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단속에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0일 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지만 신호대기중과 차량정체중일 경우는 정차중인 것으로 분류돼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25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에서 운전중이라는 말의 의미를 `자동차의 바퀴가 구르고 있을 때'로 한정, 신호대기나 정체로 차량이 정지해 있을 경우는 운전중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등과 긴급자동차의 운전중 통화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그러나 자동차 내에 장착된 핸즈프리를 이용하더라도 운전중 전화를 거는 행위나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하는 통화, 통화하면서 핸즈프리나 이어폰의 마이크를 손으로 잡는 행위 등 3가지는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7월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며 벌점은 공통적으로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안전확보라는 차원에서 단속이 이뤄질 것이며 교통 경찰관이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 단속과정에서 논란의 시비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연구결과 운전중 핸즈프리나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져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브레이크를 밟는데 평균 1.41초가 소요돼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1.18초보다 0.76초가더 걸리는 등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운전자들은 휴대전화 사용중 1분당 심장박동 횟수가 휴대전화 사용전보다 7∼13회나 빨라지고 통화후에는 최대 15회나 빨라지는 등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며 통화중에는 핸들이 1∼2도 가량 흔들리고 신호대기후 출발시간이 다소 늦어졌다.
[Top]
7월부터 바뀌는 주요제도
오는 30일부터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공무원 수가 대폭 늘어난다. 또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면허 재발급까지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정부는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고 주차 단속 권한을 일선 공무원에까지 대폭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소수의 교통 관련 공무원만 할 수 있었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방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한 것.
하지만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한 개선책은 외면한 채 무조건 단속 공무원만 늘려놓는 것은 대표적인 편의주의적 행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주차단속을 둘러싸고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앞으로 소방관은 물론 도로·공원 관리원과 동사무소 직원 등 각급 공무원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특히 서울시는 그 동안 단속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던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24시간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 본청 교통지도단속반에 주·정차 단속 전담팀을 운영하고, 단속 인원을 현재의 1780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했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단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 신용목 주차계획 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그 동안 민원이 많았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불법 주·정차 다발 지역에서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주차뿐만 아니라 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동시에 부과된다. 또 상습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2년이 지나야 새로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한 속도보다 시속 40㎞ 이상 초과해 달린 운전자는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을 받는다.
정부는 초보 운전자가 신규 면허 발급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사고를 내면 면허를 취소하는 예비 면허제도를 도입하고, 운전 면허 취득 전 교통안전 교육 7시간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법 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창 유리 선팅에 대한 단속 기준을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으로 객관화하기로 했다. 현재 선팅에 법규는 ‘전방 10m에서 차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로 돼 있어 단속을 둘러싸고 자주 논란을 빚어왔다.
한편 세법 개정에 따라 신차로 등록한 지 3년이 넘은 차는 올 하반기부터 연수에 따라 자동차세가 5~50% 낮아진다. 또 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조선일보 김종호기자
[Top]
정류장 주변 주·정차 집중단속 Q / A
서울시는 30일부터 소방관, 공원관리원 등 일반공무원 1만7000여명을 주·정차 단속원으로 임명,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새로 임명된 주차 단속요원은 3개월간 시민협조를 요청하는 계도활동을 한 뒤 10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이와 동시에 시는 주차시설 확충도 병행해 추진한다. 바뀌는 서울시 주·정차 단속계획을 Q&A로 알아본다.
Q: 새 주차단속원들은.
A: 소방관, 도로관리원, 가로정비원, 동사무소 직원 등은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속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소방관은 화재 출동시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 등을 단속하고, 가로정비원들은 노점상 정비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식이다.
Q: 단속 시기는.
A: 기존 단속원(1700여명)과 시 주차단속 전담팀(30명)에 의한 주차단속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실시될 것이다. 그러나 소방관 등 새로 임명된 주차단속원들은 3개월간의 홍보·계도활동을 한 후 10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Q: 단속대상은.
A: 버스정류장 표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소화기계가 설치된 곳으로 부터 5m이내의 곳, 다른 차량의 소통에 장해가 되는 차량 등이다. 특히 기존단속원들은 청계천, 남대문시장, 영등포로, 신촌 등 주·정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Q: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A: 현재 시내 주차시설은 등록차량(247만8000여대)의 70%수준인 174만2000면 수준이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를 120권역으로 나눠 동네별로 주차시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Q: 구체적인 주차장 확대방안은.
A: 폭12m 미만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제를 확대, 현재 21만면인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연말까지 31만면으로 늘린다. 또 동별로 1곳 이상의 공동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학교운동장, 공원지하 등 공공용지에 주차장 건립을 확대한다. 내집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15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고 간선도로변의 야간주차구획 수를 1만5000면에서 4만5000면으로 늘리겠다.
Q: 지역별로 주차여건이 다른데.
A: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주차시설을 갖추고, 주민합의에 의해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 모든 지역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획일적인 단속은 없을 것이다. 이면도로 단속의 경우,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주차단속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