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계수가 낮아진 이유=중산층 붕괴의 양극화현상

[gingery]

저도 몰랐습니다,

즉 명색이 미시, 거시 경제학을 배웠고, 행정고시 2차 경제학을 공부하였던 저도 몰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낮아지면 소득 불평등이 해소 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케이비에스나 언론에서 지니계수가 0.315로 발표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즉 사회적 양극화, 살기 팍팍한 실정에서 갑자기 지니 계수가 낮아진 것으로 나오는 사실이 엉뚱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3년 전 제가 소개드린 경제방 3253에서 최진기가 말하던 한국의 지니계수가

 대충 0.34 정도였는데,

http://news.kbs.co.kr/special/digital/cjecon/2009_1.html

0.315로 확 줄었던 것입니다

아래  글에서 본 것은 작년 0.315

경제협력 개발기구 2011년 12월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OECD 회원국 34개국간의

지니 계수를 참고 하세요. 우리나라 사정은 적어도....

순위  국가         지니 계수

1      칠레          0.494

2      멕시코       0.476

3      터키          0.409 

4      미국          0.378

11    일본          0.329

15    한국          0.315

32    놀웨이       0.25

33    덴마크       0.248

34   슬로베니아 0.236

***자료 언론이 말해 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 - 044 쪽에서

일본보다 한국이 소득불평등이 적단 말인가?

이명박 정부들어 소득불평등이 줄어들었나?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데 오늘 이정우님의 <불평등의 경제학>에서 이런 지니계수가 줄어든 것이 바로

한국의 양극화, 중산층 붕괴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소득 변화가 발생할 경우 ...

불평등 지표(지니계수)상으로는 오히려 불평등이 개선되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78쪽

"양극화로 소득 분배에 대한 불만이 커지더라도 지표(지니계수)로 파악한 불평등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79쪽

"원래 완전히 균일분포를 보이던 소득분배는 쌍봉 분포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중산층이 소멸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그러나 균일 분포에서 쌍봉 분포로 변화할 때 로렌츠 곡선이 45도선에 더 가까와지게 되며, 지니계수는 감소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소득분배의 양극화와 소득분배의 개선이라는 일간 모순되어 보이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80쪽

해서 지금 기억나는 것이 85년인가 86년인가 가물거리는

고 박동서 교수님의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당시는 구 소련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대립시기였기에 박동서 교수님께서 소련을 여행하였던 내용을 행정학 전공서적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교수님이 열차를 타고 가는데 앞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철학책을 읽고 있더랍니다,

그 일화를 전하면서

"자본주의는 중산층이 많으면 정당하고,

공산주의는 노동자가 잘 살면 정당하다."

고 언급하셨던 부분이 선명합니다,

즉 전두환 살인마가 지랄을 하던 엄혹한 시절에 이처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편견없이 드러낸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데 0.315로 확 줄었다고 언론에서 내세우는 그 지니계수는 대한민국의 중산층 붕괴의 실상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비니-비디-비씨.

뭐 짜달시리 누구랑 싸운 것은 아니지만서두, 마음속에 일었던 양극화 사회에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 이 나라에서 왜 지니계수가 내려갔지?

하는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전두환이 말했던 평생교육을 실천하여 기쁜 나머지 글을 올립니다,

