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회에 권한주고, 숙의 요청했으면 여당에서 숙의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당대표라면요 숙의하고나서 그래도 보완수사권 폐지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던지,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전건송치라는 보완장치 마련했다는 얘기도 집권당 당대표 발언으로 해줘야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요 여당 내에서의 방향성 다툼과는 별도로, 여당 아닌 국민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PD추행사건, 돌려차기 사건, 성범죄피해 등 보완수사권이 잘 작동한 사례도 있어서요
@깡통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네요. 형사사건 절차(접수 - 수사 - 기소)를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인데, 지금은 중수청과 공소청이라는 하드웨어만 확정된 것이고, 운영체제(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정할지 논의하는 거라 결국 정부조직을 다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검찰 대신 힘겨루기라는 것도 동의하기 어려운게, 검찰은 차라리 보완수사권 없애고 전건송치하라는 편이 그들 입장에서 책임도 안지고 더 속 편할것 같거든요.
첫댓글 이화영은 진~짜 억울해 환장하겠네
암튼 정청래 화이팅~
대통령이 국회에 권한주고, 숙의 요청했으면 여당에서 숙의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당대표라면요
숙의하고나서 그래도 보완수사권 폐지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던지,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전건송치라는 보완장치 마련했다는 얘기도 집권당 당대표 발언으로 해줘야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요
여당 내에서의 방향성 다툼과는 별도로, 여당 아닌 국민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PD추행사건, 돌려차기 사건, 성범죄피해 등 보완수사권이 잘 작동한 사례도 있어서요
대통령이 왕입니까 국회에 권한을 주게 지지율 높으니 안하무인된거지 애초 입법부는 국회입니다. 정부도 일부 권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당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어요 지지층 통수 까면서 뭔 당대표 탓을 합니까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일년넘게핶고 당은 똑같아요...완전폐지. 애초에 왜 행정부가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tf를 만든건지. 당은 양보많이했죠
@가을날4 222입법은 국회 권한이지 대통령이 이래라저래가 간섭할 권한 자체가 없음
애시당초 국회 입법으로 할일을 대통령실에서 뺏어가놓고 1년동안 손놓고 아무것도 안했으면서 왜이리 가르치려는지...권한도 없으면서
국회는 처음부터 일 다해놓고 기다렸음요
그 오랜기간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해왔고
솔직히 결론이 나있는데 ‘숙의‘ 타령하는건
솔직히 답정너 하자는거 아닌지
@깡통 보완수사권 다루는 법이 외형은 형사소송법이지만, 사실상 정부조직을 어떻게 재조직할지 다루는 것인데
정부조직 개편은 당정협의가 상식이죠
3333333
@준형 이미 조직은 완성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어깃장 놓는것은 보완수사권 하나입니다, 그 보완수사권 하나때문에 검찰 대신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거라고요. 정부조직과 입법은 완전 다른문제로 청와대와 협의하고말고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깡통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네요.
형사사건 절차(접수 - 수사 - 기소)를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인데, 지금은 중수청과 공소청이라는 하드웨어만 확정된 것이고, 운영체제(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정할지 논의하는 거라 결국 정부조직을 다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검찰 대신 힘겨루기라는 것도 동의하기 어려운게, 검찰은 차라리 보완수사권 없애고 전건송치하라는 편이 그들 입장에서 책임도 안지고 더 속 편할것 같거든요.
대두포 연임!!!
당대표만 제대로인듯
청래형 조금만 힘내줘. ㅠ
믿을 사람은 정청래뿐!!!
정청래가 제일 가벼울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당정청 중에 제일 정상이었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