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3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1.13.(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G7 외교장관 "北 완전 비핵화 향한 의지 재확인"...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목표를 12일(현지 시간) 재확인했다.G7은 이날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외교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들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가상화폐(암호화폐) 절도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즉각적인 종식을 요구하며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한 것과, 러시아 전쟁의 결정적인 지원국인 중국이 이중용도 품목과 무기를 공급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등 G7과 유럽연합(EU)의 외교장관회의는 전날부터 이틀간 나이아가라에서 진행됐다.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외교장관들도 참석해 해양안보와 번영, 핵심광물, 경제 회복 및 에너지 안보에 관해 논의했다고 G7은 설명했다. @뉴시스

[종합/정치]

▶與野가 12일 國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맞붙음.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대검찰청에 대한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의견 제시가 사실상 외압이라고 규정하고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사건 때 침묵하던 검찰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두고 선택적 반발 이라는 지적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검찰 내 집단항명 사태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에 의해 파면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폐지를 추진.

해당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도 법무부에 촉구하면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힘으로 조기 제압 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 관련 규탄 집회를 열고 “독재자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재앙”이라며 거침없이 날 선 발언으로 탄핵 공세까지 쏱아내는 강경론에도 의석수(107) 부족으로 탄핵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공허감만 남김.

과거 국민의힘 계열 보수 정당이 2004년 17대 총선과, 2020년 21대 총선에서 각각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을 선거 구호로 내세 웠다가 더불어민주당 계열 진보 정당에 각각 참패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선거 앞 정치 공세성 탄핵 거론'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비판나옴.

[정부]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 책임을 두고 거취를 고심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히면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 발생.

정성호 법무장관이 6일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내자 대검 수뇌부는 1심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고심하다 7일 밤 11시쯤 법무부에 항소 포기 결정을 최종 회신했고, 중앙지검은 밤 11시 53분께 수사·공판팀에 항소 불허 방침을 통보함.

▶초유의 검란(檢亂) 치닫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에 이어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까지 자진 사퇴를 계기로 한풀 꺾일 것이란 관측이 나옴.

법무부는 사태를 검사들의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설 태세로, 검찰청 폐지 이후 보완수사권 도입 여부 등 후속 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거센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주민등록등본에 재혼 가정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원’으로 표기하는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해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를 추진.

재혼한 A씨가 자녀의 학교 제출용 등본을 발급받을 때 기존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돼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순히 ‘세대원’으로 기재된다고 함.

[경제]

▶한국증권 시장에서 12일, 코스피는 바이오-금융 업종 호조 재료 삼아 전장 대비 44.0포인트(-1.07%)상승한 4,150.39에, 코스닥은 전장 대비 22.24%(+2.52%)오른 906.51에 장을 마감.

SK하이닉스(-0.32%) 등 반도체 대형주는 내린 반면, 현대차(2.42%), KB금융(3.06%)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대부분 올랐고, 업종 별로는 증권(5.71%), 보험(3.84%) 등 금융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미 헬스케어 업종 훈풍에 제약(2.51%) 부문도 상승 마감.

▶펄어비스는 12일,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8.36% 오른 3만 8,900원에 거래를 마감.

3분기 매출 1078억원(전년 동기 대비 +34.4%), 영업이익이 106억 원, 순이익 290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섬.

▶원/달러 환율 12일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원 오른 1,465.7원을 기록.

엔화 약세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0.0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종료 국면에서 미국 경제 불확실성이 줄어들며 나타난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엔화 가치가 하락했고, 이에 원화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우리의 공식 입장은 통화완화 사이클을 유지하리라는 것"이라며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심지어 방향 전환 여부까지 우리가 보게 될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있게 될 것”이라고 밝힘.

올해 성장률 전망치(0.9%)가 잠재성장률(1.8~2.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포함해 오는 27일 발표되는 수정 경▶카카오톡이 9월 대규모 개편 이후 1인당 카카오톡 앱 월평균 사용 시간이 700.17분(9월)에서 677.85분(10월)으로 22.32분 감소.

카카오는 모바일인덱스 집계 수치가 실제 사용자 데이터와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고, 지난달 추석 연휴의 영향도 무시 못 한다고 설명했는데, 카카오톡의 월간 활성 이용자는 10월 4,664만 1,538명으로 전월보다 소폭 증가.

▶블룸버그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기며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 주가 변동성에 대한 베팅이 급증하면서 경고등이 커졌다고 12일 보도.

