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공동체 붕괴를 부추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하라.

[나어릴적에]

<기자회견문 >

경북교육 황폐화와 농산어촌 공동체 붕괴를 부추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하라.

- 도내 전체 학교의 53.6%가 폐교. 면지역은 90.5%가 폐교 대상

- 교육자치 훼손하며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정책에 도교육청은 앞서서 추진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17일 농산어촌을 죽이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과부가 추진 중인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를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또는 학교군)에 포함하여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학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 ▲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수(초·중 6학급 이상, 고 9학급 이상) 및 학급당 학생수(20명 이상)의 최소 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하겠다는 것, ▲학생배치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 등이다.

시행령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과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꼼수를 손쉽게 읽어 낼 수 있다.

초·중학교는 6학급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이상,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편재하겠다고 시행령에 명시함으로써 시행령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는 비정상 학교인 것으로 학부모가 인식하도록 강요하여 학생 수가 적으면 전학을 시켜서라도 인근학교와 통폐합하라는 협박을 하고,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및 구도심 공동화 지역에 있는 학교를 공통통학구역으로 묶어 전학을 자유롭게 하는 한편 통학여건을 마련하여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학부모를 유혹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 소규모학교와 구도심 공동화지역에 대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헌법에 보장된 능력에 따른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할 교과부가 앞장서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시키려는 것은 자신이 경제부처의 하위 기관쯤으로 이해하는 몰상식한 작태이다.

글로벌스텐다드를 외치는 이명박정권이 OECD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25명 이하인 것을 애써 외명하고 학급당 최소 20명 이상이 되도록 정한 것은 교육환경개선과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는 아랑곳 없이 그냥 학교를 경쟁만 시키고 효율적으로 통제만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만약 교과부에서 공고한 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 경북은 학급 기준으로 1,019개 학교 중 546개 학교로 53.5%의 학교(첨부1)가 폐교 대상이 된다. 이제 1면 1교가 아니라 아예 경북의 면지역에는 학교가 거의 없어지게 되어(학급 기준 면지역의 90.5%가 폐교대상) 경북교육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우등생임을 과시하듯 이영우경북교육감은 교과부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도 전에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 추진을 근거로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또는 학교군)에 포함하여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학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을 공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경상북도 학교를 살리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힘써야 할 경상북도교육감이 지역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안중에도 없고 교과부에 잘보이기 위해 교과부에서 발표도하기전에 시행령개정 추진을 근거로 교과부의 안을 기정사실화시키고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제정신을 가진 행위인지 의심스럽다.

경상북도교육청이 그렇게 발빠르게 추진하는 교과부 정책이 경북의 절반이상 학교를 통폐합시키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해 교육감의 관장사무인 통학구역에 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여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가?

결국 교과부의 이번 시행령개정안과 경상북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은 농산어촌의 소규모 지역에서는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즉 교육도 경제논리 경쟁을 하여 잘나가는 학교는 살아남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북교육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북절반이상의 학교를 폐교로 내모는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폐지하라.

1. 경상북도교육청은 지역민이 반대하는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통폐합을 당장 중단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을 강행하고, 이영우교육감이 이에 근거한 경상북도학교통폐합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경북교육연대는 전 도민과 함께 경북교육을 살리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첨부1. 경상북도 도내 학교 현황(2012)

2.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270호(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3. 경상북도교육청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계획

2012. 05. 30.

경 북 육 연 대

첨부1) 경상북도 도내 학교 현황(2012년)

급별	전체학교수			학생수 60명이하			6학급미만			급당학생수20명미만
초	536			248(46.3%)			328(61.2%)			328(61.2%)
	읍	면	동	읍	면	동	읍	면	동	읍	면	동
	108	282	146	32(7) (29.6%)	211(46) (74.8%)	5 (3.4%)	51(7) (47.2%)	260(46) (92.2%)	17 (11.6%)	50(7) (46.3%)	261(46) (48.6%)	17 (3.1%)
중	291			117(40.2%)			164(56.4%)			143(49.1%)
	읍	면	동	읍	면	동	읍	면	동	읍	면	동
	62	144	85	5 (8.1%)	112(12) (77.8%)	0 (0%)	25 (40.3%)	136(12) (94.4%)	3 (3.5%)	13 (21.0%)	129(12) (89.6%)	1 (1.2%)
고	192			10(5.2%)			54(28.1%) (9학급 미만)			28(14.5%)
	읍	면	동	읍	면	동	읍	면	동	읍	면	동
	52	49	91	0 (0%)	10 (20.4%)	0 (0%)	16 (30.8%)	34 (69.4%)	4 (4.4%)	10 (19.2%)	29 (59.2%)	2 (2.2%)
계	1,019			370(36.3%)			546(53.6%)			499(49.0%)
	읍	면	동	읍	면	동	읍	면	동	읍	면	동
	222	475	322	37 (16.7%)	323 (68%)	5 (1.6%)	92 (41.4%)	430 (90.5%)	24 (7.5%)	73 (32.9%)	419 (88.2%)	20 (6.2%)

[난도]

농민들이 경운기에 쌀 싣고 강남으로 팔러 갑시다.
더러는 소등따리에 잡곡을 싣고서 ...
설에는 노숙자한데 스마트폰 지급한다던데...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에겐 문화상품권 바우처를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가라더니,
농민들이 모두 서울로 갑시다,
경운기를 앞세우고, 트렉터를 앞세워서
이번 여름휴가를 한강 둔치로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