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문 활짝..4대 은행 한도 다 풀린다

[이장◁◁]

가계대출 문 활짝..4대 은행 '마통 5천만원' 한도 다 풀린다

우리은행 다음달 4일부터, 신한은행도 이르면 다음주 한도 올릴 듯
'1억∼1억5천만원' 묶인 직장인 신용대출도 속속 상향..KB 비대면 대환대출도 허용

지난해 금융당국의 억제 방침에 따라 가계대출 창구를 틀어막았던 시중은행들이 이제 반대로 빠르게 빗장을 풀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에서 '잔금일 이내, 전세금 증액분만' 등의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최근 사라진데 이어, 현재 5천만원에 불과한 마이너스통장 한도와 1억∼1억5천만원에 묶인 직장인 신용대출도 다음 주 이후 속속 작년 규제 이전 수준으로 복원된다. 사실상 지난해 당국의 '구두 지도' 등에 따라 도입된 각종 대출 규제 가운데 '연봉 이내 신용대출' 정도만 남는 셈이다.

이런 기조 변화는 무엇보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4개월째 뒷걸음치면서, 이제 은행들이 급증이 아니라 감소 또는 정체에 따른 실적 악화를 걱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https://news.v.daum.net/v/20220327060521554

가계대출 위축으로 은행의 실적이 악화되었다네요.ㅋㅋㅋ

향후 연준에서 금리 계속 올릴테고,

한은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각자도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기’ LH 친인척들, 고작 수백만원 벌금형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14626

그 난리를 핀 결과가 참.. 할말이 없군요.

재판부가 면죄부 준거 같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언급했지만

이들의 재산상 손해는 크지 않다.
라고 언급된거 보면…

검찰과 사법부가 면죄를 준거죠
표창장 받았으면 징역 10년 정도는 나왔겠죠

해먹을만 하군요 소유권도 그대로고

엄벌을 내리기로 한다면서 고작???

문득 든 생각이다.

1.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할 때 나는 아직 어렸고,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전두환이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일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알았다. 그런데 지금 나는 두 눈을 멀쩡히 뜬 상태로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를 목격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이 쿠데타의 수괴를 환호하는 기괴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2. 나의 분노와 당혹감은 윤석열보다도 그를 지지하는 내 이웃들에 대한 것이 더 크다. 선거 패배의 이유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다. 문재인 책임이다, 민주당 책임이다, 이재명 책임이다, 이대남 때문이다, 60~70대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를 들이댄다 하더라도 나는 납득하지 못하겠다. 그 모든 이유를 합해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자를 거의 절반의 국민이 선택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

3. 전두환이 광주 시민들을 희생 제물로 삼았다면, 윤석열은 조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윤석열이 대권 주자로 부상하는 데 조국 사태(피해자의 입장에서)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보수 진영 뿐 아니라 진보를 자처하는 일각에서도 주장하는 바다. 그 말이 맞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조국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은 틀렸다. 조국은 검찰개혁을 위해 자기의 사명을 다하다 억울하게 살육 당한 희생자일 뿐이다.

아무리 눈이 삐뚤어졌어도 조국 일가가 저토록 멸문지화를 당할 만한 불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가? 조국을 비난하는 자들이 그토록 말하기 좋아하는 "내로남불"의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리고 정말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해도, 그것이 한 가정이 처참하게 부서지도록 처벌 받을 중죄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이 땅의 사법 정의의 기준이 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피해자인 조국에게 책임을 돌리는 행위는, 감히 말하건데, 80년 광주의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짓과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차이가 있다면 광주의 희생자들은 다수이고, 조국 사태의 희생자는 조국과 그 가족 뿐이라는 것 뿐이다.

4. 조국이 왜 윤석열에게 희생되었는가? 사적 이익을 위한 권력투쟁의 결과였는가? 아니다. 조국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려다가 오로지 검찰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무도한 윤석열의 칼에 희생 당한 피해자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조국이 당한 일을 나와 무관하게 볼 수 없다. 조국이 당한 모든 고통과 수치와 억울한 일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볼 수 없다. 조국이 짓밟힌 것은 바로 내가 짓밟힌 것이다.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토록 지적이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조국 가족이 당한 처참한 인권유린은 자기와 무관한 일로 치부하며 오히려 조롱하는가 하는 것이다.

5. 일각에서는 앞으로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조국을 잊어야 한다는 말도 한다. 전략적으로 수긍이 가는 말이다. 조국을 언급할수록 민주당은 선거에 불리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반대한다. 조국을 잊으면 안 된다. 선거에 불리하더라도 조국을 잊으면 안 된다. 조국을 잊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선거에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이 세대가 끔찍하게 타락한 세대이고, 심판 받아야 할 세대인 이유는,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 주려다 희생 당한 의인의 시체에 침을 뱉고 모욕하며, 오히려 악한 자에게 환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6. 언젠가 역사는 오늘의 상황을 평가할 것이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이 세대가 얼마나 끔찍하게 어리석고 악한 세대인지를 말이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미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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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저는 강이 아니라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법무·검찰 개혁이라는 강을 건너기 위해 사용하다 부서져 버린 뗏목"

우리는 후대에 부끄러운 세대가 되었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133424

‘전월세 신고제’가 지난해 6월 시행된 이후 집주인들이 전월세는 낮추고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혹시 모를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다.

최근 부동산 중개사이트나 중개업소에서는 월세보다 관리비가 훨씬 더 비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매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심지어 원룸 중에는 월세 27만원에 관리비가 105만원인 매물도 있었다.

꼼수부리는 인간들 때문에 법이 처음 입법되었을때는 완벽할 수 없죠.

그래서 법의 목적과 취지가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기사는 

세입자를 위한 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네요 ㅋㅋㅋㅋㅋ

그리고 그렇게 동조하는 세입자들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도 임대인이 될꺼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걸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부작용도 못 참고 개선할 의지도 없는 나약한 사람들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꼼수부리는 인간들이 악질적인거지.. 법의 취지가 잘못된것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