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 GPT가 내린 계엄령 명판결.

[정찬호]

챗 GPT와 관련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든가 지금 당장이라도 중요 문서와 중요 결정에 투입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등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료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낸다는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이 그동안 자기 주관적 생각이나 외부의 압력 그리고 공정치 못한 판단에 의해 내려지는 결정에 상당한 보조역할 내지는 대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점점 더 주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한국에 내려진 비상계엄과 관련해 챗GPT에 의뢰한 판결에 대단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이번 비상계엄령에 대해 상식에 어긋난 엉뚱한 법적 해석을 하거나 세상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내놓는 집단이 더러 있어 지금 당장 이 사안을 놓고 판결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보도 전문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3일 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문을 그대로 입력한뒤 과연 잘 한 일인지 물었습니다. 챗GPT는 순식간에 헌법과 정치 국제 사회 4가지 관점으로 평가 기준을 나열했습니다. 구체적 이유와 상황의 긴급성, 이후 조치의 투명성과  정당성에 따라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챗 GPT에 직접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자 제시된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 치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근거가 분명치 않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국회와 사법기관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더라도 헌정 질서를 넘어서는 위기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국회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계엄선포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 시도로 읽힐 수가 있다는 설명도 제시했습니다. 계엄령 발령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대화와 타협을 거치지 않은 극단 조치는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면서 국제적인 신뢰와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 대안적 해결책이 배제됐다는 판단도 내놓았습니다. 담화문에 나온 내용만 보면 비상계엄령이 특정 집단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는 결론도 도출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내란죄라는 비판이 일자 대통령이 12월 12일에 내놓은 담화문에 대해서도 입력하고 챗 GPT에게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챗GPT는 3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앞과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거대 야당의 망국적인 행태를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해결 대신 갈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지나치게 강압적인 접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고성 목적이었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은 헌법상 국가 위기 상황에만 발동하는 것이지 경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를 낸 매체는 이번 보도는 담화문 내용만 입력해 얻은 인공지능의 답변이라면서 자신들의 매체의 의견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이런 판단이 비단 챗GPT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학자의 70%이상의 판단과 비슷하고 변호사 단체의 의견과도 흡사합니다. 전직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의 생각과도 거의 일치합니다. 비단 야당의 주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70% 이상의 생각과도 동일합니다. 법은 물 흐르는 듯 하는 것이며 상식선에서 결정된다는 말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대통령 당사자는 단 한번의 계엄으로 탄핵된다는 것에 분노한다고 하지만 단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일생을 버린사람들이 숱하게 많은 것입니다. 평생 법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 법앞에서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기도 그렇지만 단 한차례 살인행위와 단 한 차례 전국민들을 상대로한 비상계엄령 선포가운데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죄일까 자신의 방 책상앞에서 곰곰히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챗GPT의 명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