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대통령실·총리실] [정사열전] 문형배가 지키고 싶은 건 ‘정의가 아니라 음란물일지도’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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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열전]

문형배가 지키고 싶은 건 ‘정의가 아니라 음란물일지도’

스카이데일리

인권·정의·공정 팽개친 선관위·헌재… ‘정의가 정의 부정한 것’
‘정상은 아닌데 부정선거는 없다’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궤변
국민 인내력 임계점에 다달아… 국민저항권 부추기나

https://youtu.be/z9brYbRgi2o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3 14:24:51

▲ 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국민 절반을 무시하고 얻으려는 것이 정의라면, 금방 와닿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본다.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란 질문으로 이어질 것이다.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려달라는 국민을 향해 “대법원을 못 믿어?”라고 윽박지르면서 이상한 투표지, 투표자 수와 투표지 수가 다른 점 등에 대해서는 “정상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상하긴 하지만 부정선거는 아니다”라는 논리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런 이상한 일이 왜 생겼는지를 밝혀달라’는 요구인데, 선관위와 헌법재판소, 이상한 언론들은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런 걸 동문서답이라고 한다.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답변을 보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국민은 화가 났을 것이다.

김 사무총장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한심한 현실 인식’과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 대법원의 결정이란 말을 반복하는 모습에서 ‘이 나라 사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본질적 의문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부정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이 기각을 결정했으니 존중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떠드는 모습에서 ‘정의는 무엇인가’란 원초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자괴감마저 든다.

40년 가까이 판사를 했고 사법연수원장까지 지낸 법률가인데, 부정선거 의혹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계엄을 선포하게 됐다는 이 엄중한 대통령 탄핵 법정에서 그는 ‘대법원은 정의 따위는 관심이 없다’라는 점을 국민에게 설파하듯 말했다.

민주노총이 지배하는 선관위의 현실을 알고는 있는지 그에게 묻고 싶다. 현재 선관위 직원의 90% 이상이 민노총 가입자라고 알려져 있다. 2009년 선관위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면서 ‘정치적 중립은 필요없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노총과 민주당이 어떤 관계인지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

사법부는 사회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우리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디케)’은 눈을 뜨고 한 손에는 ‘천칭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 대신 책’을 들고 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상식과 법을 통해 판결하고, 공정함을 지키라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서 있지도 않고 원님처럼 앉아 있으며, 눈을 가리지 않은 것은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려야 하기 때문이고 칼 대신 들고 있는 책은 법전이 아니라 족보일 것이란 비아냥을 듣는 이유를 되새겨 보길 권한다.

법치주의란 질서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법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소추인 측의 ‘이상한 투표지’에 대한 질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하면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폭등한 배경에는 2030을 중심으로 한 지지율 상승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부정선거 의혹에 분노하면서 거리로 나왔다. 이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 대통령 직을 걸었다’는 점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비난받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관련 증인이나 증거 채택에 소극적이고 변론 기일을 촉박하게 잡는 등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비난이 증폭되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투표자 수와 투표지 수 검증을 거부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 절반을 무시하는 것이란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지키기 위한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도 완강히 거부하는 것일까’란 의문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어쩌면 문 소장 대행이 지키고 싶은 것이 ‘음란 사이트’일지도 모를 일이다. 수백번의 방문 기록과 댓글도 남겼다고 하지 않는가. 그는 헌재를 통해 13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해킹 여부를 포함해서. 

선관위와 헌재가 이 같은 자세를 유지한다면 국민의 선택은 한 가지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저항권’이다. 국민에게 가해진 분노 게이지는 임계치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들에게 국민은 어떤 의미일까.

문형배   2025-02-14 05:21수정          삭제

[속보] 문형배, 내꿈은 쌕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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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르잼ㅋㅋ   2025-02-14 05:20수정          삭제

2찍들 딸리는 머리로 온갖 개~소리하면서 정신승리하는거 애잔하네ㅋㅋㅋㅋ아무리봐도 탄핵확정이던데 힘내라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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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집개집   2025-02-14 05:24수정            삭제

굳이와서 여기 떠드는 너가 더 애잔함 ㅋㅋㅋㅋㅋ 25만원 받으려고 똥쭐타나보다ㅋ

ㄴ응ㅎ   2025-02-14 05:26수정            삭제

25만원 준다하면 침 질질 흘리면서 틀니도 빼먹고 뛰쳐나가쥬?ㅋㅋㅋ

행배   2025-02-14 05:10수정          삭제

음난수괴 행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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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간첩   2025-02-14 02:26수정          삭제

보수를 우롱한 개쓰레기신문. 중국인간첩99명이나 빨리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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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댓글알바감지기   2025-02-14 05:15수정            삭제

너만 그렇게 느끼나봐 25만원 배급댓글알바 우마오당 당원 출근했니?