전두환 씹새끼 빨리 꼬불쳐 둔 벌금 납부해라~ ㅋㅋㅋ

"왜 한국은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을까? 그것은 한국이 분배, 복지를 무시하고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써왔기 때문이다, 복지 예산이 부족하니 자연히 교육, 보건, 보육, 복지 등에 일자리가 없고, 이런 일자리에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각자 살 길을 찾아 몰려간 곳이 자영업이다, 그리하여 식당, 빵집, 술집, 다방, 미장원, 이발소, 택시, 게임룸 등 한 집 건너 또 한 집이 있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자영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되어 버렸다,.....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는 전체 취업자 중 5%밖에 안 되는데, 스웨덴에서는 30%나 된다,.. 미국에서 공공 부문 일자리가 15%이니 우리의 공공 부문이 얼마나 작은가를 알 수 있다, 이것도 결국 우리가 추종해 온 극단적인 성장 만능주의, 복지 경시의 결과다....
애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애 안 낳기 현상이고....합계 출산율이 1.2명으로서 세계 최하가 되고 말았다,"-498쪽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출산 파업을 끝낼 수 있도록 보육, 교육, 복지 등에 대폭 투자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더 이상 분배, 복지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틀린 이념에 빠져 자충수를 두지 않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이제 성장을 위해서도 분배, 복지에 눈을 돌려야 한다,"-499쪽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시민들의 생활을 그리 윤택하게 만들어 주지 못한다는 게 극명하게 드러난 겁니다,"-17쪽

"뉴라이트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시기를 전후해 아주 극단적인 시장주의 노선을 표방했습니다,...건강보험 해체를 주장해 온 인사를 국민겅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앉혀 놓기까지 하고요."-19쪽

"뉴라이트라는 분들은 자기네 우상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박정희를 자유 시장주의자였다고 강변하고 있어요, 한미FTA가 박정희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니 정말 기가 찬 말입니다....

그런 허술한 사람들에게 민주화 세력이 패배했습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민주화 세력에게 실망한 겁니다, 어떤 정권보다 확실한 진보를 표방했잖아요.....

그러나 노무현 개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진보적 지식인 집단 전체가 재벌 개혁, 관치 금융 폐기 등 신자유주의 노선을 진보로 믿고 지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이런 정책들이야말로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우리나라를 양극화로 몰고 가는 원인"-20쪽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 관료들이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공직을 그만둔 뒤 사모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론스타가 소유한 외환은행이 이 전직 공무원이 만든 사모펀드에 무려 400억 원을 출자했더군요.

경제부문 부총리가 퇴직한 이후 대형 로펌에 들어가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5쪽

다 해 처먹었나? 이 매국노 새누리당 놈들아. 아직도 배가 부르지 않더냐?

"이명박 정부가 정권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흑자를 내는 인천 공항,KTX의 알짜 구간 등을 민영화한다"-24쪽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부패를 줄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이런 의식도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화라며 풀어놓으니까...부패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겁니다,"-25쪽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들은 칠레건 인도건 부패가 심각합니다, 이건 심지어 미국도 마찬가지이고요"-24쪽

"금융 기관들은 자기네가 받은 구제 금융 때문에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에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하며 복지 지출을 깎으라고 했어요."-31쪽

"한마디로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대드는 격"-48쪽

외국자본에게 민영화를 내세워, 시장자유화를 내세워 자기 배를 불리면서 서민들 죽이는 매국노

[gingery]

마로니 12.03.19. 21:51 허기사 미국의 세계화논리에[다른말로 강자의 논리] 중국과 일본조차도 끌려가고있는판에 한국이야 오죽하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

여기서 그 "미국의 세계화논리"가 워싱턴 체제라 하여 금융자유화를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이고 IMF는 그 국제금융의 체권자들 집단에 불과한 것이니, 이미 97년 이 나라는 그러한 미국-IMF의 신자유주의 시장맹목주의에 경도되어 맛이 간 것입니다

[마로니]

그건 그렇습니다만, 마음에 걸리는건 1. IMF때도 지금처럼 이러지않았다. 2. 이명박정권들어와서 나타난것도[IMF때보다도 더한게] 아닌 2005년부터 나타났다. 이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왜 IMF때도 지금처럼 이러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IMF때보다도 더했다면 왜 그것이 이명박정권이후가 아닌 2005년부터그랬는지는 마음에 걸림.

