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태안군의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서산태안TV)

[편집부]

-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근거 마련 -

지난 제295회 태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크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태안군의 장애인은 2022년 12월 말 기준, 5,307명(심한 장애 1,727명, 심하지 않은 장애 3,580명)으로 전체인구의 8.7%에 해당한다. 복지관과 평생교육 시설에 참여하는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더 의미가 있다.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에 지원이 가능한 사항은 장애인 문화예술 육성 및 창작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을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지원하게 된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군수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등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영인 의원은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며, “태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모두가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특히, 제295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복지증진과 부서의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 대상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포함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주민공동체과에서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 점검 건의와 관광진흥과, 환경산림과, 도시교통과에는 ‘공원, 시설공사’ 시 장애인 등 이동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에 반영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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