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빚 내 집 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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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완화? 빚 내 집 사라는 것"

김성곤 의원, "가계빚 빠르게 증가하는 부작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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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김성곤(민주당) 의원은 18일 최근 정부가 DTI(총부채상환율) 제한을 완화하는 `8.2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국민에게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하우스푸어(House Poor),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자료집을 내고 "DTI 제한 완화는 가계 빚을 더 빠르게 늘리는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우스푸어 가계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며 "다만 이들 가계가 원하는 시점에서 보유 아파트를 매도,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아파트 거래의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어느 정도 주택가격의 하향 조정을 용인해야 한다"면서 ▲주택연금의 활성화 ▲주택 선분양 제도 개선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의 장기화 유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잠재적 하우스푸어를 늘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계의 대출을 엄격히 견제하고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