[gingery]

충격 그 자체보다 그 충격이 지난 일정 시기에 더 그 충격의 효과가 큰 것이지요.
외상후 증후로 볼 것입니다
각자의 선택인 자살이 사회적 유행(?)으로써의 어떤 스타의 죽음이나 이런 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재된 사회적 우울증을 격발시킨 어떤 사건,
다만 그 시점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기 보다 우리 나라가 그 외환위기의 위기상황때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 뿐이지요.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는 빈익빈 부익부의 시장화의 결과물이기에,,,
그래서 지금 복지가 시대의 화두가 되었을 뿐이지요/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막판에 몰린 것이 최후의 선택이니 그런 시차가 나는 것

[twilight]

배워서 남주는 진저리님덕에 지니계수의 마법을 알게 되었군요. 근데 글체가 상당히 거칠어 지셨네요?ㅎㅎ

[gingery]

ㅎㅎㅎㅎㅎ87년 이한열군의 49제때 서면으로 가는 시위군중들이 문현동 뒷골목에서 외쳤던 구호가 뭔지 아십니가?

두화니 좆이다, 순자 보지다

였습니다, ㅋㅋㅋㅋ

[twilight]

해석을 독특하게 하시네요.. Gingery님 제가 비판하는 건 외노자/국제가정이라는 껍데기가 아닙니다. 맥 빠지네요.

[gingery]

외국자본, 특히 3-5년짜리 사모펀드에게 은행을 팔아먹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줄이고 부동산 투기로만 내달렸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아졌습니까? 빚내서 집 산 결과?
사모펀드에 넘어간 론스타의 외환은행, 현SC은행인 제일은행. 카알라일에게 넘어갔다 시티은행으로 된 한미은행, 죄다 이 나라를 부동산 투기로, 기업대출 목죄어 망치는 주범이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 돈많은 부자들만의 자유의 시장화가 서민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었습니까?

님말씀처럼 "외노자/국제가정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외국자본, 금융자본가가 주된 적이자.
적들에게 민영화로 국부를 팔아먹는 커미션의 달인들이 바로 매국노

[twilight]

<인용글>

기업들의 이익과 맞아 떨어져서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 편협한 걸로
부정되고 있지만 약소민족이 생존을 위해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투쟁을 한 것을
제국주의 열강이나 전체주의가 오용했던 민족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몰고...
그것을 합리주의나 좌파.. 호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문화주의로 고통에 빠진 유럽과 국가주의나 인종주의로 극복을 하려해도 여전히 수습이 안되는
미국의 현실을 볼 때 다문화주의는 위험한 사상이고 그것이 기업가의 자본논리와 좌파 일부의
대책없는 코스모폴리탄 정신과 너무나 잘 맞아서 약소민족의 생존을 위한 민족주의마저
폄하해서는 안되는 것.

[twilight]

이 글은 전부터 관심에 두고 보던 분의 글인데요, 심히 공감이 가서 퍼왔습니다.
이분과 다른 진보주의자와의 논쟁에서 나온 글인데, 글도 내공이 있어야 전하는 뜻을 보다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잘 이해시킬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우리나라같은 약소국가의 민족주의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이고,
이를 옛 제국주의 열강이나 전체주의가 오용했던 민족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gingery]

ㅋㅋㅋ어찌 하나같이 펌글을 들이댑니까? 책을 읽으세요
장하준의 책은 재미있습니다,
즉 그 펌글의 주인은 책을 안 읽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면서 글을 생산하였겠습니까?
이거 맨날 똥 퍼는 것에 불과

[twilight]

님도 책을 빼끼면서 저한테 이런말 할 자격있나요?
인격수양이나 좀 더 하시죠.
똥을 푸든 오물을 푸든 읽으시는 분이 님만 있는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좀 진실하게 나오면 최소한 예의는 지켜주세요.

