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서운함이란 기대가 컸던 나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정치/외교
1. 정부, 복무기간 공공경력 인정 추진
정부와 민주당이 의무 복무한 군인의 복무 기간을 공공부문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에 착수했다함
2. 민주당, 검찰총장도 탄핵 없이 파면
민주당이 14일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찰총장도 탄핵 절차 없이 징계만으로 파면할 수 있고, 검사장의 평검사급 강등 발령이 가능한 내용이 담겼다함
3. 민주당, 감사원에 유병호 조기 퇴출 지시
민주당 박균택 등 일부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기가 2년여 남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조기 퇴출시킬 방안을 찾아보라고 감사원에 요구했다고함
4. 국힘, 대장동 현장 간담회
국민의힘 지도부가 14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수익·환수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포함한 의혹 전반을 국민에게 설명한다고함
5. 경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조사 착수
서초경찰서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의혹이 제기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 등 6명에 대한 고발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함
6. 추경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내란 동조죄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는 지난해 내란의 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그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될 때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포고령의 폐지, 군경의 국회 봉쇄 해제·철수 등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내란에 동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함
7. 통일교 몫 국회의원 약속한 김건희
김건희 여사의 정당법 위반 공소장에는 김 여사가 당 대표 선거을 지원해주면 통일교 몫 비례대표 1석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한학자 통일교 총재 승인에 따라 두 달 만에 통일교 신도 2400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고함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나라살림 적자 벌써 102조 돌파
정부가 내년도 728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올해 1~9월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02조 원을 넘어서 내년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올해보다 더 커진다고함
3. 고리 2호기 운행 7년 연장
2023년 4월 설계 수명 40년이 만료돼 가동을 멈춘 고리 2호기가 3년여만에 10년 운행 연장으로 결정났지만, 연장기한은 가동 중단 시점부터 계산하기에 재가동 기간은 2033년 4월까지로 7년여에 불과하다고함
4. 성평등부 내년 예산 2조원
지난 10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며 내년도 예산안이 추가로 약 850억원 늘어나 총 2조원을 넘었다고함
5. 서울 경찰서장 등 경찰관 2명 구속
수사 무마 대가로 코인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지역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관 2명이 13일 구속됐다함
6. 국방부, 중장 31명 중 20명 물갈이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지 두 달 만에 중장 31명 중 20명을 교체하는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으며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으로 육군 중장 진급자 14명 가운데 비육사 출신이 5명이라고함
7. 국민연금서 당겨 쓴 공단 운영비 3조원
국민연금 고갈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단 운영비를 가입자 보험료에서 충당하는 관행이 굳어져 최근 5년간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끌어 쓴 연금공단 운영비가 2조 6898억원에 이른다함
경기종합
1. 수입물가 넉달 연속 상승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2% 넘게 오르면서 올해 10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38.17로, 9월보다 1.9% 올랐으며 넉달 연속 상승이라고함
2. 재계 덮친 인사 태풍
내년에도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SK텔레콤이 역대 최대 규모인 임원 30%를 감축하기로 한 데 이어 삼성·LG 등 주요 그룹은 물론 철강·석유화학·유통 등 전통 제조업 전반으로 인사 한파가 확산하는 분위기라함
3. 유럽연합, 내년 저가 소포에 관세 부과
유럽연합(EU)이 알리, 테무, 쉬인 등 값싼 중국산 수입품의 유입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150유로(25만5천원) 미만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이 폐지되고 관세를 부과한다고함.
