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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100대 부자 2014년 조선일보 | 미국 100대 부자 2014년 Forbes |
창업자 | 16 | 78 |
상속부자 | 84 | 22 |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평등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제체제는 시장경제라고 부를 수가 없다. OECD 보고서는 불평등이 악화되면 사회의 역동성이 줄어들고, ‘세대간 이동성’을 낮아진다고 한다. 물론 경제성장율이 좋아질 리가 없다.
3. 한국경제의 재벌 의존도
한국에는 50만 개의 기업이 있지만, 재벌 100대 기업의 매출액이 모든 기업 총 매출액의 28.8%와 순 이익의 59.6%를 차지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런 구조 속에서 재발이 어려워지면 나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는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의하면 소수 그룹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한 항목에서 한국은 144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 120위다. 한국보다 바로 앞 순위인 119위가 니카라과, 118위가 파라과이이고, 한국보다 바로 뒷 순위인 121위가 보츠와나이고 122위가 말라위다. 한국 재벌들의 시장 지배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한심한 수준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재벌들은 단순히 시장 지배력과 경제적 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사회·언론·문화·교육 등 한국 사회 모든 영역과 관료, 법조계, 학계, 예술·연예계까지 한국 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들이 모두 재벌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경영권을 세습하는 반시장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재벌들의 행태마저도 애국으로 정당화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큼 어쩌면 한국 사회는 재벌의 총체적 지배에 ‘분노하지 않는 노예상태‘에 이른 것인지도 모른다. 정치권력은 유한해도 재벌의 경제권력은 영원한 것이 되어버렸다.
4. 한국 재벌들의 특징
1) 문어발식 경영
계열사 숫자가 많다.
삼성그룹 72개, 현대자동차그룹 57개, LG그룹 61개, SK그룹 80개 등. 물론 다른 나라에도 여려 가지 사업을 하는 기업집단이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사업을 하는 기업집단은 찾아볼 수 없다.
2) 재벌그룹들이 너도나도 하는 사업
SI사업, 건설업, 물류-운송업, 광고업, 골프장, 호텔사업 등인데, 이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 10대그룹 | 20대그룹 | 30대그룹 |
SI사업 | 9 | 16 | 22 |
건설업 | 7 | 16 | 23 |
물류-운송 | 9 | 16 | 20 |
광고 | 7 | - | - |
골프장 | 10 | 16 | 22 |
호텔 | 8 | 12 | - |
3) 일감 몰아주기
위와 같은 사업들은 그룹 내부의 수요만으로도 최소한 규모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예, 삼성의 제일기획, 현대자동차의 현대글로비스, SK의 SK C&C 등
4)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한국 노동자의 80% 이상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왜 어려운지, 이곳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기업의 1/2~1/4밖에 되지 않는지 등의 답이 여기에 있다.
그래 MB정권 말기에 ‘동반성장위원회’를 꾸리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이익공유제’ 등을 시도해 보았지만 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5) 세금(상속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1987년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낸 세금은 상속세 176억 원과 증여세 5억 원을 합쳐서 181억 원이었다. 이재용은 1995년 아버지로부터 60억8천만 원을 증여받고 16억 원의 증여세를 낸다. 이것이 그가 낸 처음이자 마지막 세금이다.
최근 검찰은 롯데 신격호 회장을 압수수색했는데, 검찰이 밝힌 혐의는 롯데 홀딩 소유의 신 회장 소유 주식을 큰딸과 사실혼 관계의 부인 등에게 (재산을) 넘기면서 증여세와 양도세 6,000여억 원을 탈세했다고 한다.
창업자에서 2세대로 상속되면서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납부한 사례는 2004년 대한전선(재벌 순위 40위권) 설원량 회장의 유족들이 낸 1,355억 원이고, 두 번째는 교보생명(재벌순위 50위 권 밖) 신용호 회장의 유족들이 낸 1,338억 원이다.
