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와 이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개혁이란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숙고하고 좀 더 다듬어야 훗날 먹잇감이라도 덜 줄 수 있죠. 실무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구요. 당한 사람이고 정권이니 누군들 빨리 착착 처리해서 민심에 힘입어 지지율 끌어올리고 싶지 않겠나유..
@고추바사삭개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정부쪽에 의견을 더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특히 완전 수사권 폐지의 일부 약점을 실무상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도 엎치락 뒤치락 하겠죠. 법을 악용하여 표적수사같은 검사들의 독재적 인식과 행태들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 목표가 똑같은데,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실무상 허점들을 보완해보자는 입장이 정부 입장 아닐까 싶은데요. 이걸 반개혁이라고 단정하는 건 제가 이전부터 지지한 검찰개혁의 시각과는 맞지 않네요.
검찰이 수사권을 요구하는 목적이 실무를 잘하기 위해서도 아닐뿐더러 이성윤은 충분히 실무를 경험한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의 검찰개혁은 수사권 남용으로 촉발된겁니다. 설득이 필요하다면 수사권 존치를 원하는 쪽에서 납득할만한 결과물을 보여줘야죠. 노무현 서거부터 십수년을 미뤄온 검찰개혁을 또 미루자고 주장할만 근거가 부족한것같습니다.
@담시즌엔 우승하나실무를 경험한 사람들의 의견이 나뉠 정도인데, 존치를 원하는 쪽의 결과물이야 현장에서도 그 평가가 나뉘겠죠.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어떤 실무적 의견이 오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목표는 정해두었고, 내부 의견이 갈려 시간이 소요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죠. 미루는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제도적 완성의 측면에서 어느 쪽의 의견이든 과반이 찬성한다든지 담당자들이 납득할 만한 측면이라면 저 또한 흔쾌히 수긍할 겁니다. 따라서 정부안에 보완을 하든 국회 입장에서 보완을 하든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해야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어느정도 과도기가 있기 마련이고, 협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는게 맞다고 봐서, 저는 담당자들의 큰 그림을 서로 보완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네요. 당장의 의견대립이 계속 이어진다면 타협하는 선에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마지막으로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목표로 갔으면 하는 생각 뿐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제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면서 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과도기 필요성은 애써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까요 보완수사권 있을 때의 상황은 이미 수십년간 겪어왔고 실제로 그에 대한 정치적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젠 반대쪽 제도에 대해 고려하고 안정적 정책 정착을 위한 과도기도 감수해야죠 안그런가요? 저만 이렇게 느껴지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정부의 원활한 정책 진행을 위해)검찰개혁은 (검찰쪽이 원하는 보완수사권 유지에 가깝게)최대한 합의해서 마무리하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님은 현장의 이상과 현실을 말씀하셨는데 댓글 단 분들도 아실겁니다. 근데 지금 의견이 달리 달리는 건 국회와 정부간의 현실을 댓글 단 분들이 잘 아셔서 하시는 말씀이라 그렇다고 생각해요. 님의 이상처럼 정말 국민들을 위해 정부FT가 법안을 만든다면이야 반발은 없겠죠. 하지만 1차때 정부안처럼 국민이 아닌 본인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법안마다 꼼수를 숨겨놓았기에 신뢰를 하지않는 거죠.
@심재원 송종국검찰 보완수사권 지금까지 있을때 피해자는 검찰에 맞선 혹은 검찰과 사이가 안좋은 일부 권력자 정치인 등이었지만 보완수사권 없어서 생기는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있던데 전 이거 약간 공감되어 없을때 과도기를 감수하는게 리스크가 좀 크지 않나 싶긴 합니다 요구권까지는 풀어두고 시작해도 괜찮을거 같기는 하다는 생각
첫댓글 이성윤 의원님 믿습니다
정부가 의지가 있나? 빨리 쫌 하자!! 개 열받네
계속 정부에서 초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론 안좋으면 공식 입장이 아니라느니 당의 뜻을 따르겠다느니...
정부 대가리측에서 심하게 반대하나 봄
이거 계속 질질 끌다가 정권넘어가고 다 무산될수도
이재명은 진짜 검찰개혁관련해서는 이해가 안되네..
본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진짜 이해가 안됨.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쳐도 그걸 믿는것도 이해안됨
정부 개입만 없었으면 일사천리였음
얼른 보완수사권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와 이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개혁이란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숙고하고 좀 더 다듬어야 훗날 먹잇감이라도 덜 줄 수 있죠.
실무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구요. 당한 사람이고 정권이니 누군들 빨리 착착 처리해서 민심에 힘입어 지지율 끌어올리고 싶지 않겠나유..
그러기엔 10/2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설립이죠. 10/2 까지 법안 정비 마무리 되지 않으면 그냥 검찰청 두개 될 수도 있는거라고 박은정 의원이 설명 하시더군요.
@개밥 저도 심정은 답답한데, 데드라인까지는 급한 불 부터 차근차근 깨나갔으면 합니다. 민주적 절차가 진행되어 그것이 데드라인을 넘기더라도 전 어느정도 깨끗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실무와 이상의 차이라기엔 정부의 입장이 노골적으로 쏠려있잖아요. 이건 과정상 진통이 아니라 개혁과 반개혁의 대결입니다.
