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노니...

[조명래]

□ 예견되는 미국 대선에...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고 나는 그렇게 해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막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나 트럼프 시대가 되면 미군 주둔비 부담 증액 요구는 곁가지로 보일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묻노니 / 조명래

외교 안보의 위상은
세계 중심의 나라라

중심의 작은 변화도
심각한 위기의 나라

지도자의 미래 안목
국가 존립의 지혜라

국제적 정치 상황이
예고된 현실 앞에서

달라질 건 분명하니
대책방안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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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트럼프시대 당시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옹호하고 동맹 사이 책임과 부담의 균형을 지지하던 전략가들은 사라졌고, 미국 외교의 궤도 수정을 주장하는 인물들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섰다.

미국보다 동맹국 상대방의 부담을 강조한다는 미국 우선주의에, 세계 문제에 대한 미국 개입을 줄이려 한다는 미국 외교의 오랜 전통인 고립주의의 부활이기도 하다.

‘핵무기 많이 가진 사람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트럼프의 김정은 떠보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과 달라질 건 분명하다. 세부 계획 윤곽도 어느 정도 그려놨다고 봐야 한다. ‘선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후 한반도와 대만 문제’ 순서를 밟지 않을까?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J D 밴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에 대해 현재 전선을 토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국경선을 조정하면서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키지 않고 러시아가 주장하는 대로 우크라이나 중립화를 받아들이자는 구상을 내놨다. 그 대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기 지원을 보장하면 된다는 것이다.

닉슨 대통령의 베트남전 종결 방식을 비슷하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전 국토의 4분의 1을 상실하고 1500만명 가까운 국민이 난민으로 떠도는 상황에서 그들의 희망인 NATO와 EU 가입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갈수있다.

○ 트럼프가 돌아오면...

미국 외교는 ‘예상 가능한 트럼프’와 ‘예상 불가능한 트럼프’의 조합이 될 것이다. 이런 시대를 맞은 한국은 ‘국가 이익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고 작은 이익은 버리고 큰 이익을 지킨다는 ‘사소취대(捨小取大) 외교’를 확립해야 할것이다.

대한민국의 취약점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안보 외교적 위상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런 한국에 미국 국익의 관점에서 본 ‘사소취대의 원칙’으로 접근해 올 것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주한 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경, 경제 분야에 대한 미국 요구가 한 팩으로 할 가능성에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충격은 한국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NATO와 EU 회원국 대만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유럽도 각국 정상이 모여 방위 문제에서 미국 의존을 줄이는 대책 수립에 바쁘다. 트럼프식 우크라이나 종전 방식이 현실화하면 독일 프랑스의 계산은 더 복잡해질 것이고 대만이 받을 압력도 클 것이다.

대한민국이 트럼프 시대 도래를 위기로만 여길것은 아니다. 그는 한정된 국력을 세계에 분산 투입할 게 아니라 경쟁 상대 중국이 위치한 동북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응 전략에 따라 핵 위기가 단계적 핵 재처리 시설 확보에 접근할 기회로 변할 수도 있고,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미국 내 중국 상품 시장을 한국이 가져올 계기로 만들 수도 있다. 일본 중시의 트럼프를 상대하려면 일본과 관계도 더 높은 차원에서 고심하고 살펴봐야 한다.

한국이 트럼프에 들어있는 ‘기회는 놓치고 위험만 키우고 만다’면 뒷날 ‘바보야, 문제는 트럼프가 아니라 한국 정치였어’라는 말을 듣게 될 게 분명하다.

러시아는 북한의 동맹은 핵 보유 3국 앞에 위치한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삼아야지만 트럼프가 주한 미군 철수 언급한 이상 대한민국은 핵 보유의 명분은 생긴 것이다.

한때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댓가는 지금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있다.
미국의 고립주의에 편승해 외교해야 하고 안보와 국방은 핵 보유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방도 방위비 분담금액 증액 뿐만 아니라 반도체등 산업 전반에 거쳐 옥죄며 우리에게 압력을 줄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태평양 팽창정책으로 군사, 경제 등 전 방위 영역에서 전쟁중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오직 힘에의한 평화만 있을뿐이란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실질적 G8이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하나에 올인해서는 안된다. 트럼프 시대가 열린다면 우리에게는 힘겨운 상황이 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을 가정할 때, 움직일 수 있는 대비책과 채널이 있는지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