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enT/46d6c10a55369ae91f1b453239a681f58e54e67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enT/46d6c10a55369ae91f1b453239a681f58e54e671"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2408"></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enT/4ec8a38b80231938807644eb556384ac2c9753d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enT/4ec8a38b80231938807644eb556384ac2c9753d2"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2408"></div><p style="text-align: left;"> -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법적절차 예정통지문-<br><br>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br>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br><br><br><br>선생님은 상습적으로<br>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원작자 동의없이 무단전재하는것도 모자라 글의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훼손한 동일성 유지권 위반인<br>저작인격권 다수의 글을<br>유포한 민형사적 책임을 지셔야 <br><br> 할겁니다<br><br><br><br><br><br><br><br>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을 원작자<br>동의없이 무단 인용이나 도용,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하고 있습니다.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br><br><br><br>노자규의 골목이야기 글을 가져다<br>제목을 바꾸고 내용이 훼손된 채<br>게재해 놓은 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입니다<br><br><br><br>저작권법안에는<br>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br><br>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br><br><br>2023년에 이 같은 형태로 위반한 자 30여명을<br>1차 검찰청에 고발하여 전원 벌금형을<br>선고받았고요 올해는 2차 고발인 140여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br><br><br><br>​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br><br><br>1/허가받지 않은.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수정 또는 증감하고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합니다.<br><br>​<br><br>2//원작가의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복제나 배포 그리고 무단전재등은 모두 재산권 침해로 해석되기에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면 5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0만 원 내의 저작권법위반벌금이 선고됩니다<br><br>ㅡ<br><br>​3/여기에 더하여 반포할 의도를 가지고 저작권에 위반되는 글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업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역시 해당 권한과 연관된 규정 제137조와 138조에서는 3000만 원의 벌금및 실형이 선고됩니다<br><br><br>4/허가 등이 없이 원작품을 2차적으로 가공한 사람의 경우 5년까지의 징역이나 5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관련 법상 글의 제목이나 내용을 훼손및 표적했다면 3년까지의 징역이나 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br><br>​<br><br><br>5/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권리인 재산권및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원작품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년까지의 실형이나1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라는 점도 밝혀 드립니다<br><br><br><br>- 법무법인 태림-<br><br><br><br><br><br>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br><a href="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target="_blank" class="ke-link"><br>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a><br><br><br><br>노자규의 골목 이야기의 수익금은<br>영도구 홀몸 어르신들의 하루를 밝히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br><br><br><br><br>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편취함으로서 어려운그분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바로 잡으려 하는 거 라는점 밝혀드리며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자료는 이미<br><br>발췌해 변호사 사무실로 이관한 상태에서 드리는.말씀이라는 점 밝혀 드리며 이에 항변할 말씀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시고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br><br><br><br>Attn/ 형사처벌 후 일천만원 손배소송도<br>함께 진행됨을 사전 고지하는 바입니다<br><br><br>노자규의 골목 이야기<br>원작자 노자규 올림<br><br>연락처/8888jj@naver.com<br>01087551469<br><br></p>
<!-- -->
첫댓글 佛法僧 三寶님께 歸依합니다.
거룩하시고 慈悲하신 부처님의 加被와 慈悲光明이 비춰주시길 至極한 마음으로 祈禱드립니다. 感謝합니다.
成佛하십시요.
南無阿彌陀佛 觀世音菩薩()()()
I return to Buddha, Law, and Seung Sambo.
I pray with all my heart that the holy and merciful Buddha's skin and mercy light will be reflected. Thank you.
Holy Father.
Avalokitesvara Bodhisattva ()()()
마하반야바라밀 ~()()()
노자구 시인님의 좋은글 "저자인격권 위반"과 아름다운 영상 즐감하고 깁니다.
오늘은 따뜻한 행복을 일구어 가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