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다.

[키키다]

* 일본 경제의 오해- 일본의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지만 일본인 개개인은 달러 채권등 개인 소유의 대외채권을 가장 많이 가졌다는 헛소문이다. 그 이유는 1990년대 초반 일본은 마구잡이 국토개발로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다 끝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이다. 만일 일본인들 개개인들이 대외채권을 많이 가졌다면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은행채무를 대외채권과 상쇄시켜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90년대 초 부동산 시장 붕괴가 입증하듯 일본 개개인의 버블 붕괴와 함께 일본 개인들의 채권도 덩달아 소진 되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고이즈미는 임기 말년에 우정국 매각을 단행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이한 사실은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이후 오히려 남한으로부터의 무역수지 흑자로 경제를 지탱해 왔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의 채무국 지위를 가진 불안정한 자본주의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일본은 더욱더 극우정치가 말썽을 피우는 것이다.

*90년대초 일본에서 발생한 경제 쓰나미인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버블 붕괴이후 추락해버린 일본의 국가 독점자본주의는 이렇다 할 탈출구를 찾지 못했다. 세계 최대의 국가 채무(일본 GDP대비 150%)는 궁극적으로 더 큰 빚을 얻어 기존의 빚을 갚는 식의 상환불능의 재정난 상태이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제로금리로 일본 경제를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오죽하면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정치생명을 걸고 3조 달러 자산규모의 일본 우정국을 단계별, 기능별 민영화 작업에 들어 섰겠는가? 일본 독점자본으로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같은 불의의 전쟁을 통한 군수물자의 대량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일본 국가 독점자본주의의 절박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아베 신조의 대북 선제침공론이 과연 우연한 발언이었겠는가? 군국주의 망령에 든 또 궁지에 몰린 조폭스런 일본 극우 정치인 넘들은 군사력으로 한반도를 삼키겠다는 제2의 정한론(征韓論)을 꿈꾸고 있다.

*누가 일본 우정국 매각대금으로 국가채무 갚으면 빚이 팍 줄어 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고이즈미는 10년 앞을 내다보고 단계적으로 우정국 매각대금으로 국가채무도 갚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미 재무성 채권도 사야하고 또 정치자금도 마련하고 다목적으로 쓸 요량이지만, 수렁속에서 헤메는 일본 경제의 앞날은 희망이 안보이고 도무지 깜깜하다는 것이다. 지난 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와 주식시장 붕괴로 발생한 10년간의 잃어버린 경제기간 동안에 일본이 배운 교훈이라곤 미 FRB 흉내내서 제로금리로 버티는것 이외에 사실상 배운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추락하는 일본 경제는 브레이크가 없다.

[세계는 지금]일본 재정적자 ''눈덩이''

[세계일보 2006-07-17 21:03]

“솔직히 반성하고 있다. 일본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본 최고의 엘리트 공무원 집단인 재무성 간부들의 말이다. 일본은 지난 10여년에 걸친 장기불황을 뚫고 또다시 도약할 기회를 맞았고, 일본 은행은 지난 14일 ‘디플레 탈피’와 ‘제로금리’ 해제를 선언했지만 재무성은 일본 경제의 앞날에 대한 우려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세계 두번째 부국 일본의 돈 관리를 책임지는 재무성은 재정적자를 일본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고 있다.

◆재정적자 위험 수위=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7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150%라고 주장하면서 숨어 있는 빚은 계산에 넣지 않고 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재무상은 최근 경제주간지 ‘닛케이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채 발행 잔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채무 잔액이 GDP 대비 150%를 넘는 나라가 지탱하는 경우는 파산한 국가를 제외하면 그 유례가 없다. 과거 파산에 근접했다는 이탈리아도 150%까지 가지는 않았다”며 적자 재정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고이즈미 개혁을 총지휘해 온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총무상도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재정은 시든 얼굴을 화장으로 감추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2005년 말 OECD 조사 결과 일본정부의 누적 채무 잔액은 약 774조엔이며, 이는 GDP 대비 1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당 부담 액수는 1643만엔. 미국 재정적자가 문제되고 있지만 미국은 GDP의 60%를 넘는 수준이며 액수도 일본의 절반 이하다.

더욱이 일본 경제전문가들은 재정투융자 등 드러나지 않은 공적 부분의 빚을 포함하면 누적된 빚이 1100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재정투융자 중에서 가장 큰 부실덩어리는 불량채권이나 채무보증액이다. 정부가 92개 산하기관에 빌려준 돈은 430조엔이지만 절반 가까이가 부실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위기 배경=1980년 말까지 호황을 구가하던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부터 거품이 한꺼번에 꺼지면서 장기 경제불황기에 접어들었다. 당황한 일본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앞뒤 가릴 것 없이 재정 투입을 반복했다.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줄자 부족한 재정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서 재정적자를 불려나갔다. 특히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세수 부족은 더욱 심화됐다. 일본의 세수는 1990년 60조엔 규모였으나 작년 말 44조엔으로 줄었다.

