠다. 이 소장의 표현에 따르면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의 '범퍼'다.

한국이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경제활동인구는 59명, 이 가운데 정규직은 28명 밖에 안 된다. 안정적인 상장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은 1명 뿐이다. 매출액 상위 2000개 기업으로 넓혀도 3명 밖에 안 된다. 비정규직이 14명, 자영업자가 17명이다. 이 소장은 "우리는 99명이 1명의 경제를 자신의 경제로 착각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추장 공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마을 주민들이 잘 사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파이낸셜타임즈는 "한국 대기업이 일본이나 독일 같은 소규모 전문 기술기업의 양성을 막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한국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누군가가 사업을 시작하면 재벌이 이를 인수해 그 회사의 직원과 자산을 빼앗아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한국은 아직도 기술 부품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고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으나 한국 정치인은 이러한 숙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수지 흑자폭이 커지면 반대로 대일 무역적자 규모 또한 커지는 이 불편한 진실

지난해 삼성전자 순이익은 15조원, 연말에 직원들에게 나간 보너스가 2조원, 주주 배당이 7조원 정도였다. "현대차 사내하청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2천억원 수준 밖에 안 된다" "당기순이익 8조원의 현대차에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

참고로 삼성전자 주식의 외국인 비중이 51% 이며 현대차의 경우는 44% 이다.

한국은행의 월별 소득수지를 보면 거의 매월 흑자기조를 유지 하다가 4월에만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3월 결산기업으로 4월달에 막대한 배당금이 외국인 주주들에게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5일 현대기아차의 구매총괄본부가 재무재표가 공시된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납품단가를 인하했다.

임금근로자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2004년에 1.5배에서 2010년에 1.8배로 확대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도 2000년 1.15배를 밑돌던 것이 2010년에는 1.25배를 돌파했다.

결국 정부의 고환율 정책, 감세정책 및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비정규직 고용으로 99명의 서민은 1명의 대기업과 외국인들을 위하여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다.                      

그나마 중소기업 중 검증이 된 코스닥 업체가 3분기 기준으로 3개 중 1개 기업이 적자로 공시했다.

이게 과연 낙수효과 인가???

우리나라 근로자가 OECD 국가중에서 근무시간이 가장 길다. 

-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부지런해서 그런것일까???

자영업자 비율 또한 OECD 평균인 15%에 비하여 35%로 두배이상 많다

- 대한민국 국민들은 창업 정신이 뛰어나서 그런것일까??

2012년 최저시급이 4,580원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957,220원 이다

전체근로자 중 최저시급 적용받는 근로자가 200만명이며,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50만명 이다.

과연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있을까??

중소기업 근로자는 잔업, 휴일근무를 하지 않으면 기초 생활이 되지 않는게 현실이며 또한 사업주는 이자율에도 못미치는 이윤으로 고용을 창출 하겠는가???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성과지상주의 무한경쟁으로 인한 영혼을 잠식당하며,  적자생존의 시대에서 공감의 생존 시대를 열어 주는게 우리 기성세대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추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글로벌 스텐다드라는 공식이 맹위를 떨치는데 결국 글로벌 스텐다드는 인건비가 싼 나라가 이긴다.

 국제노동기구에서 발표한 세계임금보고서에는 세계 각국의 실질임금 상승율이 기재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실질임금 인상율은 2007년 -1.8% 2008년 -1.5% 2009년 -3.3%이다

2009년의 경우 비공개를 한 그리스  포르트갈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보다 실질임금 인상율이 낮은 나라는 아이슬란드가 유일하다,

[gingery]

"수출 제조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06년까지만 해도 63%에 이르렀지만, 2008년 53%를 시작으로 급감하기 시작해, 2010년에는 45%까지 떨어졌다. 반면 내수제조기업은 2008년 66%, 2009년과 2010년에는 65%와 64%를 기록했다."
충격적이군요, 대기업이 노동자 개인으로서는 돈을 중소기업보다 많이 받는 것이지만, 전체 기업수익중에서 받는 몫은 줄어드는 현실.
"역설적이지만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일자리가 줄어든다"
단기에는 당연한 것이고 시장을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자들에게는 장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장기라는 것이 죽고난 뒤에도 오지 않는다는 것.
"생산성 향상이 기술혁신이 아니라 단순히 비용을 줄인 결과"

[gingery]

"대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지역 농산물 수요도 줄어들었다는 사실도 새삼 놀랍다. 말만 순창 고추장일 뿐 순창 고추를 쓰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지 라벨만 순창이고 원료는 중국일 것 같습니다,
암튼 추천 올립니다, ^^

[gingery]

그 고생하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상대적인 몫이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외국인 주인들에게 일년에 4번식 분기별로 뜯기고, 그 관리인인 오너들이 거들먹거리는 판공비, 접대비 이런 것은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그 이익증가분만큼의 분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출 제조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06년까지만 해도 63%에 이르렀지만, 2008년 53%를 시작으로 급감하기 시작해, 2010년에는 45%까지 떨어졌다."
해서 입으로는 맨날 경기 어렵다면서 쪼아대고 밤에는 회사카드로 흥청망청의 현실일 뿐, 즉 예전에는 중간관리자들이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어느정도 썼었지만, 지금은 오너일족만 그런 것이니...외국명품만 노나는 것이지요

[gingery]

그러니 국내의 자영업자들이 돈구경을 하겠습니까? 죄다 외국 명품, 귀족 마케팅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마로니]

수출제조기업의 노동소득 분배율

2006년 63%, 2007년 58%, 2008년 53%, 2009년 50%, 2010년 45%

[gingery]

감사하오이다, ㅎㅎ

[곧행복]

울나라가 수출해서 잘먹고 잘산다는 의미는... 그 수입 대상 국가의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못먹고 못산다(?)는 의미이지요...그래서 서구등이 실업율이 높은것이고요....글구 삼성이나 현대가 세계로 나가려면...그에 상응하는 이권을 그 대상국가 기득권들에게 주어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끼리끼리, 윗대가리들 지들끼리 장난에 지나지 않는것입니다. 결코 서민에게 풍요롭고 정의로운(?)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것입니다.

[gingery]

15316 부끄러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 그리고 복지국가는? [2] wtchoe
38위인 부탄보다 더 부패한 나라인 43위가 대한민국
부패가 제도화된 나라이니, 그 이건희 일마만 잘살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바 <삼성을 생각한다>는 필독서!

[마로니]

현실은 저런데 상당수가 개나 소나 대학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고졸이하도 요새는 방에서 컴퓨터나 하기때문에 깡따구가 약해서 어찌하리요. 결국 실업율이 높을수밖에요.

[정인수]

대기업들의 독과점이 가장큰 문제 지요^^

[사막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

IMF로 인한 기업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기업이 체질개선인 된 강점도 있었지만 어두운 면은 이로 인한 3천 여개의 기업이 도산되어 독과점화 된 부작용도 생겨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