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에 나온 내용이 있어 올립니다,,,
제목 없음.bmp
첫댓글 대통령령보다 상위에 있는 근로기준법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한다고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발상이 더 큰 문제지요.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일반 사업주에게 체불을 처벌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진 모순이 아닐까요.
이것은 현업교대근무자들을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그렇다면 대법원의 판결은 헛된 것이 아니거늘 행안부의 꼼수가 보입니다이제는 헌법소원을 해야 하나요?
헌법소원을 내야지요
참으로 안타깝네요
첫댓글 대통령령보다 상위에 있는 근로기준법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한다고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발상이 더 큰 문제지요.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일반 사업주에게 체불을 처벌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진 모순이 아닐까요.
이것은 현업교대근무자들을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결은 헛된 것이 아니거늘 행안부의 꼼수가 보입니다
이제는 헌법소원을 해야 하나요?
헌법소원을 내야지요
참으로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