7일, 코스피 변동성지수는 41.88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했던 4월 수준으로 뛰어올랐는데, 블룸버그는 코스피 변동성 지수 급등이 다른 나라와 이례적으로 차별화된 것이라며 이 지수와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 간 격차가 2004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고 지적

▶ 10월 취업자 수가 19만 3천 명 증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6만 3천 명 줄어드는 등 청년 고용난은 지속됐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낮아졌고, 30대 중 구직활동이나 일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33만 4천 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또한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건설업(12만 3천 명 감소)과 제조업(5만 1천 명 감소)의 고용 부진도 계속되는 흐름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11일 메모리 반도체 시장 호황이 강력한 인공지능(AI) 수요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며 국내 대표 반도체주의 목표주가를 올려잡음.

모건스탠리는 메모리 수요가 AI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간의 경쟁에 의한 것이며, 이들은 기존의 고객사들에 비해 메모리 가격에 덜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다”라며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73만 원으로 제시.

▶한미약품이 국내 비만 치료제 대표 종목으로 미국 증시에서 일라이 릴리의 주가가 상승한 영향에 12일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

증권가에선 내년에도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한미약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보고서가 발표됐함.

▶펄어비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6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작년 동기와 비교해 흑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자극하며 상승.

조미영 펄어비스 최고재무책임자는 "2025년 4분기에도 검은사막과 이브의 꾸준한 라이브 서비스를 선보이는 가운데, 붉은사막의 성공적인 출시를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함.

▶10.15대책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음.

국토교통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규제하면서 최신 통계를 무시하고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까지 무리하게 지정한 건 위법이라는 점이 골자인데, 야당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사전에 9월 집값 통계를 받아놓고도 의도적으로 6~8월 통계로 집값이 덜 오른 곳까지 규제지역을 지정했다고 지적.

▶소프트뱅크 그룹이 내달 오픈AI에 225억 달러(약 33조 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하며 투자 총액이 347억 달러에 달하게 되면서, 오픈AI 지분 11%를 확보.

소프트뱅크는 미국에서 대규모 AI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AI 관련 사업을 확대하며, 데이터센터 구축 외에도 반도체 관련 기업 인수, 자체 전력 공급 체제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사회]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12·3 비상계엄 관련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당시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12일 구속.

조는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의 계엄 계획을 알았고, 계엄 선포 뒤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등을 보고받았지만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음.

▶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12일 오후 2시 30분 정례 브리핑을 열어 "김 의원의 아내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됐고, (조사와 관련해) 소환일자가 조율되지는 않았다"라고 말함.

특검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의원 아내의 감사 편지가 동봉된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전해지자, 김 의원과 김건희 측은 2023년 3월 김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된 직후 그의 배우자가 김건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양측 모두 "의례적 차원"이었다며 청탁 의혹을 일축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돌려받았다고 밝힌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가 12일 법정에서 처음 공개.

全은 증인 출석해 김건희 향해 “최종적 목걸이를 받은 당사자가 진실되게 말했으면 좋겠다”며 “제가 분명히 물건을 전달했고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함. 지난해 12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김 여사가 직접 전화해 “(혐의가) 부정청탁인 경우 전달한 사람만 죄가 된다. 전달한 사람들이 다치니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고 했다”고 증언한바 있음.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사기 범죄를 저지르다 국내로 송환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A(25)씨 등 조직원 53명을 구속 기소.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조선족 B씨가 총책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후 캄보디아와 태국 등에 마련된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9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대학가에서 연달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며 논란이 이는 가운데 서울대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AI를 이용한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

1학년 학생 30여 명이 수강하는 대면강의로, 중간고사도 강의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 방식으로 진행 됐고, 다만 채점 과정에서 학생들이 AI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한 정황이 밝혀짐.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해외 매신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마약 등 불법 광고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이른바 ‘마약 광고 대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일정 금액을 내면 자동으로 하루에 수십 차례 마약, 가상화폐 환전 등까지 노출해주는 구조로, ‘○○○ 홍보방’이라는 이름만 검색하면 누구나 접속해 마약 광고를 접할 수 있어 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옴.

[연예/스포츠]

▶ 뉴진스 멤버 해린, 혜인이 12일 민희진 전 대표와 결별하고 어도어에 복귀 소식이 알려진 뒤, 하니, 민지, 다니엘 등 나머지 멤버들도 복귀 의사를 밝힘

해린과 혜인은 가족과 어도어 간에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MBC는기후환경 프로젝트-남극의 셰프>로 방송 복귀한 데 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등아 MBC앞 시위를 하는 등 비판이 나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제품 원산지 허위 표기, 농지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충남 예산군 백석공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됨.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5도, 춘천 16도, 강릉 19도, 대전 18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대구 19도, 부산 21도, 제주 19로 예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이지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커 건강 관리와 옷차림에 유의해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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