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6/6 - 6/7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6/6 - 6/7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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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마감: 14

6/7  마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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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마감                          

6일 - 1.
[202061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R9O0K5A2T4F1P0I4O2P4F1B4O5Y1
== 이 법안은 ‘사회주택’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 주거지원필요계층에게 공급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임대주택도 있고, 노인복지주택도 있고, 신혼 부부를 위한 아파트도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데, 무슨 ‘사회주택’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 ‘신혼부부용 반값 아파트’ 신혼희망타운 A to Z-전국에 신혼 부부를 위한 아파트 10만 가구 공급 대부분 ‘역세권’… 위례·분당 김포 고촌 등 관심 (2018.08.10)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8/502295/


6일 - 2.
[2020618]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D9E0X5N2E4J1Z0F4P4R1G8F1G9W5
== 이 법안은 복지 혜택 확대이다. 주거약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에서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의료서비스 등은 다른 법에서도 규정되는데, 본 법에까지 규정하여 중복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6일 - 3.
[202049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O9C0M5Y1S7C1Y7A4Y4V5A1R1K8D7
== 이 법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시 성교육 또는 성평등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윤리 의식을 함양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윤리 의식’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부터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문이다.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지?
(2) 또한, ‘성평등 분야에 관한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인지? 동성애 옹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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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5번. 미세먼지 실태조사 의무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 이 법안들은 연계된 것으로,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에 관한 것.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법안에서 말하는 미세먼지 실태조사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같은 것이 아니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에 관한 것이므로, 기업체만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햐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미세먼지는 이런 법 보다는,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6일 - 4.
[202052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W9D0X5Y2L1L1J1H4G8L5M6H2B9E7

6일 - 5.
[202053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D9T0D5J2H1T1A4P0G6H3X1B7N2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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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8번. 라돈 규제 강화 ---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는 어디에??

6일 - 6.
[20206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O9D0M5A2E4Q1I0O2E0V0E5Q0X0P7
== 이 법안은 라돈 등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마감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연구가 결여된 과잉입법이 아닌가 한다. 건축물에서 라돈이 해마다 그 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10년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6일 - 7.
[20206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I9R0M5C2C4M0C9N5J4F1B0M0R6F9
== 이 법안은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을 더욱 더 규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도 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연구가 결여된 과잉입법 아닌지 의문이다. 아파트에 창문을 열면 되는 것이지, 환기설비를 따로 만들라는 것인지? 더 많은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를 법안에 포한하기 바란다.


6일 - 8.
[202061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T9D0Z5R2V4H0K9Z4S0Y3M6E6U6T9
== 이 법안은 학교의 장이 라돈 측정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라돈 측정을 위한 측정 도구나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연구가 결여된 과잉입법이 아닌지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에 1층 이하의 교실에 대하여 라돈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라돈은 땅에서 올라오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사항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데 더욱 규제를 하고자 하면 연구를 먼저 하기 바란다.
(2) 참고: 라돈의 출처

( https://www.radon.com/granite/

모든 자연 물질은 어느 정도의 방사성 물질과 라돈 가스를 방출한다고 한다. 돌, 광물, 모래, 유리, 천연가스 (도시가스), 비료, 비료를 사용한 채소,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도자기, 유리 그릇, 기타 유리 제품 (유리창, 거울, 안경, 유리컵) 등도 포함한다. 생활주변에서 라돈의 출처는:
69.3% 토양 (땅)
18.5% 우물 (지하수)
 9.2% 외부의 공기
 2.5% 건축자재
 0.5% 수돗물

(3) 한국 보다 잘 살고,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 봤더니, 라돈 측정을 위한 측정 도구나 시설을 설치한다는 소리는 듣는 것이 처음이라 한다.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쓰고자 하면,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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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10번. 아이돌보미 규제 강화

