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형량 바겐세일 ㅋㅋ 생각치 못한 댓글
입법부에서 처벌을 강화해도 사법부에서 이전 양형 기준대로 선고를 해버려서 의미가 없는
AI 판사 도입이 의미없는 이유도 ...이전 판사들의 사례들을 학습할꺼니까 비슷한 판정으로 때리지 않을까싶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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