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와의 인터뷰 내용

[핵대책위]

CBS 라디오 <주말 시사자키 최정원입니다> (표준FM 98.1)

- 진행 : 최정원 아나운서

- 제작 : 소병철 PD, 유창수 PD, 정한성 PD

              CBS 라디오 주말 시사자키와 인터뷰한 내용(매주 주말 06시-08시)

                                              (박홍표신부)

1) 삼척에 원전이 유치된다.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었나요?

1982년1월8일부터 동력자원부에서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에 원전건설 계획 발표가 있 었지요! 삼척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1998년도에 지정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5년 도엔 핵폐기장 유치를 무산 시킨 반핵의 성지라 할 수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원전을 또다시 짓겠다는 얘기는 2010년 06월경에 나왔습니다.

2) 지금 결정대로라면 원전이 언제, 어디에 세워지게 되나요?

마치 언론과 삼척시는 확정된 것처럼 선전하지만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정구역 지정신청이 남아있고 중앙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중앙정부의 승인이 나 야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착공 시기는 지정고시가 나야 구체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위치는 한국의 나포리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바닷가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와 대진리 일대입니다.

3) 그 사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나 주민설명회나 있지 않았나요?

주민공청회, 주민토론 한번 없이 공무원과 통리반장을 시켜 유치서명 받은 96.9%란 찬성 률을 가지고 신청한 것을 저희는 인정할 수 없고 주로 사전지식 없는 찬성측 사람들만 모 아놓고 좋은 점만 설명한 의견수렴이나 설명회는 원천 무효입니다. 이미 삼척시측과 한수 원은 여기다 원전을 지으려고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일 뿐임을 말합니다.

4) 지금 주민투표하자고 요구하고 있지요! 어떤 내용에 대한 주민투표를 원하고 있는지요?

삼척시와 삼척시의회는 원전유치는 주민수용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2012년 12월14 일 주민수용성은 주민투표로 하겠다는 서로 주고받은 공개문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 수용성은 주민투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주민투표 발의하겠다...약속을 받았었는지요?

201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줄기차게 삼척시는 시민에게 약속대로 주민투표할 것 을 요구하고 있지만 삼척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6) 지금 유치협의회에서는 주민투표법 7조 2항에는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요. 지식경제부와 소속기관 직제에 원자력발전은 국가사무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삼척시에 주장하고 있는 것은 조작된 96.9%의 주민 수용성이 아니라 삼척시장이 원전유치의 수용성은 민주적으로 주민투표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것이며 원전건설의 찬반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헌법에서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 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문제는 단순히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말고의 차원이 아닌 안정성 즉, 개인의 운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핵발전소 건설이나 핵폐기장 문제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합니다.

7) 또 주민투표를 원한다면 주민이 직접 청구 할 수 있음에도 시와 시의회만이 발의할 수

있는 것처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주민의 생명권을 이유로 주민투표를 하라고 하는데 정치공세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얘기이고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고 순수한 시민입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그리고 문서로 주민수용성은 주민투표로 한다고 만천하에 공포해놓고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며 시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속임수에 불과 합니다.

8) 원전 반대하고 계시지요. 반대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뭐가 가장 우려스러운지요.

이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핵은 없습니다. 원전 개수가 많은 나라부터 대형사고가 터졌습니다. 미국의 스리마일, 구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폭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구 밀집도에 비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가지고 있어서 다음은 우리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연재해, 인간의 기계조작 실수 앞에는 안전한 원전이란 없습니다. 우리도 크고작은 653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미량의 기체, 액체, 고체로 나오는 방사능은 바다와 육지생태계의 파괴 즉 환경생태계의 파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핵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좀 가난해도 평화롭게 살고 싶어합니다.

9)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도 계획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삼척은 민주주의가 사라진 도시입니다. 인사,재정권그리고 입법제청권이 모두 시장한사람 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 본인 마음 먹은바 대로 시를 이끌어 나갑니다. 집행부를 감시해야할 의회가 오히려 집행부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운명 그리고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원전건설을 주민투표한다고 문서화 까지 해놓고 하지않기 때문에 삼척시민들의 의노가 극에 달하여 주민소환을 하게된 것입니다.

10) 끝으로 삼척시 주민을 대표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길 원하는 건지,

말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국책사업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따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공동선입니다. 원전유치문제가 우리는 평화롭게 마무리되어 찬.반으로 갈라져 원수처럼 살고있는 삼척시민이 한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민투표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삼척시장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원전유치 포기를 선언하고 회개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핵발전소를 정부도 이제는 더 이상 짓지말고 재생 에너지쪽으로 정책을 바꿀것을 요구합니다.

[노나메기]

평소에도 미량의 기체, 액체, 고체로 나오는 방사능은 바다와 육지생태계의 파괴 즉 환경생태계의 파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핵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좀 가난해도 평화롭게 살고 싶어합니다.

[죽서루]

헥 문제는 단순한 혐오시설을 거부하는, 냄비현상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됩니다.
반대 이유를 묻는 질문자들에게 그대로 되물어야 합니다. 찬성자들의 양심에게도 호소해야 합니다.

"당신의 고향이, 주거지가 후쿠시마가 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와 후세들이 대를 이어 유령같은 핵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고 싶을 뿐입니다.

[겨울바다]

삼척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으면 좋겟네요

[산들바람]

전 종교가 불교지만 정말 이번 일만큼은 종교를 떠나 신부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만 합니다....주민투표만 해도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다수 시민들의 의사에 반해 시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현 삼척시장과 다수 시의원들은 정말 탄핵의 대상이며 모든 삼척시민들의 원수이자 삼척을 분열케 만든 장본인입니다... 핵찬성자들도 반대자들도 찬반을 떠나 이런 사람들은 꼭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이런 사람들은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또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민소환을 계기로 이런 사람들을 모조리 삼척에서 몰아 내야 합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협박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