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종합] 캄보디아 외무장관 미국 방문 : 교민들, 항의시위 준비

[울트라-노마드]

(보도) 자유아시아방송[RFA] 2012-6-11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외무장관 미국 방문 : 교민들, 항의시위 준비

Groups Highlight Rights Concerns

캄보디아의 호 남홍(Hor Namhong) 외무부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일정을 앞두고, 인권단체들은 시위를 계획했다. 인권단체들은 호 남홍 장관이 화요일(6.12) 하루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기로 한 전날 밤, 캄보디아에서 발생 중인 인권상황의 악화, 야당에 대한 정부의 위협, 토지수탈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아세안(ASEAN) 순회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호 남홍 장관은 클린턴 장관 및 여타 미국의 고위관리들 아시아 안보, 메콩 강(Mekong River)의 역내 차원의 활용,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등의 관련 문제들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미국에 대해 이자를 포함하여 캄보디아가 빌린 돈 4억4천만 달러의 탕감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 채무는 1970년대 초 론 놀(Lon Nol) 정권 당시 농업 원조 형태로 지원된 것이다. 훈센(Hun Sen) 총리는 미국에 대한 이 채무를 캄보디아의 "더러운 부채"(dirty debt)라고 부른 바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캄보디아계 미국인'(Cambodian Americans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단체 및 '캄보디아를 위한 크메르 민중 네트워크'(Khmer People’s Network for Cambodia) 단체는 클린턴 장관 앞으로 보내는 청원서에서, 지난 20년간 캄보디아의 인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from bad to worse)고 말했다. 이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최초에 인권유린의 피해자들은 훈센 총리 및 그의 부인, 그리고 그들의 측근들이 잠재적으로 정적이나 경쟁자로 여기는 이들이나 그들을 비난하는 이들, 그리고 환경운동가들, 노동운동가들, 인권운동가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인권유린의] 폭을 넓혀서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 및 그 가족들, 그리고 이들에게 동정심을 갖는 이들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권리청원

이들 단체들은 클린턴 장관에게, 캄보디아 정부로 하여금 제1야당인 '삼랑시당'(SRP) 소속 국회의원 3명의 면책특권 회복, 망명 중인 삼 랑시(Sam Rainsy) 총재의 귀국 허용, 내년(2013) 중반에 실시될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의 개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SRP의 삼 랑시 총재는 현재 프랑스에 망명 중인데, 그는 지난 2009년에 베트남 국경에서 '임시 국경표식을 뽑아낸 일' 및 '관련 정보의 유포 혐의'로  인해 귀국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상태이다. 삼 랑시 총재는 내년 총선에서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에 맞서 야당을 이끌기 위해 귀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호 남홍 외무부장관은 일요일(6.10)의 발언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가 삼 랑시 총재의 여권 말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SRP의 대변인은 발언을 통해, 삼 랑시 총재는 원래 '프랑스 교포'로서 프랑스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만큼, 프랑스 여권을 소지한 채 해외 여행이 가능하여, 해외에서의 활동 계획들에는 지장이 없다고 답했다.

미국 내 인권단체들은 또한 오랜 기간 토지분규에 휩싸여 있는 프놈펜의 벙꺽 호수(Boeung Kak Lake) 지역 철거민들의 사례도 지적했다. 벙꺽 주민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강제 철거를 당했고, 소유권마저 상실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개발회사들은 이 지역을 럭셔리한 주거 및 상업 중심가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프놈펜 지방법원'은 지난 달 '항의시위에 참가'한 벙꺽호수 철거민 여성 15명에 대해 '징역 1년형부터 2년6개월형까지를 선고'한 바 있다. 당국은 이 시위가 "사유 부동산을 침범했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클린턴 장관에게 이 여성들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청원했다.

또한 이들 인권단체들은 미국이 "캄보디아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를 지원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캄보디아 야당은 '사법부'를 집권 CPP의 "정치적 도구"라고 부르며, '캄보디아 대법원'의 수뇌부들은 집권당 당원들이다.

