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전 끔찍한 '선상 집단살인'…"딱하다" 변호한게 文이었다

[별고을]

Opinion :김정하의 시시각각

26년전 끔찍한 '선상 집단살인'…"딱하다" 변호한게 文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2.07.18 00:36

김정하 기자  중앙일보 정치디렉터

건국 이래 수많은 강력 범죄가 발생했지만, 잔혹성과 인명 피해에서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 사건’을 능가할 범죄는 별로 없다. 1996년 8월 2일 남태평양에서 참치 잡이 조업 중이던 254t급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에서 벌어진 끔찍한 집단살인 사건이다. 당시 그 배엔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8명, 인도네시아인 9명, 중국 국적 조선족 7명이 승선했다. 그런데 조선족 선원들이 일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한국인 간부들이 폭행을 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발생했다. 결국 한국인 선장은 조선족 선원들을 중간에 하선시키기로 결정했는데, 빈털터리가 될 것을 걱정한 조선족 선원 6명이 배를 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996년 8월 남태평양에서 끔찍한 집단 살인극이 벌어졌던 페스카마 15호. [중앙포토]

범인들은 선장ㆍ갑판장 등 한국인 간부들을 한 명씩 조타실로 불러내 흉기로 난자한 뒤 바다에 던졌다.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조선족 1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은 냉동고에 가뒀다가, 이들이 죽지 않자 5일 뒤 끄집어내 바다에 던졌다. 심지어 맹장염 긴급후송 때문에 다른 배에서 옮겨왔던 해양고 실습생(당시 18세)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됐다. 범인들이 죽인 사람은 무려 11명. 조타 기술이 없었던 범인들은 한국인 중 항해사 1명은 살려 뒀는데, 나중에 이 항해사가 기지를 발휘해 범인들을 창고로 유인해 가둬 놓으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부산지법은 1996년 12월 1심 판결에서 범인 조선족 6명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듬해 4월 부산고법 2심에선 주범 전재천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때 2심에서 범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1년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들(조선족 동포)에 대해 은연중에 멸시나 깔보는 심리가 있다. 페스카마 15호 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형이 확정됐지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이고 전씨가 특별감형으로 무기징역을 살게 돼 결과적으로 변론이 결실을 봤다”고 말했다. 전씨의 감형은 200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시절에 결정됐다. ‘문재인 실장’의 의중이 반영됐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2019년 11월 2일 한국군에 나포될 때 북한 어민 2명이 타고 있던 목선. 선체가 워낙 작아 이 어민들이 과연 16명을 살해할 수 있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여기까지는 인권변호사의 아름다운 선행 스토리가 되겠다. 그런데 페스카마호 살인범들의 영치금까지 챙겨 줬다던 문재인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선 180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2일 강원도 동해 군항으로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5일 뒤 강제 북송한 건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하냐”며 강제 북송의 정당성을 방어한다. 민주당이 극우 정당이면 그런 소리를 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던 당 아닌가. 문명 사회라면 아무리 사람을 16명 죽인 흉악범이라도 정부가 재판이나 공론화 절차 없이 마음대로 사지(死地)에 몰아넣을 수 없다. 실제로 페스카마호에서 11명을 죽인 중국인들은 한 명도 사형당하지 않고 26년째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도소에서 무탈하게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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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그 북한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게 과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경위는 뭔지 명확히 드러난 게 없다. 국제법상 ‘난민을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로 강제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는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도 있다. 판문점에서 안대를 벗기자 죽음을 직감한 북한 어민이 발버둥치던 모습을 보라.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신병을 북한에 넘기려고 하자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통일부 제공]

당초 문재인 정부는 강제 북송을 비밀리에 처리하려 했다. 스스로도 찝찝했던 모양이다. 이런 정도의 일이 대통령 재가 없이 이뤄졌다곤 믿기 힘들다. 페스카마호 살인범들에겐 “죄는 무겁지만 사정이 딱했다”며 동정심을 보였던 인권변호사가 탈북 어민들은 왜 그토록 냉혹하게 대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김정하 정치디렉터

• apos****2분 전

  이것과 대장동..또 윤석열 김성동 어쩌니 하는 공무원 채용을 특검해서 국민들 의혹을 낱낱히 풀어주자. 피하고 숨는게 토착왜구 친일파 빨강이 간첩 범인이데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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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3분 전

  탈북민들을 배신자라 생각하는 늠...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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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ro****6분 전

  탈북 어민이 돈이 없었으면 변호도 안했을 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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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 댓글 전체 보기

• jong****5시간 전

  문재인 C.발.놈아! 페스카마호 조선족 살인범들하고 북한어선 2명하고 뭐가 다르냐? 게다가 16명 살해했다는 목선과 페스카마호 배 크기가 같냐 C. 발. 놈아! 아! 욕 나오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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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e****5시간 전

  대가리가 흐여지더니 자신이 과거 선행이랍시고 했던 일들은 다 까먹은게지, 치매인가? 아마도 저거 짱꿰와 관련된 반중국놈 조선족이라서 그런거 아닐까. 야는 때놈들 일이라면 무조건 대가리 조아리는 인간이잖아. 북한은 10%도 안되는 평양에서 또 1%도 안되는 개十쒝들이 북한이고 나머지는 북한이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무국적자로 취급하는게지. 뻔뻔하기가 아주 극상인 놈이 5년동안 대한민국을 거머리처럼 빨아먹고 있었으니 지금의 우리 경제, 정치, 외교, 국방등의 펀더멘털이 아주 취약해진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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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155년전 팔아놓고 "美, 알래스카 내놔라"…러의 찌질한 으름장

• bool****5시간 전

  당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문재인정부의 설명을 듣고, 납득하고 가만하 있던 국힘당이 윤석열정부의 국민적 지지가 추락하자 민주당을 끌어내려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탈북자 살인사건을 공론화한다. 여기에 보수언론들도 대거 지지여론을 동원한다. 그럼 그때 중앙일보는 뭐했니? 중앙일보도 정당한 인권을 주장했으면, 그 당시 문제제기를 했어야지. 왜 하필 지금 윤석열정부의 지지도 가 30%가 아슬아슬한 이 시기에 난동을 부리니? 이러니 보수언론들의 신뢰도가 OECD 40개 국가들 중에 꼴찌인거야. 지금 문재인정부의 탈북자문제를 거론해서 약간의 지지도 추락의 억제를 유지하지만, 근본적으로 윤석열정부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무너지는 비운의 정권이 될 것이다. 하늘이 이미 그렇게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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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dl****5시간 전

  김정하라는 필자의 정체가 뭐지? 16명을 살해했다는 증거 제시없이 북한이 주장하는 16명 살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 이런 찌라시질하는 이유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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