[gingery]

뭐, 일단 제가 가지는 취약성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공부하시라고 드린 자극으로 여기시면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제발 책 좀 보시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글의 진실을 까발리는 것이 바로 그 논리의 체계를 두드릴 수 있는 것이 담긴 오프라인의 책입니다,
정부가 금년을 책 읽는 핸지 뭔지로 정하였다고 하는데, 공부합시다, ^^
여기 장하준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 권으로 지금 한국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필독하십시오.
꾸벅

[Franny]

과연 복지로 중산층의 붕괴를 막을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제가 약 십년 전 술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40대 중반의 아저씨는 월 120만원 받고 새벽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하셨습니다.
이 일이 굉장히 고되더군요. 나름 운동선수의 체격을 가졌다고 듣는 저인데 이틀하고 허리를 삐끗해 더이상 못나갔습니다.
똑같은 고졸인데 어떤 사람은 편하게 자동화설비 보조 역할을 하면서 40대 중반에 그랜저에 골프백 넣어가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월 120에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와이프도 도망가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삽니다.
중산층 붕괴의 원인은 소득 불평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Franny]

풍선효과를 생각하면 자원은 한정됐는데, 어느 한쪽이 욕심을 가지면 다른 한쪽은 욕심을 버려야겠지요.
어떤 공공기관은 하루 2시간 일하고 나머지 6시간은 놀다가 퇴근하면서 입사 3년차가 실수령액 5~6천 받는데,
이것 가지고 살기 힘들다고 엄살피우며 매년 임금인상 파업을 하지요.

[gingery]

중산층 붕괴의 실체가 지니계수 하락으로 드러나는 황당함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산층 붕괴는 사회 양극화의 결과일 뿐이며, 노동 소득의 차이보다 자산 소득의 차이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봅니다,
노동으로만 보면 분절 노동시장이라 하여 위 양자가 대체성이 없는, 서로 바꿔서 일을 할 수 없는 분리된 노동시장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압니다,
소득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하여 벌어진 사태이기에 복지사회를 위하여는 자산, 땅에 대한 과세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니다,
모든 인간의 욕심은 "풍선효과"로 제약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는 진승의 사상이 평등으로의 길이기에,,,
^^

[gingery]

해서 "중산층 붕괴의 원인은 소득 불평등" 보다는 자산 불평등에서 나온 것으로 볼 것입니다,
제가 증권사에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 친구들이 부러워 했었지만, 양복 입고 폼 내는 비용을 감하고 나면 실 저축액은 커피값 밖에 들지 않는 제조업이 더 급여를 남길 수 있더군요,
더군다나 증권사 돈 물어내는 풍조에서는 그딴 몇백만원이 껌값인 바, 소득의 차이는 아니지 싶습니다,
어느 직장이나 노동자의 생계수준이 보장이 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 노동의 대가인 급여일 터이니 말입니다,
여기서 결국 자산, 금융 재테크니 하는 비급여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는 사회적 요구인 의, 식, 주 를 보장하여 그 해답으로.

[gingery]

크게는 <제 3의 물결>이라는 정보혁명이 가지고 온 관리계급으로써의 전통 중산층의 붕괴일 것이지요.
사실 이 책은 정보 혁명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 하고서는 후반부에는 지적재산권을 걸고 나와서 불평등을 야기한 것이지요, 토플러는 모순된 주장을 한 것,
마이크로 소프트 글마는 지적재산권으로 치부한 것. 해서 COPYRIGHT 보장은 불평등을 심화확대하는 것이고 저는 COPYLEFT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LINUX가 답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이의 지적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라는 공동의 자원을 사유화한 것이 불평등을 심화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한미FTA도 그런 식으로 불평등을 확대할 것입니다

[gingery]

중산층 분화의 의미로 관리계급이 필요없는 신자유주의 배로의 "스타경제학"이 있습니다
케이 팝 오디션 이하이를 응원합니다만~이처럼 과거에는 월남전 위문 공연가서 장군들 접대에 동원되었던 "딴따라"가 뜨게 된 연유는 스타를 필요로 하는 광고시장의 성숙때문으로 봅니다, 해서 스타가 아닌 이들에겐 어디서나 바닥으로의 추락일 뿐이지요.