6일 - 9.
[202053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M9J0W5W2R1S1U6V1V3L2N6Y5R8J2
== 이 법안은 아이돌보미의 교육 내용에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처벌 강화 및 자격 관리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을 예로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하나 뉴스에 보도되었다 해서 법을 징벌적으로 바꾸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징벌적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연구를 먼저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사건이 생긴 것이 법이 징벌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6일 - 10.
[202046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K9H0W5S1A6E1S4J4I5U3W6P9R5L6
== 이 법안은 아이돌보미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하나 뉴스에 보도되었다 해서 법을 징벌적으로 바꾸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징벌적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연구를 먼저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사건이 생긴 것이 법이 징벌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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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 11.
[202059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H9A0P5F2B3C1A6Q3R0X1K4M4X3I3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일본식 표현인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적재산권’이 일본식 표현이라니? 참으로 답답한 양반들일세! ‘지적재산권’은 영어의 “Intellectual Property”를 번역한 것이다. 이 용어를 일본이 먼저 썼다고 일본식 표현이라? 만약 ‘지식재산권’을 영어로 번역한다면 “Knowledge Property”가 되고, 이것은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지적재산권’은 ‘지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소설이나 유행가 또는 상표와 같은 것도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으로 보호된다. 그러나, 소설이나 유행가 또는 상표와 같은 것을 ‘지식’이라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6일 - 12.
[202053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T9T0H5M2R1F1H5A5C1X3G2F2Z9B4
== 이 법안은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 등의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 서비스를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역할을 늘린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개입주의의 확대가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서 청소년의 비행·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6일 - 13.
[20206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N9C0P5S2E4B1I0O1H3R4J4E0A2X8
== 이 법안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 관한 것으로,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유추해석이 아닌지 의문이다. 가설기자재 대여와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제작납품업자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대여한 물건은 갖고 갈 수 있지만,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것은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이다.


6일 - 14.
[2020628]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E9S0A5B2U4T1M5L2S0I3I4F3I9Y7
== 이 법안은 예외 만들기 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은행이면 어떤 종류의 은행이든 다 똑같이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6/7 마감                          

7일 - 1.
[202064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T9U0O5F2A7H1P4G4J7I2M6E7S8T8
== 이 법안은 2015년에 업무를 끝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다시 설립하여 2029년까지 유지한다는 것이다. 추가 조사를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조사를 하고 끝낸 과거사를 추가 조사하자는 것은 징치인들의 관심에 따라 특정한 사건에만 주력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아예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빨치산에 학살 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엄청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급도 안되는 것이 공평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7일 - 2.
[202065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H9X0U5A2N8V1X4W4I5T5T6X8A3P9
== 이 법안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전역 처분을 받는 것이 이들에게 불명예를 안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군대에서 정신적 장애 등으로 복무가 부적합 함을 결정하는데, 정신적 장애가 있는 본인에게 물어서 결정하라는 것인지? 어느 나라에서 군인이 정신적 장애 등으로 복무가 부적합 함을 결정할 때 본인에게 물어서 계속 있고 싶으면 있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게 하는지 의문이다. ‘지적이 있다’ ‘문제가 제기된다’와 같은 기준으로 법안들이 발의되다 보니, 이런 발상까지 나오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7일 - 3.
[20206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K9L0K5C2K8Y1C0T3O2Y3H9D7V5X7
== 이 법안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복무 기간은 3년 4개월.
== 다음이 의문이다.
(1) 3년 뒤에는, 북한은 육군 107만명을 유지하고, 한국은 38만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이 법안에서 제기된 안건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고, 한국 남성들에게 해당하는 문제이므로, 국민투표를 해서 찬반을 나눌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종교를 이유로 하여 집총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모든 종교는 살인을 못하게 하고 있으며, 불교의 경우에 승려들은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 초식만 한다. 그렇지만, 역사를 보면 ‘승병’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3)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적군이 무기를 들이대는데도 가능한지 의문이다. 인류 역사에서 약육강식은 항상 있는 일이고, 한국은 얼마 전에 있었던 6.25전쟁 조차 잊은듯하다.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 등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 무기를 들었던 것인지 의문이다.
(4) 군대 의무복무를 기피하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종교적 신념,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 너도 나도 다 빠지면 군대는 누가 갈 것인지 의문이다. 북한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5) 굳이 대체복무요원을 위한 법을 만들려면, 복무기간은 5년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7일 - 4.
[202064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F9F0V5R2C7D1Z5O5Y4M3I9W4M4U8
== 이 법안은 자동차와 부품의 결함 판정 제도를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등은 결함여부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토교통부가 전문성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판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제작자가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결함여부를 판정해 달라고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또한 외제차인 경우에, 한국 정부에 자료를 들고 와서 결함여부를 판정해 달라고 신청한다는 것은 코메디가 아닌지 의문이다.
(2) BMW 화재 관련 리콜에 대해 미국 자료를 찾아보니, 2017년 11월에, 미국 정부에서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고, BMW에서 리콜을 실시했다고 한다. 순조롭게 해도 되는 것을 한국에서는 참 힘들게 하는 느낌이다. 한국 정부에서 능력이 부족하면, 미국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관심을 가지면 어떨지?