6) 황제경영을 깨뜨려야
기업의 생존과 발전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 투자자, 공급자의 생존과 직결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내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최고 경영자의 책임을 맡는 것이 기업과 기업의 이해 당사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이다. 그러나 재벌기업의 총수는 실질적으로 종신으로 재임하며 3대, 4대에 걸쳐서 대불림한다. 그 이유는 총수 가족들이 경영자의 자리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기업 내부에 총수의 경영을 견제하거나 경영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통제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Warren Buffett은 부자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2020년 올림픽 팀의 대표 선수를 2000년 올림픽의 금메달을 받은 선수의 큰아들로 선발한 것과 같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끔찍한 실수(terrible mistake)라고 했다.
한국 재벌그룹 3세대들은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서 총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의 자리에 올라서 경영 능력을 입증하려고 한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도박에 배팅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7) 초과 내부유보율
기업의 이익은 임금이나 배당으로 분배하거나 또는 기업 내부에 유보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처분한다. 한국은 이익이 늘어나는 데도 노동분배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배당도 늘어나지 않으며, 기업의 내부유보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10대그룹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700조 원을 넘는다 한다.(별표 7)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업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유보한 이익에 대해서 ‘초과내부유보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은 2001년까지 이 제도를 가진 적이 있었고, 미국이나 일본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8) 상후하박의 임금구조
삼상전자의 등기임원 연봉은 109억 원(2015년 기준), 정규직 직원은 1.1억 원이고, AS센터의 비정규직 직원은 1천7백만 원이란다. 비정규직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정규직은 6.5배를, 임원은 641배를 받는 셈이다.
이러한 불평등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자유기업원이 주장하는 성과의 차이일까?
97년 IMF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 대기업의 임금격차는 사내의 경우 10배를 넘지 않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도 차이가 10% 내외 정도로 적었다.(별표 1,2)
9) 노동권의 실현
헌법 제33조(근로자의 단결권 등)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재벌들은 헌법 제33조를 무시한다. 삼성그룹은 창업주 이병철의 경영이념인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고 있고, 현대자동차그룹도 부품회사인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SJM,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 등 사태에서 보듯이 부당노동행위인 노조파괴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별표 3,4,5,6)
2016년 5월, UN의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소속 직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핵심 권고사항 이행여부’, ‘노동탄압’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5. 정치를 바꿔야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간 대한민국은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평균 국민소득 3만 불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동안 서민들의 소득은 늘지 않고 삶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재벌 산하의 대기업들은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 반면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가계 빚에 억눌려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2009~2013 5년 동안 OECD 국가의 평균 누적 성장률은 2.7%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같은 기간에 17.1% 성장했고,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4 번째로 높은 것이다.) (별표 7,8)
국가 경제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이지 소수 국민만이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불완전한 경쟁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평등만이 정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빈곤을 전제로한 불평등은 과정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정의롭지 못하다.
대기업 정규직에(100 명 중 14명) 취직하지 못한 이 나라 젊은이들을 우리는 3포 또는 5포 세대라 부른다. 취직·결혼·아이 낳기를 포기했으니 삶을 포기한 것과 같다. 미래를 젊어질 젊은이들이 삶을 포기한다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 그러면 지금의 구조가 바뀔 가능성은 있는가?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이유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벌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위에 열거한 한국 재벌의 특징 즉, 범죄나 다름없는 재벌의 ‘갑질’을 ‘징벌적배상제도’ 등을 통하여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현실적인 힘은 정치 말고는 찾을 수가 없다.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정당과 정치인이 신뢰할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현실이다. 문제의 핵심은 집권세력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산다. 보수든 진보든 모든 정치인은 마찬가지다. 자본주의는 기득권세력, 부유층 그리고 재벌의 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중산층과 서민 소외층 그리고 중소기업의 편이다. 자본주의는 ‘돈’이라는 무기가 있지만, 민주주의는 1인1표의 ‘투표‘라는 무기가 있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자본이 아닌 노동으로 삶을 영위한다. 그러기에 민주주의의 정치체계에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충돌할 때, 민주주의가 가진 ’투표‘의 무기가 작동되면 자본주의의 ’돈‘이라는 무기를 이길 수가 있거나 적어도 제어할 수 있다.
