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국정감사 확정(중도일보)

[달빛™]

세종청사 국정감사 사실상 확정

국회사무처 10일께 일정 가시화… 공정위만 서울 개최로 가닥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도청특별법' 등 쟁점될 듯

기사입력 : 2013-10-06 16:08     [ 이희택 기자 ]

지면 게재일자 : 2013-10-07     면번호 : 1면

▲ 4일 정부세종청사에 설치돼 문을 연 국회 세종청사 회의장. 국회에 설치된 상임위 회의장과 같은 구조의 회의장으로 회의실, 소회의실, 위원장실 등 10개 실로 구성됐다. 회의장은 31석 규모로 모든국회 상임위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의사중계시스템을 갖춰 회의 상황을 인터넷과 국회방송으로 중계할 수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속보>=정부세종청사 국정감사가 서울이 아닌 세종 개최로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다. <본보 4일자 1면 보도>

세종시가 품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를 살리고, 지난해 말 정부세종청사 시대 개막 및 업무 효율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국회서 수용한 셈이다. 6일 정부세종청사 입주 기관 등에 따르면 현재 청사 입주기관은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모두 7개 기관이다.

해당 상임위는 정무위원회(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으로 요약된다.

이들 위원회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국감을 진행했지만, 달라진 여건에 따라 과천이냐 세종이냐를 놓고 고심 중이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이 세종청사로 내려올 경우, 가장 큰 고민거리는 단연 숙박 및 식사 문제. 세종청사 주변에 활용가능한 인프라가 많지 않다는 현실적 고민에서다. 또 의원진이 해당 위원회를 넘어 서울에서 진행되는 여타 위원회에 함께 소속되는 등 원활한 업무 연계 차원에서도 서울 진행에 무게가 실렸다.

장소확정은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오는 14일 국감 돌입을 약1주일 앞둔 현재 불투명한 일정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10일께 국감 일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정치권, 세종청사 입주 기관까지 업무공백 해소 및 세종청사 위상 제고 등을 근거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다.

국감이 통상 피감기관에서 진행되는 관례를 넘어, 출범 세종시 및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맞아 세종청사 진행 필요성이 전반적인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의 정부대전청사 내 산림청과 관세청, 조달청, 대전 소재 코레일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감과 연계도 용이하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숙박 및 식당 문제도 대전 및 공주권에서 해결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정무위 소속 공정거래위원회(15일 서울)를 제외하면, 나머지 6개 기관 모두 세종청사 국감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통상 3일을 과천과 국회를 오갔던 기재부는 하루 정도 세종청사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토부 및 산하 행복도시건설청과 해양수산부 감사는 14일부터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환경부는 15일께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세종청사의 한 관계자는 “피감기관 입장에서 세종청사로 내려오면, 숙박 및 식사장 마련과 오송역간 이동 등에서 고민이 많은 건 사실”이라며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등이 많은 부분을 이해해야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충청권은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 문제, 유류피해 관련 삼성측의 무성의한 태도, 과학벨트 수정안 논란 등 대형 이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장학사 인사비리, 부족한 경찰인력, 육사생도 기강해이 문제 등도 쟁점사항이다.

전국적으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 4대강 사업,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비롯한 인사 파동,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 등 현 정국의 ‘핫이슈’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