7일 - 5.
[202063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K9Y0Q5X2J4I1A6T0P1R0E3C2H9Y7
== 이 법안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분쟁조정에서 중재까지 확대하고, 조정 및 중재의 대상도 영업비밀 전체와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법기관의 역할까지 위원회가 하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본 법은 발명진흥법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이나 부정경쟁행위까지 관여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7일 - 6.
[202057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F9E0O5Q2L2B1I7D4O5C4K5K6I7C2
== 이 법안은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까지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육성해야 할 정도면 아예 장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 청년들은 이런 것까지 정부에서 도와야 하는가?


7일 - 7.
[202063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S1X9H0T5I2P4N1H7G0W2D4M4M5H3J5
== 이 법안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졸속’과 연관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휴전 중에 접경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의사결정을 빨리해야 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7일 - 8.
[202058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I9Z0A5J2W3E1R1U0K8K2U6V0P9Z4
== 이 법안은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2018년에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송전선로의 지중화는 설치 및 유지보수에도 많은 비용이 들므로, 지자체에서 이 방법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지자체에서 비용을 전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제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7일 - 9.
[202062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R1S9C0N5T2G4B1L4X4F3H4R0E4B6M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도 신설이다.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무슨 주민 감찰제를 실시하는 것 아니라면, 이렇게 까지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규제가 왜 필요한지 설명이 필요하다.


7일 - 10.
[202066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T9Q0K5L2D8T1Q6B0S9R1Q1I0U0P8
== 이 법안은 공항소음 지역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에 명시되지 않거나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주민요청사업’이라고만 하면 그야말로 기상천외의 사업을 하자고 해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이런 법이 하나 생기면 다른 법들에서도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업은 다 해주어야 한다고 법을 바꾸게 되는 것 아닌지?

 
7일 - 11.
[202064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L9D0Y5D2P7G1F5W5P6M3C7S8I2F5
== 이 법안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치게 되어 사업 추진이 지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면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지?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왜 ‘우려’인지 의문이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 아니라, 연구를 먼저 하기 바란다.

 
7일 - 12.
[20206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G9D0Z5Q2Y4X1B1P0P3V5I4M4N4G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민들이 서로 감시하게 하고 세금으로 포상을 하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굳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7일 - 13.
[2020645]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U9O0S5Q2S7A1S5M2F6V4E8J1X9C9
== 이 법안은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초고성능컴퓨터 활용을 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있는지 연구해서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만약 인력이 남아돌면 필요없는 발상이고, 세금낭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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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 16번.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치

== 이 법안들은 각 법에 따른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둔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개입주의의 확대가 아닌지 의문이다. 대학에서 굳이 대학 과정 이하의 학교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대학은 대학 교육에 치중하기 바란다. 특히, 특수목적고등학교를 교육감 재량으로 문닫게 하면서, 이런 학교를 추가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의문이고, 미국의 저명한 과학기술 분야의 대학들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는 못들었다.

7일 - 14.
[202058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X9C0B5F2C3T1D1V2T1M3D2G8M6B3

7일 - 15.
[2020589]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Z9N0H5O2A3X1Q1K2O3I1Q5M3J0W2

7일 - 16.
[202059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L9M0Q5Q2Y3T1S1X2T4I2V0F5E7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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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 18번. 세금 혜택

7일 - 17.
[20206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T9U0W5W2M7F0P9G2M4M0J3A8Z0N3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에 대하여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한다.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보다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세수를 줄여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2)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7일 - 18.
[2020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G9I0P5L2K7P1F4C2O4G0X9A9M1Z4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이다.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시설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본적인 것까지 세액공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중소기업에 대한 다른 혜택도 많고,
(3)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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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19.
[202067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C9Q0P5B2Z8N1U8S0Z0C0J7Y7H4B8
== 이 법안은 소음대책지역의 매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수하게 한다는 것이다. 농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토지수용·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농지를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농지로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을 하는 것인지?
(2) 농지를 팔고 이사를 간다면 몰라도, 그 동네 있으면서 농지만 파는 경우까지 정부에서 사야한다는 것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닌데, 공항소음 혜택이라는 것이 의아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7일 - 20.
[20206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S9N0N5S2D8S1C1I0Y9T1Z4P6O0S7
== 이 법안은 세금 혜택을 받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타당할 수도 있지만,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는 없이, 특정 집단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고,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 특히, 가업상속제도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것이면, 상속 받은 후에 현행대로 “10년 이상”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5년만 있다가 팔아넘기면 그야말로 잠시 기다렸다가 세금 혜택만 챙기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지?


