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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노조법 2조 5호 <br>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b><u>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u></b>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br><br>개정 노조법으로 근로조건에 영향 미치는 경영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면 <br>이제 근로조건에 영향미치는 경영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것이니 <br>이제 <b><u>영업양도,구조조정 등의 경영사항 단체교섭 대상성</u></b>" 논점은 논의의 실익이 거의 없다고 봄<br>혹시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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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2
2차노동법
경영사항 단체교섭 대상성 논점?
푸르른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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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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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