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경험하지 못한 궁핍이 온다.

[정찬호]

특정 지역이나 개인에도 기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특정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인 국민들이 나라를 진정으로 위하고 발전시킬 의지와 정성이 있으면 나라의 국력이 성장하고 국가의 위치도 향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서로 반목 질시하고 누가봐도 명확한 사항에도 자신들의 기득권과 요상한 주장만을 관철시키기위해 헛된 궤변을 남발하는 나라는 퇴보와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게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일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초기 시대가 지나면서 뭔가 나사가 풀린 것같은 나라의 분위기가 생기더니 급기야 연산군이라는 한반도 이래 가장 추악한 군주가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앞의 왕인 성종이 가정의 문제 즉 자신의 부인과의 관계를 잘 해결했다면 연산군이라는 폭군이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을 남겨두는 바람에 조선의 역사는 쇠퇴의 길로 걷게 되고 나라는 당파싸움에 휩싸이고 일본이 침략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조선의 국력이 급속도로 추락하게 됩니다. 정권을 운영하는 왕과 정치인들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 서로 반목질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다보니 나라에 대한 정성과 발전의지가 부족하기에 생긴 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치고 그런 부침의 세월을 겪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막강한 제국인 로마나 프랑크제국 그리고 대영제국 그리고 나폴레옹시절 프랑스, 히틀러 시절 독일, 광대한 영토의 소련 등도 결국 그런 부침속에 제대로 나라 운영을 못했거나 자국 이기주의에 함몰돼 정치적 리더가 대단히 부적절한 판단을 함으로써 나라를 붕괴시키고 몰락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 독립된지 80년이 되어갑니다.내년이면 일제 강점기에서 독립된지 80주년을 맞습니다. 대통령도 13명이나 나왔습니다. 한강의 기적속에 경제 대국으로 올라가보기도 했고 군사력에서도 세계 6위권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올림픽도 월드컵도 개최한 나라로 기록됐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은 세계 최상위권 내지는 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산업도 발전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라는 칭찬을 서방세계에서 주저없이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힘이 거기까지였나 봅니다. 상상치도 못하게 45년만에 비상계엄령이 발령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아시아의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그리고 아프리카 후진국과 같은 수준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정치판에 무슨 도사며 무당까지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쇠약해짐은 정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도 서서히 시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가계부채 세계 1위, 기업부채 세계 1~2위, 재정적자도 심각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현상을 빚은 것은 정부의 정책탓이 크지만 나라 국민들의 성향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로 대변되는 급속성장의 후유증으로 조급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성급한 심리가 영끌족을 양산하고 투기세력만 확장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임기때만 위기를 넘기면 된다면서 근본적인 처방과 치료를 하지 않는 그 위험한 폭탄돌리기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반도체에서 세계 1위자리를 지킬 것같았던 삼성전자도 요즘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각종 매체를 동원해 거품양산에 앞장섰던 건설회사들도 점점 몰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부도사태 즉 제 2의 IMF사태에 대한 경고음은 이미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국가 경제 위기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신인도는 추락해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추락장세를 막기위한 기관의 개입과 저가매수에 나선 국내 개미들로 한국 주식은 간신히 지탱하는 모양새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길은 갈수록 막히고 있습니다. 중국시장이 막히고 미국도 트럼프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벼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집권하기 전에 뭔가 한국의 입장을 설명을 해야하지만 한국의 대통령은 자신이 벌인 계엄사태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람들을 미국 플로리다에 보내 자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오해가 없도록 기를 쓰고 애쓰는 일본과는 너무도 차이가 납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동맹국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변방에 있는 주변국일 뿐입니다. 지난 2016년 자신이 당선되자 마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중단됐습니다. 트럼프는 8년후 똑같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재 한국과 미국의 관계입니다. 외교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개인의 감정이 대단히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트럼프의 뇌리에는 한국은 뭔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탄핵사태가 일어나는 요상한 나라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수출길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팔 데가 없는데 어디에다 소비합니까. 국민들은 지갑을 닫고 소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국내에서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문을 닫으면 직원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997년 IMF사태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그때는 한국이 중진국 수준의 경제력이어서 회복하고 나아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은 시절이기에 국민들은 정부가 행하는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한국에서 2차 IMF사태가 터진다면 정말 매우 힘든 나날이 될 것입니다. 금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집권세력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참여하겠지만 반대세력을 어떨까요.

한국은 자원이 매우 부족한 나라입니다. 식량적인 측면에서도 부족국가입니다. 당장 외국에서 식량을 수입해 오지 않는다면 이제 당장 먹을 걱정을 해야 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식량을 수입하려 할때도 한국돈은 가치가 없습니다. 환율이 급등해서 엄청난 한국 돈을 줘서 달러로 바꾼 뒤 겨우 어느정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97년 금모으기를 했고 그 금으로 외국에서 물건도 사오고 빚도 갚고 한 것 아닙니까. 식량이 부족해 외국에서 식량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인천이나 부산부두에 식량을 실은 콘테이너선이 도착하는 것을 방송국이 생중계하는 그런 상황을 맞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한국은 2000년이후 풍요로운 시절을 맞았습니다. 너무 풍족한 사회적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2000년이후 출생한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굶주림이란 단어에 매우 어색해 합니다. 한국전쟁과 그 이후 굶주린 상황을 이야기하면 왜 라면이라도 먹지 그랬냐는 세대입니다. 주민센터앞에서 길게 줄을 서서 밀가루와 배급품을 받던 그 시절을 상상도 못합니다. 193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경제 대공황때 밥한끼 먹기위해 급식소앞에서 길게 줄은 선 사진을 보면서 어떤 영화의 한장면이냐고 질문하는 것이 바로 젊은 세대들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심각해지면 한국에서 또 다시 그런 상황을 맞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돈 많은 계층은 외국으로 나가서 생활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한국의 대부분인 서민 그리고 경제적 빈곤층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경제적 빈곤속에 빠질 경우 한국에서 벌어질 각종 불안한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조차 부질없는 일일 것입니다. 안그래도 위태위태했던 경제난이 비상계엄으로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벌써 한국을 손절하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나라라는 비아냥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외교적 손절은 경제적 손절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뭘 믿고 외화를 빌려주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외환위기가 없다고 큰 소리치지만 지난 1997년때도 똑같았습니다. 이틀전까지 경제부총리라는 인간이 방송에 등장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뒤 방송에 나와 죄송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그이후 뭘하고 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설마하실 사람들도 많겠지만 1997년 상황을 인터넷 등을 통해 한번이라도 읽거나 접해본 사람들은 결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잘 버티고 그런 위기속에 부를 더욱 키울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국은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 이제는 무덤덤한 분위기조차 감지됩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오지 않게 하기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불확실한 한국의 정치상황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허송세월하는 그런 사이에 한국은 점점 수렁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상을 회복하고 예전같이 떳떳한 면모를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한국은 정상화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언론들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나면 언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인터넷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를 불편하다고 여기면서 교묘히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작태도 삼가해야 합니다. 언론인들이라는 부류는 각성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방법을 찾도록 여론을 모야야 합니다. 무슨 이런 상황에 보수진보성향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나락으로 추락하는데 그 추락한 곳에서도 진보 보수할 것입니까. 그 잘난 주장을 나라를 살리는데 제발 보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나라에서 살기를 바란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1997년 금모으기때처럼 국민적 일체감을 조금이라도 회복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극복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려스런 심정에서 이런 글도 작성해 봅니다.

2024년 12월 23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