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60392&menuNo=200690
| | 2020년 9월 23일 |
이자료는 9월 24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9월 23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
제 목 :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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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대체지표개발 작업반」은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후보(콜금리 2개, RP금리 2개)*를 선정 * 콜 : 은행간 콜금리, 은행·증권금융차입 콜금리RP : 국채·통안증권 RP금리, 국채·통안·지방·특수채·특수은행채 RP금리 □ 금년 중 최종후보(콜 및 RP 금리 각 1개) 선정, 공개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국내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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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금융시장국 자금시장팀 팀장 김정현(02-759-4473)차장 이종성(02-759-4582)과장 민지연(02-759-4576)E-mail : bokmmt@bok.or.kr Fax: 759-4155공보실 : Tel : (02) 759-4015, 4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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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붙임>
□ 국내 지표금리 개혁을 위해 금융위원회・한국은행이 공동 발족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2019.6월)은 새로운 금융지표 개발을 위해 대체지표개발 작업반**(이하 개발반)을 설치(2019.7월)
*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개요 참조
** 국내 지표금리의 신뢰성 제고 및 국제금융거래에서의 정합성 확보 등을 위해무위험지표금리 마련을 추진(「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최」, 19.6.17일 금융위)
ㅇ 주요 과제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2020.11.27일 시행)에 따라 비상시(중요지표 산출 중단)적용할 금리를 마련할필요성, 또는 기존지표를 대체할 필요성 등에 대비하여 무위험지표금리*(Risk-Free Reference Rate, 이하 RFR)를 개발하는 것임
* <참고 2> 무위험지표금리 개요 및 주요국 현황 참조
ㅇ 참가기관은 시장참가자그룹(MPG; Market Participant Group, 26개사)및 운영·자문그룹(12개사)총 38개 기관
― 시장참가자그룹은 2019년 9월 15개사(은행9, 비은행6)로 출범하였다가 2020년 4월 26개사(은행13, 비은행13)로 확대
ㅇ 시장참가자그룹이 RFR 선정 등 모든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운영그룹과 자문그룹이 시장참가자그룹의 결정을 지원
「대체지표개발 작업반」 조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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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체지표개발 작업반 (간사 : 한국은행) | | 자문그룹 (연구기관,거래소,자금중개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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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그룹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 | 시장참가자그룹(MPG)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증권금융) | |
□ 개발반 출범 이후 2020년 6월까지 주요국 사례 및 국내 콜·RP시장 현황 조사, MPG 구성, RFR 선정절차 마련 등 RFR을 정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
* <참고 3> 대체지표 개발 작업반 회의 개최 현황 참조
□ 이후 RFR 후보금리에 대해 논의하여 최근 4개의 후보금리(콜금리 2개, RP금리 2개)를 결정
ㅇ 익일물 금리(콜・RP 금리)를 차입주체별및 담보별로 세분화한금리 중에서 예비후보금리(콜금리 4개, RP금리 6개)를 선정
ㅇ 예비후보금리 중에서 후보금리를 선정