대기업은 자사의 노동자들의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고급여와 사내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체성이 적은 인력에게는 고임금을 주는 데 반하여 대체성이 높은 인력에게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월급장이들 뺑이치게 만드는 것은 "요즘은 사람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gingery]

니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 쓰면 된다,는 대체성 때문데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돌리게 된 것이지요.
해서 이런 적대관계를 풀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생계에 대한 박탈을 걱정하지 않는 복지입니다,
저로서는 복지가 답입니다, 그렇기에 박근혜도 내세우는 것입니다, 우파는 재정을 핑계로 듭니다만 이는 사기입니다, 소장님 강의처럼도 그렇겟으나, 국방비 삭감의 평화를 통해서도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할 것이고, 부자증세로 풀 수 있으며 종부세 부활로 풀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명박이 반대로만 하면 쉽게 풀립니다,
^^

[gingery]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의 제품이 시장장악력이 있는 1차 노동 시장에서는 고임금, 양호한 근로조건. 안정성 등이 보장되는 데 반하여, 제품의 수요가 불안정한 기업의 2차 노동 시장에서는 저임금,역악한 환경, 불안정성 등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이중 노동 시장이군요, "노동 시장의 분화는 결국 제품 시장의 경쟁 조건과 기술적 조건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다"-<불평등 경제학> 139쪽/
으로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지요?
암튼 힘 냅시다^^
부자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금융 자본주의자들은 불평등을 배로처럼 스타니 뭐니 하면서 개인의 차이라고 강변하지만, 수요측을 보는 케인지안은 구조적으로 보는 입장

[Franny]

보통 무식한 자들이 자산시장에서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합니다.
게다가 더욱 무식한 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하죠.
(자산시장의 난이도는 채권 > 주식 >>> 부동산 순입니다. 증권사에 계셨으니 채권부서 직원이 가장 똑똑하다는 걸 아실겁니다.)
자신의 지적수준에 걸맞지 않는 소득을 올리면 여윳돈은 부동산투기장으로 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과연 화물연대, 교사, 공무원, 공기업들이 경제적 해자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기업(?)일까요?
이들이 물가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의 거품을 주도해 노조가 없는 근로자들은 생활비조차 감당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죠.
전 제조업 기술영업 출신인데, 출장 다녀오면 항상 마이너스더군요.

[Franny]

대기업이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생산직보단 사무직을 챙겨야겠죠.
하지만 (대체성 낮은)사무직 직원들은 아주 싼값에 부려먹고 (대체성 높은)생산직은 왕으로 모십니다.
보통 사무직 직원들은 똑똑할수록 퇴사시기가 빠릅니다.
제가 공기업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면접관이 (아주 대체성 높은)양아치더군요.
그런 인간이랑 일하기 싫어서 퉁명스럽게 면접 보고 대기업 갔습니다.ㅎㅎ

[Franny]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드리면,
지적수준과 소득수준이 일치해야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문제는 지적수준과 소득수준 사이의 불일치가 생길 때 발생합니다.
무식한 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돈을 갈망하는 건 탐욕이죠.
한 개인이 1,000조를 다룰 능력이 있다면 이 한 사람이 1,000조를 보유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옥석들만을 가려내어 자원을 배분한다면 경제가 잘 돌아가겠죠.

[gingery]

ㅎㅎ채권부나 주식이나 각자의 분야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수준에 따른 개인적 차이가 아니라 업무특성이 다를 뿐이지요. 비업무용 부동산이 문제되던 노태우때처럼 개인간의 차이보다 기업과 개인간의 차이가 더 근본적이지요. 법인이 개인보다 더 돈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니. "똑똑할수록 퇴사시기가 빠릅니다"는 동의합니다, "지적수준과 소득수준 사이의 일치/불일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인적 특성으로, 공급요인으로 보는 것은 부자들의 기득권 옹호를 하는 신자유주의 입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요측 요인, 구조적 요인이 기본적인 것이지요. 복지는 그런 차이와 상관없이 기본적 소득공여처럼 각 개인은 서로 다름에도

