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육민주화를 위한 전교조 지키기 긴급행동

[풀씨기언]

(가)교육민주화를 위한 전교조 지키기 긴급행동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전교조를 지키기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긴급하게 제안합니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 지금까지 중앙에서 풀뿌리까지 교육과 환경, 자치, 노동 등 다양한 시민사회영역이 성장해왔습니다. 독재개발 시대를 넘어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민주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족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견제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정부의 독선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권 개혁 요구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오히려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민주주의를 압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던 핵심 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후퇴는 물론이고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쌍용차 국정조사, 고교 무상교육, 대학반값등록금, 0~5살 무상보육, 장애등급제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국민 복지와 기본권 보장에 관련된 대부분의 공약을 후퇴 또는 파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교육 민주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화를 통한 와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 정부 들어 그 동안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해직 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을 무효화 시키지 않으면 노사협상, 전임자 파견, 쟁의행위, 조합비 납부 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교조의 그 동안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그렇다 치고 87년 민주화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현실화되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 큰 우려가 있습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모든 세력을 무력화 한다면 그 것은 87년 민주화 투쟁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어렵게 일구어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전교조만을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전교조 탄압을 막아내야지만 미친 듯이 공안의 칼날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박근혜 정권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전교조를 지켜내야만 수구-보수세력의 교육장악 음모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전교조가 버텨내야만 교육민주화의 노력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참교육과 민주노조 운동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교조 지키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시민사회 단체, 교육단체, 노동단체는 물론 양심적인 제민주세력이 함께 모여 민주주의 수호와 전교조 지키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담당 : 010-9194-3731 권혜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edudemocracy1@gmail.com

참가대상 : 전국 시민사회, 풀뿌리, 노동, 종교, 인권, 교육 단체

출범회의 :

1차 10월 4일(금) 16:00 – 서대문 전교조서울지부

2차 10월 8일(화) 10:00 – 광화문 인근

출범식 : 10월 8일(화) 11:00 – 광화문 인근

언제까지 : 1차 10월 7일

2차 향후 지속

2013년 10월 2일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문화공간향,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녹색연합, 다른교육은가능하다, 대학생변혁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노동위원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공무원노조서울교육청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회련학교비정교직노조서울지부, 중랑교육희망네트워크,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학생변혁모임, 한국교육복지포럼,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가)교육민주화를 위한 전교조 지키기 긴급행동

<참고> 전교조 탄압 상황

전교조 탄압의 성격과 상황

1) 전교조 탄압 상황

◑ 이명박 정권부터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의 가입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를 압박하였습니다.

◑ 박근혜 정권 등장 이후 협상과 논의로 풀자던 고용노동부가 극비의 보안 속에서 9월 23일 전격적으로 노조설립 취소를 전제로 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노동부가 아니라 강경공안세력들이 이 번 사태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가 10월 23일까지 전교조에게 내린 시정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을 삭제할 것

기존의 활동 중인 해고자를 탈퇴시키고, 조합활동에서 배제할 것

전교조 스스로 전교조를 위해 활동하다가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내쫓으라는 요구입니다. 10월 23일까지 시정명령을 거부하는 전교조의 노조설립이 취소될 것입니다.

2) 전교조 탄압의 성격

◑ 전교조 탄압은 국정원 사태로 인한 위기 모면과 민주주의를 억압하기 위한 공안탄압의 일환입니다.

◑ 전교조 탄압은 특권경쟁교육폐기, 뉴라이트 교과서 반대 등 교육민주화와 참교육 운동을 전개해온 전교조를 와해시켜 교육을 장악하려는 음모입니다.

◑ 노동조합의 활동과정에서 해고된 9명의 해직자가 조합활동을 한다는 것을 빌미로 6만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교조를 노조설립 취소하려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부정하는 정치탄압, 노동탄압입니다.

◑ 수구-극우단체들이 전교조 탄압하여 법외노조를 만들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선정권-수구단체-보수언론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2. 전교조 탄압의 부당성

◑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법적 논리를 떠나 몰상식하고 비윤리적입니다.

노동조합법에서 가입자격을 근로자로 제한한 것은 외부인의 개입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은 외부세력이 아닙니다. 해고자를 조합원에 포함할지 여부는 노동조합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지 국가권력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을 배제하라는 것은 전체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내치라는 비윤리적이고 몰상식한 짓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과 활동을 부정하라고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 노동부의 해고자 배제 시정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합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2010)

2010년도에는 국기기관인 국가인권위에서조차도 노동부장관에게 노조법상 ‘근로자’개념을 둘러싼 조합원 자격 논란 해소를 위해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노조법 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설립취소 근거인 노조법 시행령 9조항의 위헌성

이미 설립된 노조의 설립을 취소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는 노조법 시행령(9조 2항)인데, 모법인 노조법에는 노조설립취소에 대한 어떤 내용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에서 시행령 9조 2항을 위법적이고 위헌적 조항으로 판단하여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9명의 해고자를 빌미로 6만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을 해산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2004)

2004년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산별노조의 경우, 해고자는 물론 실직자와 구직자까지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전교조는 9천여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직종별노조이자 산별노조입니다.

□ 형평성의 위반

전국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삼성일반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조, 서울대학병원노조, 대한한공조종사 노조 등 많은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만 탄압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니라 사문화된 법조항을 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는 노동탄압입니다.

□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도 한국 정부가 해고 조합원을 빌미로 노동조합을 탄압하자 “조합원 자격요건이나 조합임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재량에 따라 정할 문제이지 행정당국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조합원 자격 제한규정을 폐지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거부하여 대한민국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단결권마저 보장하지 않는 노동후진국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 외국의 대다수 교원노조에서는 정규직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생, 은퇴자, 실업자, 해고자 등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민주화전교조지키기긴급행동 제안서.hwp

[풀씨기언]

벗도 함께합니다

[메마른땅의샘물]

정말 답답한 일 투성이네요....ㅠㅠ

[풀씨기언]

앞으로 또 어떤 더한 일이 있을지 모르니 답답해도 가슴은 쭉 펴고 지내요^^

[호젠후]

어제 지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는데 어제의 모임으로 안개가 걷힌 느낌이었습니다. 현장의 조합원들의 심도 있는 고민과 눈물을 보며 함께 하는 동지들에게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교단에 들어서자마자 가입했던 전교조. 선배님들의 피와 눈물로 이뤄낸 법내 노조의 혜택을 톡톡히 보며 십여년의 교직생활을 했습니다. 예전에 목숨 걸고 싸우셨던 선배들의 희생에 비하면 앞으로 펼쳐질 불편함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일수록 원칙과 초심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금 후배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즐겁게 싸워야 하는 때가 도래한 듯 합니다.

[풀씨기언]

응원합니다.^^

[엄마]

법외노조가 되면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많겠지요. 그러나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호랑이에게 떡을 다 주고도 결국에 자신까지도 잡아먹히고 아이들까지도 위험에 빠트리는 엄마 모양이 되겠지요. 법외노조화는 법적 근거도 없는 시행령에 의한 것이니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풀씨기언]

넵. 부당에 즐거운 불편으로 맞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