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9월 12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재입법! 지입제 폐지를 위한 화물연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말이 무색하게 안전운임 일몰 후, 화물노동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화주의 단가 후려치기로 화물노동자의 시급은 14,304원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9,138원 수준이 되었다. 화물노동자는 간신히 빚을 갚고, 간신히 기름값을 대야 하는 지옥 같은 현실을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운임제라는 보호막이 없어지니 소득이 줄고, 줄어든 소득을 메꾸기 위해 화물노동자는 하루 16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나서고 있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졸음운전, 과속, 과적으로 이어졌고, 화물노동자는 물론이고 국민안전까지 직격탄을 맞았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안전운임 일몰 후 “졸음운전이 증가했다(70.2%)”
“과속이 증가했다(66.1%)”
“과적이 증가했다(38.9%)”
또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말하던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속에 화물노동자의 삶과 국민안전은 없었다. 오직 화주 자본의 이익만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 화물노동자를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의 허울뿐인 정상화 방안으로 인해, 산업 카르텔의 핵심인 화주들의 최저입찰제도가 부활되었고, 화물노동자를 착취하는 다단계 구조가 심화되었으며, 화주가 부담해야 할 안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전 국민에게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