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 용서받지 못할 자들.

[정찬호]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는 1992년에 발표된 미국의 서부영화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과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윌리엄은 과거에 악명높은 무법자였습니다. 잔혹한 폭력과 피비린내 나는 과거의 악행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시골에서 평범한 농부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의 이런 결심에는 그의 아내가 천연두로 세상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아내에게 좋은 인상을 한번도 준 적이 없다는 죄책감의 발로가 아니였나 보입니다. 그런 그가 읍내의 유흥가에서 벌어진 접대부 폭행사건에 연루되게 됩니다. 읍내 보안관은 거친 치안 책임자입니다. 마을을 철저하게 장악하고 법과 정의라는 명분아래 그 누구보다 잔혹하게 법을 집행하는 인물입니다. 윌리엄의 친구가 보안관의 끔찍한 고문 끝에 죽게 되자 윌리엄은 복수를 시작합니다. 윌리엄은 보안관과 보안관 주변 인물들을 모두 처단합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깨닳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악행과 자신의 친구에 대한 복수극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화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결코 상상하지 못한 일들속에 과연 용서받지 못한 자는 누구이고 용서받지 못할 자는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게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반에 온 나라를 공포속에 몰아넣었던 비상계엄 그 이후 터져 나온 치밀한 작전들, 하루 이틀이 아닌 수개월동안 도상훈련까지 이뤄졌던 전대미문의 사태속에 한국은 45년전인 1979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나라를 국민들이 직접 통치하고 운영할 수 없으니 대표를 뽑아 국민들을 위해 몇년동안 국민들을 대신한 권한을 일시 제공한 것인데 그 권한을 악용해 국민들이 뽑은 의원들이 활동하는 국회에 난입해 총을 겨누는 그런 만행을 벌인 것입니다. 1961년 5.16쿠데타와 전두환일당에의해 내려진 비상계엄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안그래도 올 하반기들어 고환율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국민들 대다수가 더욱 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출길도 막히고 국내 최대기업이라는 곳에서도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빚으로 운영되는 나라라는 비아냥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가계부채에다 기업부채에다 재정적자로 인해 나라가 더욱 궁핍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최고 권력자는 비상상황속에 야당에게 함께 의논하자는 제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시정연설도 야당의 지적이 피곤해 그만 둔 상황이었습니다. 힘든 나라를 위해 야당에게 협치의 손을 내밀 용기도 자신도 없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이뤄진 것이 부정선거였다는 극소수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에 한가닥 위안을 얻는 상태였습니다. 뭔가 중앙선관위를 뒤지면 대단한 단서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 그리고 주변사람들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야당의원들을 체포구금하고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만든 단서를 찾아 그 배후조직 일당들을 모조리 검찰의 칼날앞에 세울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 정도의 작전에 경찰력 검찰력만으로는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해 냅니다. 강력한 조직인 군대를 동원할 판단을 내립니다. 그 작전속에 숨겨져 있던 가증스럽고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시나리오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반 아니 그 몇시간전부터 비상계엄작전에 돌입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나라의 권력은 그들이 검사시절 획득한 것이 아니고 군인이어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권한은 국민들이 잠시 맡아달라며 임시로 맡긴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검찰조직의 일원이고 외세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면서 만들어진 군인들 가운데 일원일 뿐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행사할 때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맡겨진 권한을 주인의 허락없이 마구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은 검사들 아니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말도 안되는 불법을 저질러놓고 단 한 번의 계엄으로 탄핵을 당하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는 주장을 계엄실패후 지금 이시간까지 녹음테이프 틀 듯이 행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와 그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슨 반성이냐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내란죄를 저질렀고 탄핵은 정당하고 하루속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지기를 손꼽아 기다리지만 탄핵 대상자들은 어떻하면 시간을 보내 자신들이 다시 권력을 되찾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2024년 12월 27일에 국회에서 탄핵당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45년만에 비상계엄을 내릴 정도였으니 앞으로도 헌정사상 최초의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그들의 뇌리속에 나라의 앞날과 국민들의 미래보다는 자신들에게 작은 권력을 제공한 권력자의 생각과 판단에만 의존하는 한 그런 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해 그들의 대표를 보낸 기관이고 그런 기관의 의원들은 국민들 다수의 의견과 법과 정의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백척간두에 몰린 나라의 살 길을 위해 행하는 당연한 행동이라 판단됩니다. 일분일초가 급한데 국민보다 자신의 보스의 구상대로 따르려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하는 인물들에게는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민정서법에 따른 처분만이 최상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거나 자신이 없으면 헌재의 판단에 맡기면 됩니다. 국회 몫으로 정해진 헌재 재판관 3인을 하루속히 임명해 헌재에서 법에 관한한 최고의 능력자들에게 결정을 의뢰하면 됩니다. 왜 스스로 자신들만의 독선과 아집속에 나라의 앞날을 판단하려 하는 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보스가 잘 못 판단했을 때 그러면 안된다는 말을 할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헌법과 국민들의 희망과 바람에 따라 헌재 결정을 방해하지 않고 돕는 것이 비상시 권한대행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권한 대행은 그야말로 권한대행일 뿐입니다. 권한대행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그 자리를 맡았던 인물이 매우 잘못된 행위를 해서 탄핵을 당해 직무가 정지됐을 때 맡은 것으로 국민들의 판단과 생각 그리고 법학자들의 논리 그리고 그야말로 순리대로 판단하는 자리이지 권력자의 생각과 판단을 그대로 이어받으라고 준 권한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 생각과 판단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것은 탄핵을 당한 자와 같은 판단과 행동을 하는 것으로밖에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탄핵정국과 관련된 매우 부적절한 행위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경우 그 세력은 나라와 국민들을 위태롭게 만드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