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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p>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p><p><a href="https://news.v.daum.net/v/20210107115638913"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ews.v.daum.net/v/20210107115638913</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data-og-description="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법 적용은 법률 공포 후 1년 이후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 data-og-host="news.v.daum.net" data-og-source-url="https://news.v.daum.net/v/20210107115638913" data-og-url="https://news.v.daum.net/v/cMDkS6CGQO"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ctMghN/hyIQ4KNflL/G1o2gDvB8XXa6oaR0NtR6k/img.jpg?width=1200&height=630&face=183_140_278_245,https://scrap.kakaocdn.net/dn/bBqTtv/hyIPHcCPHr/8Y5NVKyDzg79kWSDebYbm1/img.jpg?width=640&height=359&face=102_70_274_124"><a href="https://news.v.daum.net/v/20210107115638913"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ews.v.daum.net/v/20210107115638913"><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scrap.kakaocdn.net/dn/ctMghN/hyIQ4KNflL/G1o2gDvB8XXa6oaR0NtR6k/img.jpg?width=1200&height=630&face=183_140_278_245,https://scrap.kakaocdn.net/dn/bBqTtv/hyIPHcCPHr/8Y5NVKyDzg79kWSDebYbm1/img.jpg?width=640&height=359&face=102_70_274_124)"></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p><p class="og-desc">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법 적용은 법률 공포 후 1년 이후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p><p class="og-host">news.v.daum.net</p></div></a></div><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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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사평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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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3
21.01.07 15:56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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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원청업체인 경우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백 의원은 "원청업체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발생한 산업재해도 이 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쉬운 점이 노동계에 있을 수 있지만 중대산업재해가 원래 하고자 한 것은 정말 하청업체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부분"이라며 "그런 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1981949
잘 된 것 같네요
1보라도 전진하면 칭찬하고 싶어요
222222
@디아스포라 근데 뉴스보니까 쫌 많이 안된 것도 같고요
@깨시오 그래도 상상할 수 없던 한발짝 전진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렇게 생각해야될까요 ?
@깨시오 그럼요.
한사람이 살면서 0점에서 출발해 5년동안 뭘 얼마만큼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수궁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