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발기인대회

[상명]

[(가칭)‘직업교육바로세우기시민행동’ 발기선언문]

‘현장실습 폐지’와 ‘직업교육 정상화’를 향하여!

지난 60여년, 대한민국 정부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동원해 노동현장에 파견해왔다. 현장실습에 참여했던 많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했으며, 부당한 폭력과 학대를 받아 왔다.
교육부가 학생을 동원하여 진행한 현장실습은 명백한 저임금노동이며 노동착취이다. 교육부의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 낸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부, 해당 산업체는 모두 학생착취의 공범이 되었다.

우리는 현장실습생이었던 학생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기억한다. 무기력하게 흘려보낸 지난 시간을 처절하게 반성하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현장실습을 폐지시키지 못한 우리 역시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전 사회적인 폭력의 공범이었음을 아프게 고백한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 우리는 현장실습 폐지를 위해, ‘직업교육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의 이름으로 함께 행동하고 실천할 것이다.

현장실습은 직업계고등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직업소개소, 인력파견소로 만들었다. 정부와 학교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며, 질 높은 직업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한 현장실습’이라는 불가능한 약속을 원하지 않는다. 안전한 현장실습이라는 허상은 한국사회에서 파견법이 폐지되고, 비정규직 철폐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한국사회의 가장 나쁜 일자리는 사회적 약자에게 강요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폐지를 통해 취업을 미끼로 강요하는 노동착취를 중단하라!
정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책임지는 기업과 사회의 공적 서비스를 구축하라!

(가칭)직업교육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빼앗긴 학습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 발기인 일동은 2023년 5월 20일, (가칭)직업교육바로세우기시민행동을 힘차게 출범시킬 것이다. 우리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난 60년간의 국가폭력을 끝낼 때까지 함께 노력하고 행동하며 실천할 것이다.

우리는 현장실습 폐지와 직업교육 정상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하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직업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하나. 고등학교 졸업 전 조기 취업을 금지하고 취업 경쟁 완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하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폐지하고, 직업교육 관련 법 체계 정비 활동을 전개한다.
하나. 현장실습의 반인권, 비교육적 실태를 조사하고, 고발과 언론 대응활동을 전개한다.
하나. 현장실습사고와 위법사항에 대해, 교육부를 비롯 공기관과 산업체에 책임을 묻고 고소/고발한다.

2023년 4월 29일

(가칭)직업교육바로세우기시민행동
발기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