오~   2025-02-14 05:22수정            삭제

중국댓블알바감지기라하네ㅋㅋㅋㅋ 목인드립 왜 안함?ㅋㅋㅋ 목인? 목인? 이 ㅈㄹ 해야지ㅋㅋㅋㅋ

목인   2025-02-14 05:25수정            삭제

그래 목인 오늘 마지막 미션 자폭하라

핵대중   2025-02-14 01:16수정          삭제

판사도 야동 볼 수 있다만..그것도 일본.북미.유럽등지 해외물이나 보던가..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거 누구보다도 잘 아는 넘이면 말렸어야지..게다가 아동 음란물이면 저건 공범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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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덩을보지말아주세요   2025-02-14 00:53수정          삭제

윤대통령이 큰 걸 쥐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미국에서 돕긴 하는 걸까요.. 하루하루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아요.증인들도 다 회유 당해서 지들 살 궁리만 해서 이건 뒤집으려면 확실하고 강한 게 필요해요.. 헌법 재판은 그만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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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   2025-02-14 04:20수정            삭제

너같은 인간들 때문에 구한말 때 조선이 일본 식민지 된거야 이 멍충아! 뭘 의심하고 G랄이야 ...헌법 재판이 빨리 끝나 윤대통령이 탄핵 됐음 좋겠어? 어디서 약을 팔아... 자유를 지키려면 목숨이라도 내 놓아야지 어디서 나약하게 징징거려...

목인   2025-02-14 05:17수정            삭제

야덩아 너는 좌파면서 뭔 우파인척 떠드냐걍 니가 중국으로 뜨는게 해답

X맨   2025-02-14 00:49수정          삭제

재판하는 꼬라지 보아하니 김계리를 비롯한 변호사들이 윤통 위협 세력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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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   2025-02-14 04:23수정            삭제

모르면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김계리가 형배 빡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거 모르냐? 음란 마귀 형배를 빡치게 하고 변론 기일 더 받아낸거야...

거울이나봐   2025-02-14 05:18수정            삭제

니 꼬라지나 챙겨

ㄴ   2025-02-14 00:42수정          삭제

근데 국민들이 너무 다 알아버렸다사실은 박통때처럼 국민들 모르게 그렇게 되었어야 할 일들이.너무 다 까발려졌다이렇게 사기극이..주범.종범.방관범까지 다 드러났는데도 그 사기극이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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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2025-02-14 00:25수정          삭제

스카이데일리 제비소식 기대해봅니다 내눈엔 나라가 90%친중친북 점령직전인데님들은 안보이시나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엄청난 희생을 치룰겁니다 공산당은 관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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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ㄹ   2025-02-14 00:24수정          삭제

스카이뻥이 99허위기사를 쓴이유는 극우들 돈삥땅이 이유였을것으로 익명에의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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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대장   2025-02-13 23:51수정          삭제

난,더불당도 싫고, 죄인이 죄명이, 행배도 싫고, 절라도도 싫다. 그러나,. 뺏지만 쳐달은 국짐당은 더더욱 싫고, 트럼프 뽕보수들은 너무너무 싫다. Only 블랙옵빠99만 사무치게 그립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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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   2025-02-14 04:24수정            삭제

어디 와서 분탕질이랴 이 좌빨 갱이 자식아

목인   2025-02-14 05:21수정            삭제

니가 중국댓글알바 우마오당 당원이니까 한국 중국 다 싫다 떠들지

형배의추억   2025-02-13 23:46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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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25-02-13 23:41수정          삭제

오늘 처음왔는데 지들끼리 희망회로 돌리고 있네.. 어차피 탄핵은ㅣ기정사실임... 애쓰지마셔.. 알바생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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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준   2025-02-14 00:29수정            삭제

시징핑이 똥꼬나빨아줘라

don   2025-02-14 04:27수정            삭제

넌 재판 보고도 모르냐? 1000%로 기각이다. 증거도 없고 진술도 다 틀리는데 ...ㅋ저런 무식한 넘들이 댓글 싸지르고 다니니 나 참!

다다   2025-02-13 22:53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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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라   2025-02-13 22:44수정          삭제

준비하자~~~공산당 다 때려잡아야지~얼추 주말쯤~~우린움직여야된다 안그럼 다들알지???버스지나간뒤에 손 흔들지말자 정신 정신 정신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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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   2025-02-13 22:43수정          삭제

그들에게 국민은 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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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대장   2025-02-13 22:37수정          삭제

헌법재판소가 트럼프와 블랙옵스99의 무서움을 모르는구나. 곧곧 큰게올건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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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반대   2025-02-13 22:29수정          삭제

정말 이번기회로 카르텔이 얼마나 강력하게 있는지 알게 되었다... 서로서로 덮어주니 ..정말 분통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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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대장   2025-02-13 22:27수정          삭제

블랙옵빠 99는 언제오는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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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5-02-13 23:12수정            삭제

옵빠는 행배한테 물어봐

asd   2025-02-13 21:27수정          삭제

재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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