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세수확보 전략

[이장◁◁]

“260만명 뜯겼다” 정부 과태료 부과 급증, 기분탓 아니었다

교통법규 위반 사상 최대치 기록 단속 카메라 증가에 시민 불만
과태료 징수 계속 증가 예상. 운전자들, 과태료 1조 가까이 뜯겼다

작년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신호 위반 적발 건수는 무려 260만 건에 달했다. 속도위반과 기타 위반 사례를 포함하면 총 1,185만 건으로, 이 수치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의 단속 장비 증가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증한 교통량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경찰 단속 급증, 기분 탓 아니었다

이와 같은 단속 강화는 교통안전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필요 이상의 단속 카메라 설치와 과도한 과태료 징수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단속 카메라의 수가 늘어나면서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과태료 징수 규모가 계속 증가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https://capress.kr/column/article/75925/

부자감세하고도 문제없는척 하고

뒤로는 이딴 짓꺼리나 하고 있군요. 

[행인2]

얼마 전부터 출근시간에도 이동식카메라 설치해 놓더라구요.
전에는 출근시간 끝나고 9시 이후에 설치했는데...

[소돼지]

단속 해라, 이륜차도..
그리고 서민 푼돈 걷지말고
기관장 비리좀 깨라 10배로 받아서 세금 창고 만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