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15207) 국회 후반기, 상임위장 없이 출발

[노랑이네]

국회 후반기, 의장단-18개 상임위장 없이 출발

[지방선거 D―2]
여야,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 계속
장관후보자 청문회 등 차질 불가피

박병석 국회의장은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 여야 지도부들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이제 여야의 힘겨루기는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으로 옮겨가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는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 종료 다음 날인 30일부터 국회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장이 없는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책임감 있는 집권당이라면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선출안도 처리해야 한다”며 “더구나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서가 아직 국회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의장이 없으면 청문회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끝나면서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할 수 없고, 별도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꾸려야 한다. 문제는 인청특위 설치는 국회의장의 몫인데,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으면 인청특위 구성도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보다 상임위 구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간다면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해진다”며 “지난해 7월 당시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 의지를 굽히지 않고, 국민의힘 역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갈 수는 없다”고 맞서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선출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윤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