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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서울신문에 나온 내용이 있어 올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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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코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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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3
12.08.22 13:1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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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통령령보다 상위에 있는 근로기준법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한다고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발상이 더 큰 문제지요.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일반 사업주에게 체불을 처벌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진 모순이 아닐까요.
이것은 현업교대근무자들을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결은 헛된 것이 아니거늘 행안부의 꼼수가 보입니다
이제는 헌법소원을 해야 하나요?
헌법소원을 내야지요
참으로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