@고추바사삭 개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정부쪽에 의견을 더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특히 완전 수사권 폐지의 일부 약점을 실무상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도 엎치락 뒤치락 하겠죠.
법을 악용하여 표적수사같은 검사들의 독재적 인식과 행태들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 목표가 똑같은데,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실무상 허점들을 보완해보자는 입장이 정부 입장 아닐까 싶은데요.
이걸 반개혁이라고 단정하는 건 제가 이전부터 지지한 검찰개혁의 시각과는 맞지 않네요.
검찰이 수사권을 요구하는 목적이 실무를 잘하기 위해서도 아닐뿐더러 이성윤은 충분히 실무를 경험한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의 검찰개혁은 수사권 남용으로 촉발된겁니다. 설득이 필요하다면 수사권 존치를 원하는 쪽에서 납득할만한 결과물을 보여줘야죠. 노무현 서거부터 십수년을 미뤄온 검찰개혁을 또 미루자고 주장할만 근거가 부족한것같습니다.
@담시즌엔 우승하나 실무를 경험한 사람들의 의견이 나뉠 정도인데, 존치를 원하는 쪽의 결과물이야 현장에서도 그
평가가 나뉘겠죠.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어떤 실무적 의견이 오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목표는 정해두었고, 내부 의견이 갈려 시간이 소요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죠.
미루는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제도적 완성의 측면에서 어느 쪽의 의견이든 과반이 찬성한다든지 담당자들이 납득할 만한 측면이라면 저 또한 흔쾌히 수긍할 겁니다.
따라서 정부안에 보완을 하든 국회 입장에서 보완을 하든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실무자들 의견 반영이 개인적으로 과하게 이루어지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검찰개혁에 대한 문제가 하루이틀 얘기 나왔던 것도 아니고
솔직한 감정으론 검찰들이 원하는 입장을 왜 고려해줘야 하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글쎄요. 어떤 개혁이 첫발에 완벽하고 깨끗할 수 있을지요? 결국 개정 후에도 계속해서 법으로 보완해야하는 거죠.
@러바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개혁입법은 다듬고 다듬어진 상태 아닌가요? 정부TF에 의해 브레이크 걸리고 지연되는 상황이고
@러바오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느 사회건 한 정책과 제도가 단숨에 자리잡진 않죠. 따라서 정부안에 의견을 들어주는 쪽이 많다면, 그 의견대로 가되 추후 다시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정부안의 오점이 나왔다면 그것을 또 개정하는 방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봐요
애초에 수사 기소 분리하기 위한게 검찰개혁의 가장 큰 핵심인데 왜 정부안으로 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던 건 기존 안인데요 이재명 정부가 말을 바꾸고 있는 건데 들어줄 필요 없다고 봐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문제는 민주당내에 개정되는 형소법과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관심있는 의원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개혁대상인 검찰이 대변하고 있고 민주당내 과반이상 의원들은 대통령뜻에만 따르겠다는 기조이기에 논의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내일해야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어느정도 과도기가 있기 마련이고, 협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는게 맞다고 봐서, 저는 담당자들의 큰 그림을 서로 보완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네요.
당장의 의견대립이 계속 이어진다면 타협하는 선에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마지막으로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목표로 갔으면 하는 생각 뿐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제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면서 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과도기 필요성은 애써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까요
보완수사권 있을 때의 상황은 이미 수십년간 겪어왔고 실제로 그에 대한 정치적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젠 반대쪽 제도에 대해 고려하고 안정적 정책 정착을 위한 과도기도 감수해야죠 안그런가요?
저만 이렇게 느껴지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정부의 원활한 정책 진행을 위해)검찰개혁은 (검찰쪽이 원하는 보완수사권 유지에 가깝게)최대한 합의해서 마무리하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님은 현장의 이상과 현실을 말씀하셨는데 댓글 단 분들도 아실겁니다. 근데 지금 의견이 달리 달리는 건 국회와 정부간의 현실을 댓글 단 분들이 잘 아셔서 하시는 말씀이라 그렇다고 생각해요. 님의 이상처럼 정말 국민들을 위해 정부FT가 법안을 만든다면이야 반발은 없겠죠. 하지만 1차때 정부안처럼 국민이 아닌 본인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법안마다 꼼수를 숨겨놓았기에 신뢰를 하지않는 거죠.
@심재원 송종국 검찰 보완수사권 지금까지 있을때 피해자는 검찰에 맞선 혹은 검찰과 사이가 안좋은 일부 권력자 정치인 등이었지만 보완수사권 없어서 생기는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있던데 전 이거 약간 공감되어 없을때 과도기를 감수하는게 리스크가 좀 크지 않나 싶긴 합니다
요구권까지는 풀어두고 시작해도 괜찮을거 같기는 하다는 생각
당메 맡기겠다+전당대회 이후로 미루겠다=김민석한테 일임하겠다
안하겠단거군요 사실상
답답하네요 참
그냥 대통령 당대표 찬성 반대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끝장토론하자 뭘 이리 질질끌 일임
보완수사권 폐지가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공개토론하고 결론내자
폐지해도 부작용없으면 폐지하고 아니면 유지하는거지
씨아아 ㅠㅠ
아니 왜 안 할려고 발악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