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와 300억달러 관세 인하 논의키로"…무역합의 이행 첫발

[(사)한국수입육협회]

보잉 200대 구매…쇠고기·가금류 수입도 재개
희토류 공급 우려도 일부 해소…세부안은 협상 중

국이 미국산 보잉 항공기 200대를 사들이고 쇠고기·가금류 시장을 다시 열기로 했다. 양국이 각각 300억달러(약 45조 2700억원) 규모 상품에 대해 관세 인하를 논의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자국 항공사를 위해 미국산 보잉 항공기 200대를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750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 또한 이를 ‘1차 구매’로 규정하며 미국 내 고임금·고숙련 제조업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도 본격 재개한다. 중국은 그동안 대중 수출 자격이 만료됐던 미국산 쇠고기 생산시설 400여곳의 등록을 갱신하고 신규 시설을 추가해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 진입을 복원하기로 했다. 또 미 규제당국과 협력해 쇠고기 시설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 지역으로 지정된 미국 주(州)산 가금류 수입도 재개했다.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진전을 보였다. 중국은 이트륨·스칸듐·네오디뮴·인듐 등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 부족과 관련한 미국 측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희토류 생산·가공에 쓰이는 장비와 기술의 판매를 금지·제한한 조치도 미국 요구를 반영해 손보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약속은 담기지 않았다.

관세 인하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상무부는 미·중이 동등한 규모로 각자 중시하는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양측이 각각 300억달러 이상 규모의 상품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비롯해 양국이 중시하는 사안은 새로 설치하는 미·중 무역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양국은 경제 관계를 최적화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어떤 품목의 관세를 얼마나 내릴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상무부는 “현재 양측이 관련 성과의 세부 내용을 계속 협상 중”이라며 이번 합의가 최종 타결이 아닌 추가 협상의 출발점임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직후 공개한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핵심 광물 △항공기 구매 △농산물 구매 △쇠고기 시장 개방 △가금류 수입 재개 등을 ‘미국 노동자·농민·산업계를 위한 성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기존 대두 구매 약속에 더해 2028년까지 매년 최소 170억달러(약 25조 6500억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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