6.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한국은 현재 급격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자연히 복지비 지출을 수반하게 되어있다. 게다가 한국은 양극화가 너무 커서 정부를 통한 재분배 정책이 시급하다. 재분배는 ‘다시 분배’하는 것이다. ‘원천적 분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복지 정책을 통하여 분배를 ‘다시’ 조정하는 것이 재분배 정책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기초적이 복지 제도도 작동하지 않고 있고, GDP 대비 복지 예산의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별표 9)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이 2014년 21.6%인데 비해 한국은 10.4%에 불과하다. 한국이 OECD 평균 정도의 사회복지비 지출을 하려면 GDP 대비 약 11%의 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2014년 기준으로 약 166조 원 정도가 추가되어야 하는 규모다.
대한민국의 조세부담율은 18.5%로 OECD 평균 25%에 비해 아주 낮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라는 구호 아래 법인세를 대폭 깎아 주었고, 박근혜 정부도 ’줄푸세‘ 정책에 맞추어 세금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의 조세정책을 정비하지 않으면, 늘어나는 복지 지출로 인해 정부 재정이 앞으로 10 년 후 바닥이 날 것이란다.
사실 ‘줄푸세 철학’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위험하기조차 하다. 작은 정부, 부자 감세, 규제 완화, 친기업, 반노조의 역사적 뿌리는 100 년 전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1920 년대 미국에서 언이어 집권한 세 명의 공화당 대통령(하딩, 쿨리지, 후버)은 12년 연속 재벌가문 출신의 앤드류 멜론을 재무장관으로 기용하면서 줄기차게 줄푸세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결과는 다 알다시피 1929년 대공황이라는 파국이었다.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1920년대 정책과 쌍둥이처럼 똑같은 정책이 레이건, 부시 부자에 의해 답습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2008년 미국 금융위기다. 두 차례 공화당의 대실패의 공통점은 줄푸세 정책을 썼다는 점과 그 결과 사상 최대의 소득불평등을 야기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역사에서 줄푸세 철학은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이 두 차례나 증명된 셈이다. 앞으로 몇 년은 한국경제의 흥망이 달린 중요한 시기이므로 우리는 하루 빨리 줄푸세 철학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20년대 대공황을 극복한 미국의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였는데, 그가 추진한 정책은 뉴딜이었다. 뉴딜의 요체는 TVA와 같은 공공사업이 아니고, 대기업의 횡포를 규제하고 노조의 권리를 인정하는 ‘규제의 제도화’와 AFDC, 연금,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도입과 같은 ‘복지의 제도화’에 있었다.
참고 문헌
1. 한국 자본주의(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장하성 지음, 헤이북스
2. 왜 분노해야 하는가(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장하성 지음, 헤이 북스
3. 불평등의 대가(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이순 희 옮김, 열린책들
4. 한국의 불평등; 논평, 이정우 경북대 교수, 2016. 6.7. ‘소득과 부의 불평 등’ 합동토론회
별표
1. 2002년 이후 최하위계층의 실질 가치 소득이 줄었다!
2.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임금격차도 심하다!
3. 비정규직 열 명 중 두 명만 정규직이 된다!
4. 한국은 임시직의 영구직 전환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5. 한국은 노동자 회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6.중소기업 노동자 100명 중 노조원은 단 두 명 뿐이다!
7. 가계부채, 기업 저축의 시대로 바뀌었다!
8. 한국은 재산 불평등이 가장 삐른 속도로 악화되었다!
9.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과 대기업/중소기업(노동자) 간 임금격차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