7일 - 21.
[202067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M9K0U5V2D8L1M7G5O7X5T9F7J3P9
== 이 법안은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규제이다. 판·검사 등 법관이나, 고위 공직에 있던 자들이 퇴임 후 고액으로 법률 사건이나 세무 대리 등을 수임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회계가 정확하게 되었는지만 점검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누가 그 회계를 했는지가 왜 중요하고, 특정인이 어떤 회계 사무를 못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7일 - 22.
[202056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P9T0V5D2G2H1Z5T0U9Z1G8E1W8Y2
== 이 법안은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신용보증제도의 조사 및 연구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신용보증재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남이 장에 간다고 따라 나설 필요가 있는지?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조사 및 연구”까지 하느라 조직을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7일 - 23.
[202059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Z9M0C5O2V3C1M6V4F0C3E2Z8D0F2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인 “산입”을 “포함”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산입”이나 “포함”이나 큰 차이없고, 법문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읽히는 자료도 아닌데,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는 용어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평생동안 법문 안읽고 사는 사람이 대다수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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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20593] 재정건전화법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X9L0O5Z2Z3H1S4Z4E3O4E7L5T3O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여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세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하여 기부금을 모으자 하며, 그런 와중에 복지정책 확대를 볼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순식간에 쓰고 추경에 의지하며, 건강·장기요양·고용 3대 사회보험 재정수지 '빨간불'이라 하며, 특히 건강보험은 문재인 케어 때문에 이대로 가면 2026년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바닥'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이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지자체, 추경 12조원 올해 4월까지 푼다 (2019.01.17)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1/36609/
* 청년고용장려금 바닥났다..추경도 '스톱' 내일부터 중단 (2019.05.10)
https://news.v.daum.net/v/20190510060138122?f=m
* ‘사상 최대’ 35조 예산 5개월 만에 탕진…'추경' 손 내민 서울시
서울시, 3조원 추경 편성… 2009년 글로벌위기 이후 10년 만에 첫 상반기 추경 (2019-05-2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5/24/2019052400144.html
* 재정자립도 절반 수준인 안산시,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대학생 '반값등록금' 추진한다 (2019.04.17)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94
* 건강·장기요양·고용 3대 사회보험 재정수지 '빨간불'…"안정화 대책 필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7/2017030702405.html
* 문재인 케어 이대로 가면…2026년 건강보험 누적준비금 '바닥' (2018.05.08)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0811101583774&sec=eco3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2.
[20206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Z9U0W5O2M7H1J3H3T2X3I6S3O6L5
== 이 법안은 상속세율을 절반수준으로 인하하고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고, 개별사항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면 쓰면 될 것임.
개별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한국의 상속세는 너무 높으므로 낮추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겠음.
       한국은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비교해서 세금이 많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최근에 인상했기 때문에 많지만, 상속세는 어마무시하게 많다. 세금이 이렇게 많으면, 기성세대들이야 그래도 한국에 남겠지만, 외국에 유학했거나 능력있는 사람들 중에는 한국을 꺼려할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금만 높은 것이 아니고, 사업하고자 하면 최저임금도 높고, 막강한 노조도 있고, 대기업으로 큰다면 엄청난 규제도 많고, 서울의 경우에는 집값도 비싸고, 그것에 더해서 미세먼지로 공기까지 나쁘니, 한국의 장래를 생각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2017/09/97-911.html

[진달래(서울)]

민빨당 의원들 사상검증의 바로미터가 바로 여기!!
법안이라고 발의하는 광견들이 짖어대는 🐕소리 한번 들어 보시라니깐요

[용준]

사상검증의 바로미터 ~~~.

진달래님이 이 카페에서 쓰신 글(댓글)들을 보면,
문장력이 뛰어나고,
순발력 만점이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