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젊은 의사들에게 ! ＜의사 4대 특권 철폐 청원＞

[광급]

가짜뉴스 관련 청원이 있길래 갔더니 가짜뉴스 청원 말고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있네요.

우스운 것은 의대생도 아니라는 어떤 대학생을 칭한 자가 공공의대 정책 철회를 외치며 올린 청원인데 내용이 공공의료 정책을 철회해 달라는 겁니다.

내용은

"  ...현 정권의 충성스러운 부역자들은 자유주의 시장에서 노력에 대해 응당 따라오는 정당한 대가를, 사회적 요인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개인과 집단의 경제적 가치를 맹목적이며 부당한 것이라 평가절하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에서 얻어내는 성취와 승리들조차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무능함을 사회 문제로 투영하는 미성숙한 태도이며, 아픈 어른의 횡포입니다. 정부는 스스로의 권력에 힘을 싣기 위해 ‘언더도그마’를 도구삼아 이러한 수많은 소시민을 호도하고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대통령님. 그리고 예하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청원합니다. 집단을 이끄는 리더는 구성원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시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그 청원이 20만이 넘어 응답 대기중이더군요.

정말 답답한 현실이지만 (의사 4대 특건 철폐 청원) 도 있어 그나마 위로가 되는데 이 청원은 아직 7만명 정도 밖에 동의 되지 않았네요.

저는 이런 올 바른 청원이 꼭 20만을 넘겨서 위의 헛소리 하는 청원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처벌에 관한 청원관 함께 링크 달아 놓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께서는 동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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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젊은 의사들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이렇게 자신의 직을 걸고
열심히 싸우고 있다니,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저들이 원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젊은 의사들이 꿈꾸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416?navigation=best
이 나라의 대표적인 의료계 특권 4가지를 철폐하는 법안을 빨리 만들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수술실 CCTV 의무화 법
대한민국에서 CCTV가 없는 곳을 찾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회사원들은 하루 종일 CCTV 켜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로운 의사들이 생명을 다루는 그 중요한 장소에
이때까지 CCTV가 없었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의협에서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CCTV 의무화를 반대하지만, 이 부분 충분히 보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사고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수술시 CCTV 의무화 입법 처리를 서둘러 주세요!

2)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 특별법
제약사들과 의사들의 수백억 리베이트 사건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워 지고 있는 제약사 리베이트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일반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협력업체에게 뇌물을 받는 행위가 적발 되었을 경우
해고와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중한 범죄입니다.
.
그런데 공정사회에 목숨을 거는 젊은 의사들에게는
의료계 관행적인 리베이트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일 것입니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공공의대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미래의 부정입학에도 이렇게 분노를 하는데. 현재의 이 더러운 관행을 지켜보는
그 심정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눈을 파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의 고통을 덜어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계와 제약사들의 더러운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3)강력범죄에도 취소되지 않는 의사 면허 특권
운전면허증도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의사 면허는
성범죄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로 처벌 받아도 그 면허가 유지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원칙적으로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대부분의 전문직 면허 규제와 다릅니다,
밤새워 공부하여 전교 1등, 수능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며,
힘들게 된 의사인데, 그 면허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취소가 되지 않는 비상식으로
똘똘 뭉쳤다는 사실에, 정의로운 젊은 의사들은 자괴감을 느낄 것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젊은 의사들은 대한민국 어떤 직업군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 부끄러운 특혜를 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의 시작은 자신의 특권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 이니까요
의사면허 특권을 없애는 법안을 빨리 처리해 주세요

4) 의사 범죄 및 의료사고 이력제 입법입니다.
수술이나 치료 시 환자들은 무방비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만약 성범죄자가 산부인과 진료를 보면서 성추행을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그런데 현재 의사들의 범죄 이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단순 징계까지 실명과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변호사, 세무사의 정보공개 조치와 확연히 다릅니다 .
'어느 의전원생이 00병원 피부과 인턴을 할 수 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만으로도 분노하는 정의로운 젊은 의사들입니다.
환자가 '이 의사가 혹시 범죄자가 아닐까' 라는 상상 속에서 불안하게 진료 받는 것에
분명 반대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살인 등 강력사건 및 의료사고 이력을 환자들이 분명히
볼 수 있는 의사 범죄 및 의료사고 이력제 입법이 매우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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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열심히 싸우는 젊은 의사들을 위해서라도
의사특권 4가지의 철폐가 시급합니다.
이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런 법안부터 빠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청원은 국회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국회 청원 사이트에서
<의사 4대 특권 철폐입법>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정의로운 젊은 의사들이 꿈꾸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 봅시다! 화이팅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젊은 의사들에게 ! <의사 4대 특권 철폐 청원> > 대한민국 청와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651?navigation=best 

가짜뉴스 대만, '최고 무기형' 대한민국도 3억이상 벌금과 폐간이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www1.president.go.kr/petitions/593216

소규모 드라이브스루집회 허가해준 이성용부장판사 탄핵청원 > 대한민국 청와대

청원 하나 더했습니다.

바퀴벌레 같은 놈들의 바이오 테러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