호 남홍 외무부장관의 이번 미국 방문은 캄보디아계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호 남홍 장관이 화요일(6.12) 클린턴 장관과 회담하는 동안 '미 국무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원조 보류

SRP 소속의 무 소쿠(Mu Sochua) 의원은 현재 미국을 방문중이다. 그녀는 월요일(6.11) 메사추세츠(Massachusetts) 주의 보스턴(Boston)에서 클린턴 장관과 회담을 가진 바 있다. 두 여류 인사들은 2주간의 일정으로 열린 여성의 지도력 관련 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했었다.

무 소쿠 의원은 클린턴 장관과의 회담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가 군대를 토지분규에 휘말린 주민들의 강제철거에 동원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 소쿠 여사는 클린턴 장관에게, 현재 '쁘레이 소 교도소'(Prey Sar prison)에 수감되어 있는 벙꺽 철거민 여성 15명의 석방을 위해서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무 소쿠 의원은 클린턴 장관과의 회담 직후 본 RFA 방송과 가진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원조 보류를 요청했다. 힐러리 클린턴 여사는 내게 약속하기를, 그녀가 여성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권리 침해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캄보디아계 미국인' 단체의 사우노라 쁘롬(Saunora Prom) 간사는 미국의 압력이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캄보디아에 영향력을 미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미국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은 미국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사진: 미 국무부) 캄보디아의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야당 국회의원인 무 소쿠(좌측) 여사가 6월6일 멜라니 버비어(Melanne Verveer: 우측) 미국 국무부 여성 문제 국제대사를 만나, 387명의 여성들이 서명한 '벙꺽 철거민 여성들의 석방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 청원서는 (1) '쁘레이 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 14명 및 남성 1명의 즉각적인 석방, (2) 야당의 삼 랑시 총재의 안전한 귀국, (3) 미국의 대 캄보디아 국사원조의 일시적인 보류를 그 내용으로 한다. 무 소쿠 여사는 6월3일의 지방선거 이후 미국을 방문 중인데,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7월 중에 캄보디아 방문을 앞두고 있는만큼, 벙꺽 철거민 여성 석방을 미국에 청원하는 일이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크세]

메콩 이니셔티브

호 남홍 외무부장관은 일요일(6.10)에 캄보디아에서 출국하기 직전 보도진들에게 말하기를, 클린턴 장관과 함께 캄보디아에 관한 문제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세안' 및 '하-메콩 이니셔티브'(Lower Mekong Initiative: LMI)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LMI는 지난 2009년에 클린턴 장관과 메콩강 하류 유역 국가들(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외무부장관들이 회담을 가진 후 창설된 것이다. LMI는 이 지역에서 환경, 보건, 교육, 기반시설(인프라) 개발에 관한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호 남홍 장관은 일요일의 발언에서, 클린턴 장관과의 화요일 회담이 양국간 관계 및 아시아 지역에서 양국의 역할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과 캄보디아는 여러 협력 포럼들을 함께 하고 있다. (중략) 우리는 역내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는 비록 양국이 이전의 대화들에서 부채 탕감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긴 했지만, 이번에 미국이 캄보디아의 부채를 탕감해주길 기대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부채 문제에 관해] 협상을 했다. 우리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길 바라고 있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예정이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아세안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7월 중순에 캄보디아의 프놈펜을 방문할 예정이다.

 - 크메르어 취재: Samean Yun 및 Sok Serey / 통역: Samean Yun / 영작: Joshua Lipes.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 항의시위 속에 캄보디아 외무장관과 회담"(VOA 2012-6-13)

      -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 한국, 일본 캄보디아 방문 예정"(AFP 2012-6-11)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2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군사 동향"

[울트라-노마드]

이 달 마지막 주에 필리핀에서 열기로 했던 두 야당들의 통합협상이 연기됐는데..
아무래도 대미 외교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조정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