→ ‘은행간 콜’ 및‘은행·증권금융차입 콜’, ‘국채·통안증권 RP’ 및‘국채·통안증권·지방채·특수채·특수은행채 RP’가 선택
ㅇ 콜 및 RP금리 모두 무위험(risk-free)에 가까운 금리가 선호
RFR 후보금리 선정결과 |
콜 예비후보금리 (4개) | RP 예비후보금리 (6개) |
은행간 콜 | 전체 국채·통안 RP |
은행차입(증권금융 포함) 콜 | 전체 국채·통안·지방·특수(Level1)1)·특수은행채(Level1)1) RP |
은행·증권금융·고신용(AA-이상) 증권사차입 콜 | 전체 국채·통안·지방·특수(전체)· 은행채2) RP |
저신용차주3)제외 국채·통안·지방·특수(전체)·은행채2) RP |
전체 콜 | 전체 RP |
저신용차주3)제외 RP |
주 : 1) LCR 산정시 Level1 고유동성자산(위험가중치 0%)로 인정되는 특수채 및 특수은행채2) 은행(특수은행포함)발행채권3) A-미만 또는 무등급 증권사. 단 추후 고레버리지 펀드 등 저신용 자산운용사를 식별할 수있게 될 경우 제외 여부를 추가 논의 |
□ 개발반은 현재 RFR을 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중
ㅇ 주요 기준으로 거래규모·변동성 등 후보금리의 질적 특성, 지표이전의 용이성및 활용가능성등이 고려
□ 이후 최종후보금리 선정(콜 및 RP 각 1개), 공개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금년 중 RFR을 정할 계획
RFR 선정을 위한 향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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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금리(콜2 RP2) 선정 (완료) | | 최종후보금리(콜1 RP1) 선정 | → | 공개설명회 개최(공개협의안 배포) | → | RFR 선정(보도자료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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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후보금리에서 최종후보금리(콜・RP금리 각각 1개)를 거쳐 RFR을 선정하는 것은 ① 신중한 의사결정 ② 최종후보금리의 중요성*등을 고려한 것임
* 최종후보금리(2개)는 유사시 상호대체(RFR, RFR의 비상시 금리)될 수 있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중요
ㅇ 공개설명회는 비대면방식(예 : 온라인 세미나)으로 개최
― 또한 개발반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자료를 공개하고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ㅇ RFR 선정은 시장참가자그룹의 만장일치로 결정하되, 어려울경우 추가 회의를 통해 합의로 정할 계획
<참고 1>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개요
□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흐름에 맞추어 지표금리 개선 및 무위험지표금리 (RFR) 개발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2019년 6월 협의기구인「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출범
ㅇ 추진단 산하에 ‘대체지표개발 작업반’(간사 한국은행), ‘제도개선 작업반’(간사 금융위원회), ‘시장정착 작업반’(간사 금융투자협회)등 3개 반이 설치되었으며 2020년 1월 ‘리보금리 대응TF’(간사 은행연합회)가 신설
ㅇ ‘대체지표개발 작업반’은 RFR 개발, ‘제도개선 작업반’은 금융거래지표법 시행 준비 및 CD 지표물 발행 촉진*등, ‘시장정착 작업반’은 CD금리 산출방법 개선*과 RFR 활성화, ‘리보금리 대응TF’는 민간의 LIBOR 중단 대응 지원 등을 담당
* 금융위는 제도개선반 및 시장정착반의 지표금리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CD 지표물(91일) 공급 및 수요기반 확충,금리산출 방법 개선등을 담은「CD금리 산정 합리성 제고 방안」을마련하여 발표(20.8.24일)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조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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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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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지표개발 작업반 (한국은행) | | 제도개선 작업반 (금융위원회) | | 시장정착 작업반 (금융투자협회) | | 리보금리 대응TF (은행연합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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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무위험지표금리 개요 및 주요국 현황
