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관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다고.....

[장자방]

지난 5일, 남한산성을 쓴 소설가 김훈이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들 대상으로 초청 강연을 했다고 한다, 김훈은 이 강연에서 ‘예수가 가장 미워한 사람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위선자로 규정했다’고 말했고, 그 이유로서 이들 율법학자들은 입으로는 끝없이 정의를 말하면서 돈을 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훈의 이 강연을 대법원장 김명수가 들었으면 속이 뜨끔했을까, 아니면 ‘별 소리 다하고 자빠졌네’ 라고 했을까, 몹시 궁금하다, 문재인 정권 들어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돈 아까운줄 모르고 물 쓰듯 펑펑 쓰는 위선자들이 유독 많이 등장했다, 하긴야 정부가 앞장서서 지자체가 예산을 적게 집행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까지 가하는 세상이다 보니 마치 부모가 자식들에게 왜 돈을 펑펑 쓰지 않고 아끼고 있느냐면서 회초리를 드는 꼴이라 기가 막힌다.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회원국 37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 순위를 매겼더니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도가 창피하게도 꼴찌에 속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탔다, 그러자 깜짝 놀란 대법원이 조사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우리나라만 속 빼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OECD 공식 발표 자료에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순위가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장 관저의 화려함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면 우리나라 대법원장 관저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멀쩡한 관저를 초호화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엄청난 국민세금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흔히 공관 또는 관저라고 하면 공공재로써 고위 관료가 임기동안 임시로 머물다가는 거처를 말한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고위 공직자라면 관저에 입주할 때, 이전에 거주했던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도배나 미장등 약간의 보수공사 정도만 해도 거주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이므로 굳이 야단법석을 떨어가며 초호화판으로 리모델링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냥 조용하게 임기동안 잘 지내다 가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고위공직자라면 당연히 지녀야할 자세이자 공복의 마음가짐일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이 파격적으로 임명한 대법원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공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공사비만 무려 16억 7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니 너무나 파격적이고 호화판 공사라서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다,

대법원장 임기 6년이 지나면 비워주고 이사가야할 집에 불과한데도 웬만한 서울지역 아파트 한채 값을 능가하는 금액으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니 국민 세금이 로또 상금쯤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초 국회와 기재부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책정한 예산은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10억 원을 넘지 말라면서 9억 9천만 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법부는 이를 무시하고 법에 정해준 절차와 규정까지 어겨가며 다른 사업 명목의 예산(재판공정성 향상 예산과 법원 시설확충 및 보수 예산)으로 책정된 4억 7천만원까지 무단으로 끌어와 초화화판 공관으로 꾸몄으니 이른바 불법 예산전용이었다, 더구나 공사 전에 꼭 필요한 사전 견적도 받지 않았고 공개입찰도 하지 않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였으니 공사과정에 어떤 불법과 비리가 개입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이것을 감사했던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은 주의조치만 내리고 끝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혐의를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공보관실 예산 3억 5천만원을 전용했다는 혐의를 받아 공무집행방해 혐의, 예산 불법전용과 국고손실, 횡령죄 등으로 구속까지 시킨 것을 감안하면 감사원의 주의 조치는 전형적인 우리편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로서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만약 리모델링한 공관이 공관이 아니라 김명수 자가 소유 개인주택이라면 자신의 돈으로 초화화 판으로 개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건 그것은 개인의 자유로서 시시비비를 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공관은 입주자가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직에서 불러나면 당연히 비워줘야 할 집임을 감안하면 굳이 혈세를 낭비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대법원장 공관을 리모델링하는데 다른 명목의 사업 예산을 전용해가면서까지 최고급 이태리제 라임석재로 호화롭게 벽면을 꾸미고 공관 마당에 모래사장과 잔디를 깐 축구골대와 그네를 설치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해난망이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지방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고속으로 벼락출세를 하다 보니 자신의 임기동안 초호화판 관저에서 원 없이 실컷 누리고 가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김명수가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초호화판 리모델링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법원행정처가 호화롭게 리모델링을 하자고 과잉 충성과 아첨을 떨어도 예산을 절감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검소하게 하라고 만류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올바른 처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명수는 만류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부가 앞장서서 내부 벽지와 커튼도 직접 고급사양을 선택하고 관저 안의 계단 난관까지 손보라면서 설치고 다녔다고 하니 이런 마인드를 가진 대법원장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또한 이토록 호화롭게 리모델링한 공관이었는데도 외국 귀빈이 초대되었다는 소식은 전혀 없고 아들, 며느리, 손주와 같이 살았다는 소식만 들려오고 있으니, 과연 누구를 위한 호화판 리모델링 공사였는지 시커먼 속내가 훤히 보이기도 한다, 강북구 삼양동에 9평짜리 옥탑방을 얻어 한 달간 집무실로 사용한다면서 서민 코스프레를 연출했던 서울시장 박원순도 종로구 가회동에 있는 대지 200평짜리 저택을 관사로 사용한다면서 28억 원짜리 전세를 얻어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었으니 유유상종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더구나 내가 내는 세금이 이런 곳에 쓰였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입맛이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信望愛]

저질의 종북좌파가 대법원장이 되었으니 자신의 능력도 모르고 우쭐대며 치사한 권세를 피우고 싶었겠지요. 그렇다고 개꼬리가 황모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했으니 가을이 지나면 여원히 사라지겟지요.

[장자방]

좌파가 정권을 잡으니 국민 세금이 동파된 수도관 처럼 철철 넘치고 있네요. 공관 보수비용에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다니 분노가 절로 치밀어 오릅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세금 무한 폭주가 멈추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