4. 딸기뷔페값 또 올린 호텔들
원재료와 운영 비용 상승, 각 호텔의 프리미엄 전략으로 올해 호텔 딸기뷔페 가격이 최대 28.6% 상승해, 반얀트리 딸기뷔페 성인 1인 요금이 13만5000원, 롯데호텔이 15만원이라고함
5. 외연 확장에 나선 태광에 세무조사
본업인 석유화학 불황이 심화하자 화장품(애경산업), 부동산(이지스자산운용) 등으로 주력사업 탈바꿈에 나선 태광그룹이 미국계 사모펀드(PEF) 텍사스퍼시픽그룹과 손잡고 케이조선(옛 STX조선해양)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국세청이 태광산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 성격의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해 악재에 부딪혔다함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경기 불안에 상승
14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경기지표 불확실성에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30원 오른 1466원에 마감했다함
2. 고한율 고착화
서학개미의 투자금이 늘어나고,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환율 정책에 합의하면서 외환당국의 개입이 어려워졌고, 대미 투자 우려 등이 엮여 있어 14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된다고함
3. 외신도 K개미 불안
코스피 단기 조정으로 개인 매수가 본격화하면서 개인 신용거래융자 규모가 사상 최초로 26조 원을 돌파하는 등 빚투가 확산되고 있지만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외국 자금이 유출될 수 있어 영국 등 외신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함
4. 은행권에 홍콩ELS 과징금 1조 부과
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시장의 예상보다 최대 4조 원가량 적은 1조 원 안팎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5. 롯데카드 대표 사임
대규모 해킹 사고로 논란을 빚은 롯데카드의 조좌진 대표가 12월 1일부로 사임함에 따라 롯데카드가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함
6. 자동차 보험료 인상
국내 손해보험 업계 1위 삼성화재가 치솟는 손해율에 자동차보험료 인상 검토 작업에 돌입해 보험료 인상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된다고함
7. 외국인, 6개월 연속 순매수
10월 말 기준 외국인의 유가 증권 보유 잔액은 전월 대비 234조3천억원 늘어난 1천248조9천억원으로 6개월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지만 11월 들어 증시와 채권시장 모두 외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수급환경이 나빠졌다고함
8. 중국계 코인거래소 BTCC, 또 불법영업
중국계 가상화폐 거래소 BTCC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 분류돼 앱스토어에서 공식 앱이 삭제됐음에도 이름을 바꾼 별도의 앱을 재등록해 국내 은행에 위장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함
9. 버리 투자회사 AI 종목 폭락에 베팅
영화 빅 쇼트의 실제 인물로 유명한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는 투자회사가 손실 누적으로 미 금융당국에 등록된 금융회사 지위에서 해제됐으며, 버리는 최근 들어 AI 거품론을 제기하며 거품론에 베팅하고 있다함
10. 내년 공시가율 동결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율을 올해와 동일한 69%로 유지했지만 올해 서울 등 주요 지역 아파트 시세가 대폭 뛰면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고함
사회/교육/의료/이슈
1. 다음주 월요일부터 강추위
이번 주말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일요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급격히 하강한다고함
2. 담배 유해성분 공개 리스트 44종 확정
정부가 앞으로 담배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유해 성분 목록을 니코틴·타르·일산화탄소·벤젠 등 44종으로 확정했다함
3. 사립초등학교에 기초수급자 자녀 41명
현행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허점으로 한 해 학비 1000만 원가량을 내야 하는 서울 지역 38개 사립초등학교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최소한 41명 이상 다닌다고함
4. 동덕여대 사태 관련 22명 송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로 캠퍼스 상당 부분이 스프레이 페인트로 뒤덮인 동덕여자대학교와 관련해, 경찰이 22명을 업무방해, 퇴거 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함
국제
1. 뉴욕 증시, AI거품론에 급락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다우존스 1.65% 하락, S&P500지수 1.66% 하락, 나스닥 2.29% 급락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유가 지지세에 상승
13일(현지시간) 1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유가 60달러 지지세에 0.20달러(0.34%) 오른 배럴당 58.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국제 금값, 경제지표 불확실성에 상승
13일(현지시간)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경제지표 불확실성에 5.20달러(0.12%) 오른 트로이온스당 4,207.60달러에 거래됐다함
4. 리플 ETF 나스닥 입성
리플(XRP) 기반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현지시간 13일 나스닥에 공식 상장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촉진될지 주목된다함
5. 남아공 G20에 미·중·러 정상 불참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 모두가 불참하며, 1999년 G20 출범 이후 연례 정상회의에 세 나라 정상이 모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함
6. 미국 스타벅스 노조 파업 돌입
미국 스타벅스 노조 소속 바리스타들이 근무시간 개선, 임금 인상, 부당노동행위 해결 등을 요구하며 40여개 도시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함
7. 중국도 두뇌 칩 개발
중국에서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제품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정규 임상 진입을 목전에 뒀으며 미국의 뉴럴링크 보다 작고 부드러워 미·중 기술 경쟁이 본격화됐다함
8. 일본, 경찰 소총으로 곰 사냥
일본에서 곰 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소총을 사용해 곰을 사살할 수 있게 했다고함
9. ECB, 미국 제외 중앙은행과 달러 공동운용
유럽중앙은행(ECB)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달러 보유고를 공동으로 운용하는 풀링(pooling) 방안을 논의 중이라함
10. 우크라에 가스괴저병 재등장
드론 전쟁으로 부상병 후송이 어려워지면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행했던 가스괴저병이 우크라이나 군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으며, 가스괴저병은 세균이 근육에 침범해 조직을 파괴하면서 가스를 만들어내는 감염 질환으로 사망률이 100%에 육박하다함
궁금한 이야기
1. 경찰, 경정 계급정년부터 폐지
경찰공무원의 계급·연령정년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정 계급부터 우선적으로 계급정년을 폐지한다고함
2. 합병증이 무서운 당뇨병
습관의 병인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아지는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관과 신경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전신 질환으로 작은 혈관이 손상될 경우 △망막병증(실명 위험) △신경병증(저림·통증) △신증(신부전, 투석 필요) 등이 나타나고 큰 혈관이 손상될 경우 심근경색, 뇌졸중, 말초동맥질환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한다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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