[gingery]

그 다름이 불평등, 차별이 아니라 단지 차이에 불과하기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생존, 사회적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사회이자 우리가 추구할 바입니다,
쉽게 지적 수준을 논한 부분도 <불평등 경제학>에 나옵니다. 이런 개인적 특성으로 보는 것이 불평등을 능력의 차이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신자유주의이기에 등록금때문에 걱정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자들의 논리에 현혹되는 것이지요. 단적으로 교육 그 자체는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 하는 기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산이 많은 부자들이 그 부를 세습한 것이며 그 세습의 일환이 교육에서의 차이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원배분의 문제가 경제이며 자본주의

[gingery]

공산주의 체제의 대립처럼 그 지적수준이 구 소련에서는 의사, 교수보다 광부의 보상이 3배 더 높았습니다, 교육비가 무료이니, 각 직업에서의 위험성을 이유로 이런 차이가 난 것이지요, 노르웨이에서 박노자가 전하듯 일요일도 함께 놀아주지 못하는 교수 아버지보다 옆집 배관공 아저씨를 선호한다는 자식의 투정은 결국 각자의 적성에 따라 직업이 다를지라도 그 보상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좋은 사회라는 점입니다, 미국처럼 금융위기 속에서도 초고소득을 누리는 것과 <식코>처럼 생존의 기로에 서는 것보다 복지사회가 훨씬 낫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은 계급 격차의 확인기제"

[gingery]

안녕하셨는지요? 장하준의 책<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읽다가 이 문제에 관한 답으로 소개할 만 해서 답글을 답니다,
"스웨덴은 연대임금제를 통해 한계기업들을 정리하면서...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같은 임금을 준다는 것이 연대 임금 원칙..생산성이 낮은 한계 기업들은 퇴출...노동자들 내부의 임금 격차가 좁혀져 양극화도 줄어들고"-273쪽/
"저임금-저효율 중소기업들과 영세업체들은 퇴출될 겁니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좀 더 수익성 높은 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직업 재훈련을 시키고, 또 산업 정책을 통해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신산업 부문을 육성해야 합니다, 생산적 복지를 해야"-271쪽/
이것이 답으로 보이는데요?

[마로니]

통계청자료를 검색해보면 지니계수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가로로는 전체가구(2006~2011), 2인이상 비농가가구(2003~2011), 도시 2인이상가구(1990~2011) 그리고 세로로는 가처분소득기준과 시장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는겁니다.

참고로 0.315는 2010년기준 도시 2인이상가구기준 그리고 시장소득기준 지니계수입니다.[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전가구기준 시장소득기준 지니계수는 0.341

[twilight]

마로니님, 전혀~ 미안스러워 할 것 없습니다. 내가 <복지>에 대해서만 써놓은것을 좀 후회는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완전하지가 못했죠. 소득저하가 더 큰 원인입니다. 글이란게 즉흥적으로 쓰다보니 그런 것...알죠?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것이 87년도 부터인가 일겁니다. 그리고 외환위기(97)겪으면서 본격화되었지요. 노무현대통령에 대해선 잘못 말했다가는 <뉴라이트><수구꼴통><알바>소리 듣습니다....ㅎㅎ 이건 어느싸이트를 가도 똑같습니다.
왜냐...노무현의 인간적 매력때문에 객관적이지가 못하거던. 님이 줄줄히 써놓은 것 한마디로 신자유주의가 심화되어서 그렇습니다. 노무현대통령 집권당시 그 절정이었음.

