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심 검문 불응시 처벌법안 마련, 대학생들 노동절 집회 제목 섬뜩,"짱돌을 들어라~!"

[동승]

경찰이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김귀찬 법무과장은 25일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 제시요구권 및 수인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법무과장은 또 “신분증명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료, 구류’의 형으로 처벌해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계획대로 ‘경찰의 신분증명서 제시요구권’과 ‘국민의 수인의무’(따라야 할 의무) 조항이 신설되면 경찰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시민을 법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또 경찰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색이나 강제연행 조항도 신설될 수 밖에 없어 경찰의 무차별 강제연행이 속출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은 국민을 상대로 제한된 사유로 불심검문을 할 수 있지만 국민은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경찰의 동행요구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방향을 담은 ‘2008∼2009 치안정책 실행 계획’ 책자 3천부를 만들어 지난주 최근 일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진보연대는 긴급 성명을 내고 “불심검문 불응 처벌은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영장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헌법유린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진보연대는 “또한 이는 백골단 부활, 집시법 개악 등과 연장선상에 있는 경찰당국의 이명박 정권 코드 맞추기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진보연대는 “특히 우리는 불심검문 불응 처벌이 집회시위 현장에 집중되어 가난과 차별에 울부짖는 서민들의 마지막 저항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경찰이 이렇게 어이없는 구시대적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며 “자꾸 국민을 형벌권으로 통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인권단체들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 경찰당국의 불심검문 불응 처벌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25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경찰청의 ‘2008~2009 치안정책실행계획-선진 일류 경찰을 향한 액션플랜(2008년 4월 발행)’에 따르면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시민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 등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불심검문 불응 처벌은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영장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헌법유린적 발상이다. 또한 이는 백골단 부활, 집시법 개악 등과 연장선상에 있는 경찰당국의 이명박 정권 코드 맞추기에 다름 아니다. 특히, 우리는 불심검문 불응 처벌이 집회시위 현장에 집중되어 가난과 차별에 울부짖는 서민들의 마지막 저항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경찰당국의 불심검문 불응 처벌 추진은 그야말로 80년대 정치경찰로 돌아가려는 반역사적 작태다. 이에 한국진보연대는 헌법마저 유린하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당국의 불심검문 불응 처벌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80년대식 시국치안이 아니라 연일 터져 나오는 어린이 납치 사건을 비롯한 민생치안에 신경 쓰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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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노동절 집회 제목 " 졸업후 88만원 세대여, 짱돌을 들어라~!"

[5월 1일 노동절 학생 공동투쟁]

118주년 노동절 기념 대학등록금 인하! 비정규직 차별 철폐!

청년실업 해결을 촉구하는 대학생 실천의 날

“88만원세대, 짱돌을 들자”

공동주최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대학생다함께,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한국대학생문화연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가나다순)

0. 노동절 학생공동투쟁

올해는 노동절 118주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122년 전, 노예와 같은 삶을 거부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일어섰던 시카고 노동자들과 지금의 노동자들의 삶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비노동자인 대학생들은 연간 천만원의 등록금과 비정규직을 강요당하며 ‘88만원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에는 신자유주의가 급속도로 추진되면서 대학등록금이 폭등하고 비정규직이 급속도록 확산되었습니다. 전체노동자의 60%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신규일자리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인 지금의 현실에서, 대학생들은 수천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졸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청년실업자로 살아갈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CEO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속화 하며  ‘대학자율화’와‘비지니스 프랜들리’라고 불리우는 ‘친기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친기업 정책을 멈춰세우지 않고서는,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학생들의 삶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의 단결된의 힘으로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실업을 심화시키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합시다. 

1. 의의와 목표

- 전사회적 문제인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 118주년 노동절을 맞이하여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내고 청년실업, 비정규직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 대통령 취임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과 친기업 정책을 가속화하며 노동자들의 삶의 권리를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자리입니다.

- 노동절을 계기로 청년실업-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대학생들의 단결과 연대를 높여내는 자리입니다.

2. 시기와 장소

- 5월 1일 1시

-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

* 올해 5.1 노동자대회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광역별로 진행됩니다. 지역에서 노동자대회가 진행되는 지역을 의의있게 결합하도록 합시다. 

3. 행사 기획

행사 식순

1부 “88만원세대, 아픔을 이야기 하다”

-증언 1 : 연간등록금 천만원을 내면서 대학을 졸업하지만 남는 건 ‘청년실업자’라는 딱지와 ‘학자금 빚’ 

-증언 2 :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지만 나에게 강요되는 것은 저임금, 고용불안의 비정규직 일자리

-증언 3 : 새내기가 바라본 청년실업 (대학 1학년때부터 취업 걱정을 해야 하는 대학 분위기,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상위 5%만이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불합리한 사회구조적 문제.)

* 증언 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4월 28일까지 각 단체에서 섭외하도록 노력하고 최종 확정은 4월 28일 섭외현황에 비추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부. 88만원세대 짱돌을 들자

-문예공연 

-발언 1 : 비정규직 양상하며 청년실업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반대한다.

-발언 2 :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친기업 정책 규탄한다

-결의문 낭독

-퍼포먼스

4. 투쟁구호

- 대학등록금 인하하라!

- 비정규직 차별철폐하라!

- 청년실업 해결하라!

- 이명박정부의 신유주의정책 규탄한다!

- 이명박정부의 친기업정책 규탄한다!

5. 118주년 세계 노동자 기념대회

- 5월 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늘좋은생각]

투쟁구호를 전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구호를 넣어야지.....이명박탄핵....어이구...답답해....현실을 인지해야지ㅣ...인원이 아깝다..아까워...

[풀뜯는소]

허허허... 그래... 이제 막가자는 거구나... 위헌판정 났던 불신검문도 살아나고 시위만 하면 1인시위도 무조건 체포전담조 투입시키겠구만. 그래 전쟁 함 해보자... 공권력과 민권력이 싸우면 누가이길까? 라는게 항상 궁금했었거든... 그래 함 해보자고 ㅡ..ㅡ++

[RivEr PhiNix]

짱똘로 찍자.

[마피아 김]

5월1일날을 시작으로 끝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