□ 주요국은 LIBOR 조작 사태(2012년) 이후 IOSCO(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원칙 및 FSB(금융안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표금리 개혁의 일환으로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을 진행
□ 무위험지표금리(Risk-free Reference Rate)는 무위험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론적 이자율로서 미국·영국·유로지역 등 주요국들은 익일물(담보 또는 무담보) 금리를 무위험지표금리로 선정
ㅇ 이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회사 중심으로 거래되는 만기가 하루인 초단기 금리는 무위험에 가까운 데다 실거래를 기반하여 산출되어조작가능성이 없기 때문
구 분 | 미 국 | 영 국 | 유로지역 | 일 본 |
선정현황 | 지표명 | 국채담보 익일물RP금리(SOFR) | 무담보 익일물금리(SONIA) | 무담보 익일물금리(ESTER) | 무담보 익일물콜금리(TONA) |
| 성 격 | RP로 신규 개발 | 기존 SONIA개선 | 기존 EONIA개선 | 기존 콜금리 |
산출기관 | 뉴욕연준(FRBNY) | 영란은행(BOE)1) | 유럽중앙은행(ECB)2) | 일본은행(BOJ) |
출범시기 | '14.11월 | '15.3월 | '18.2월 | '15.4월 |
선정시기 | '17.6월 | '17.4월 | '18.9월 | '16.12월 |
공시시기 | '18.4월 | '18.4월 | '19.10월 | '92.12월3) |
선정절차 | 위원회 명칭 | AlternativeReference Rates Committee | Working Group on Sterling RFR | Working Group on Euro RFR | Study Groupon RFR |
의결회원수 | 15 | 16 | 21 | 12 |
위원회 구성 | - 은행, 투자회사 등- 거래소, 협회 등- FRB, 재무부 등 | - 은행, 투자회사 등- 거래소, 협회 등- BOE, FCA | - 은행- 산출기관, 협회 등- ECB, EC, ESMA 등 | - 은행, 증권사- 거래소, 협회 등 BOJ, FSA |
선정기준 | - 거래량, 강건성- 통화정책 제약가능성- 자료의 투명성 및 이용가능성- IOSCO 원칙 부합- 기간구조 형성 및 활용가능성 | - 거래량,신뢰성,겅건성- 정책금리와의 연계성- 당일 산출가능성- 명확한 산출방법- IOSCO 원칙 부합- 기간구조 형성 및 활용가능성 | - 신뢰성,거래량,대표성- 명확한 산출방법- 자료의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 IOSCO 원칙 부합- 기간구조 형성 및 활용가능성 | - 거래량,신뢰성, 안정성- 실거래 기반 금리- 기간구조 형성 및 활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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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방식 | 합 의 | 합 의(안되면 투표로 2/3이상 동의시) | 합 의 |
주:1) 기존 SONIA는 도매시장 중개인협회(WMBA)가 산출했으나 개선된 SONIA는 영란은행이 담당2) EONIA는 유럽자금시장협회(EMMI)가 산출하고 있으나 신규 ESTER는 유럽중앙은행이 관리할 예정3) 공시시기가 선정시기를 앞선 것은 기존 콜금리를 그대로 RFR로 선정한 데 기인 |
<참고 3>
「대체지표 개발 작업반」 회의 개최 현황
회 차 | 주요 논의사항 |
1차 | (19.7월) | ■ RFR 개발업무 추진계획(안) 수립 |
2차 | (19.8월) | ■ 시장참가자그룹(MPG) 운영방안 논의, 국내 콜·RP시장 현황 공유 |
3차 | (19.9월) | ■ 주요국 및 국내 RFR 선정기준 및 절차(안) 논의 |
4차 | (19.10월) | ■ RFR 산출관리체계 점검 및 시장서베이 실시방안 논의 |
5차 | (19.12월) | ■ RFR 관련 시장서베이 실시 결과 논의 |
6차 | (19.12월) | ■ RFR 후보금리 세부 평가방안 논의 |
7차 | (20.4월) | ■ MPG 확대(15개사→26개사) 및 의결권 행사방식 변경 |
8차 | (20.5월) | ■ MPG 업계대표 확대, RFR 선정절차 수정방안 논의 |
9차 | (20.6월) | ■ RFR 선정절차 수정(안) 마련 및 향후 일정 논의 |
10차 | (20.6월) | ■ 개발반 앞 예비후보금리 의견조사 실시방안 논의 |
11차 | (20.7월) | ■ 개발반 대상 예비후보금리 의견조사 결과 논의 |
12차 | (20.8월) | ■ 예비후보금리(안) 마련 및 기초통계 제공방안 논의 |
13차 | (20.8월) | ■ 예비후보금리 관련 토론 및 예비후보금리(콜4, RP6) 확정 |
14차 | (20.9월) | ■ 후보금리(콜2, RP2)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