[마로니]

댓글에서 말한건[미안스럽다고 말한 댓글] IMF때보다도 자살률이 더 높아졌고, 출산율이 IMF때보다도 더 낮아졌다고 그것도 이명박정권뿐만이 아닌 2006년이나 2007년도에도[잘못말했다가는이라는 구절때문에 ~정권대신 년도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랬다는겁니다. 이로봐서 소득저하역시 원인이 아닌건 아니지만,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외환위기겪으면서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서 즉, 심화되서 그랬다면 이미 외환위기때부터 지금과 같은 수치로 그래야되는데, 정작 외환위기때는 지금보다는[또는 2005년이후보다는] 자살률이 낮았고, 출산율이 높았습니다. 또 강남구가 출산율 전국꼴찌이고요. 자살의 원인은 우울증이 가장 많고요.

[마로니]

또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1. IMF때도 지금처럼 이러지않았다. 2. 이명박정권들어와서 나타난것도[IMF때보다도 더한것이] 아닌 2005년부터 나타났다. 이거입니다.

만약 IMF때부터 그랬다면, 이게 다 IMF때문이다라고 할수있지만, 이명박정권들어와서 IMF보다 더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게 다 뉴라이트 수구꼴통때문이다라고 할수있지만, 그것도 아니니까 제가 댓글을 쓴거죠. TWILIGHT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gingery]

"기준을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는겁니다"는 맞습니다, 해서 이 자료의 해석에 있어 님의 의견에 동의했었지요! 이는 WITHOE님의 원글에 달린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글을 쓰기 전에 바뀐 해석, <불평등 경제학>에서의 발견을 님에게 먼저 알렸으니 충분히 잘 한 것이지요? ㅎㅎㅎ

자 다시 주어긴 자료를 그 "기준을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는겁니다."
4 미국 0.378
11 일본 0.329
15 한국 0.315
에서 소위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소득이 평등하고, 미국보다 더 낫다는 것이기에 우리가 아는 바의 미-일보다 더 큰 수치인 3.4의 불평등함을 증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작게 나왔는가?

[gingery]

주어진 자료가 내적 동일성을 가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지요, 미일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것이다,
즉 미국이나 일본에 대하여 다른 기준으로 비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것입니다,
원자료를 뒤져보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해서 0.315 이 어처구니 없는 수치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극화 사회라는 점은 동의하시지 않나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미국, 일본보다 낮은 지니계수라는 것.
미국만도 못하고, 일본만도 못한 불평등의 심화임에도 어찌하여 그 미-일 보다 낮게 나왔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통하여 이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되짚어 보는 것이지요.

[gingery]

님이 소개한 각각의 기준에 따른 시계열적 자료의 일관성을 가지고 따질 사안이지요.

다만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소개된 수치가 우리의 상식적 사실과 어긋난 것이 충격적이란 것이며,
이를 설명하는 것은 미국-일본보다 낮게 나온 그 수치가 이 사회의 중산층 붕괴=양극화를 설명하는 것이지요.

[마로니]

참고로 2009년현재 한국의 저임금 고용비율이 OECD 15개국중에서[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벨기에] 25%로 15개국중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바로 다음이 2위인 미국으로 24.7%이고요. 일본은 16%이고요. 15개국중 15위는 벨기에로 4%. 이런걸로 유추해보자면, 실제적인 지니계수는 0.38[미국이 0.378, 일본이 0.33 정도라면]정도이겠죠.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유추이지만요.

[gingery]

나쁜 것은 다 1등/
글구 최진기가 밝힌 자산지니계수는 0.78
문제는 부동산

[월령00]

열딘 토론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댓글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ㅋ ^^

[gingery]

"8세기의 위대한 무슬림 지식인 아부 하니파(의 말처럼)
'공동체 속에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신의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다.'"-<폭력이란 무엇인가>207쪽
차이를 통해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gingery]

그 멕시코에서 세계 1위 부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양극화. 그러기 위하여는 일단 선거에서 노명박을 심판하여야 할 것인데, 전혀 그럴 수 없으니 이명박부터 심판하고 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로 등원해서 노명박의 실체를 까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데 그것조차, 이명박 심판조차 헤매고 있으니....멕시코만도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