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 안되는 영국의 주민등록/신분확인 제도

[사라오름]

영국에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신분증 같은게 없음. 전국민 대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주민등록 제도 자체가 없음.
그래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 없으면 본인 신분을 증명하기가 까다로움.


근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 - 그럼 면허증이나 여권 만들때 본인 신분확인은 어떻게 함?

그냥 동네 유지가 '이 사진 속 사람이 여권 신청인 맞음' 인증해주면 ㅇㅋ하고 여권 만들어줌 ㄷㄷ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긴 하나 사진도 주소도 없는, 이름이랑 생년월일만 적힌 서류일뿐인지라 맘만 먹으면 위조를 한다던가 다른 사람걸 구한다던가 하고 거기다 자기 사진 갖다붙이면 신분세탁 끝.
그리고 그 동네 유지가 진짜 사진 인증해줬는지, 그 유지가 실존 인물인지도 굳이 확인 안함.
그래서 작정하면 얼마든지 신분세탁 가능하고 실제 사례도 종종 있음.

투표할때도 그냥 이름하고 주소만 말하면 투표용지 줌. 신분증 확인 안함.
애초에 주민등록제도가 없으니 국가가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수 없음. 그래서 투표하고 싶은 사람들이 직접 등록해야 함.
근데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명부에 등록됨. 허위정보인지 확인할수도 없음.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그렇게 본인이 직접 등록한 이름을 투표장에가서 말하면 투표용지 줌.

영국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아서 과거 여러차례 주민등록 제도 도입을 시도했지만 국민들 반대로 실패.
주민등록이나 신분증을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강압적 통제로 여기기 때문.


출처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7&nNewsNumb=002542100011

[kevin nolan]

와 .. 근현대사의 성지인 영국이..

[No Sana, No Life]

굉장히 행정편의적인 제도이긴 함

[ekaeka]

영드보면 지문 채취해도 범인잡는데 몇달씩 걸리는게 너무 답답해보이더라구여 CCTV에 사진 다있고 이름 있어도 못찾고 .. 이래서 그렇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