올해의 경우 일본 정부 일반회계 예산은 약 80조엔이지만 세수와 해외수익을 합해도 50조엔을 조금 넘는다. 그러니 매년 부족분 30조∼40조엔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불황을 타개했으나 그 후유증이 심각한 게 일본의 경제사정이다.

지출이 수입의 두배에 육박하는 일본 경제가 지금까지 지탱해온 이유는 1500조엔 규모의 민간금융자산이 국채 발행을 대부분 소화해 주기 때문이다. 국채를 사주는 곳은 주로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들로, 개인이 예금한 금융자산으로 일본 국채를 사는 것이다. 이 기관투자가들이 국민이 예금한 돈을 재원으로 국채를 매입, 정부의 예산부족액을 메워 주고 있다.

이들이 국채를 매입하는 이유는 장·단기 금리 차이가 커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는 최고 연 1.7% 인 데 단기정책금리는 제로 수준이? 지난해 말 현재 우편저금, 간이보험, 국민연금 등 정부계 금융기관이 41%,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5%, 일반은행과 보험사 등이 국채의 34%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 또는 외국계 투자펀드가 매입했다.

일본정부의 재정 파탄을 막아주는 또 하나의 버팀목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본 제조업체들이다. 경쟁력 높은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엄청난 외화는 국채를 소화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만든다.

◆향후 전망=앞으로도 매년 30조엔 정도 신규 발행되는 국채가 별 탈 없이 소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제로금리 해제로 단기금리가 높아지는 추세에서 장단기 금리차로 발생하는 국채 수익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지는 데다 기업들이 수익 악화를 감수하고 벌어들인 이익금으로 계속 국채를 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저축률 하락이다. 1970년 20%에 달했던 저축률은 1980년대 12∼13%대, 1990년대 10%대로 떨어진 뒤 2000년대 들어서는 6∼7%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09년쯤 저축률은 제로 또는 마이너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스터 엔’으로 유명한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게이오대 교수는 재정파탄의 최종 시한을 2020년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15년 안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일본 재정은 파산선고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다.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현상이 저축률 저하와 함께 재정악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일본이 고령화에 대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부채비율은 2010년에는 GDP 대비 204%로 뛰어오르고 2020년쯤에는 287%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jswook@segye.com

제로금리 해제로 이자부담 증가/국가자산 매각 연금축소 등 모색

일본 정부 대응방안

2005년 말 일본 정부의 정책 중추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총리 관저에서 심각한 회의를 열었다. 2006년에 제로금리가 해제되면 국채의 이자부담이 늘어 재정 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회의에서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총무상은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楨一) 재무상에게 따졌다. 재무성이 솔선해 재정 재건에 앞장서야 하며 낭비요인을 없애야 한다는 요지였다.

사흘 뒤 재무성은 예산에서 12억엔을 떼어내 국채 상환에 충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무성은 동시에 430조엔에 이르는 현 국가보유 자산 중 절반을 향후 10년간 매각해 빚 갚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빚으로 연명하는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파산 선고 등으로 도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2006년의 화두는 재정 개혁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사회보장비의 대폭 축소 등 재정 지출 감축과 세금 인상안을 고려하고 있다. 사회보장비는 2004년 조세 수입 44조엔의 절반 가까운 20조엔이 연금 지급 등으로 쓰일 정도로 방대한 규모다. 그러나 연금 축소는 줄이려는 세대와 혜택 받으려는 세대 간의 갈등을 낳는 등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06년 예산 심의에서 자민당이 연금 축소안을 관철시키자 원로단체가 들고 일어나는 등 후유증이 만만찮았다. 일본의 차기 정부는 세금 인상을 통한 재정 개혁안을 강력히 밀어붙일 태세다. 사회보장비 축소와 함께 세입을 늘려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방안이다. 이 또한 정권 존립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함부로 쓰기 어려운 대책이다. 재무성은 간접세인 소비세(부가세)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이는 서민의 생활을 빠듯하게 만들 게 뻔하다. 향후 일본은 세금 인상 폭을 20조엔 규모로 정해 재정적자의 70∼80%를 메울 계획이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경제대국 일본 노숙자의 현실 [EPA 2006-04-20 14:55]

일본 도쿄 한 지하철 역에서 촬영된 노숙자의 발이다. 일본 정부 추산 노숙자는 총 2만4천명 정도이나 실제로는 그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JAPAN TIRED FEET HOMELESS [EPA 통신 2006.04.20 14:10:08]

The worn and beaten tired feet of a homeless man are pictured in this photograph at a subway station in Tokyo, Thursday 20 April 2006. According to government estimates there are 24,000 homeless in Japan, but this is likely ot be considerably higher. There are countless homeless individuals that live in tents and cardboard shacks under bridges, inside parks or railroads stations. Many people believe that the longer these homeless stay on the streets, the more difficult it is for them to become independent again. EPA/ANDY RAIN

선진국 일본서 모녀 아사체로 발견돼 충격

[연합뉴스 2006-04-21 16:26] (도쿄 교도=연합뉴스)

선진국인 일본에서 일가족이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해 노모와 장녀가 굶어죽고 차녀가 극도로 쇠약한 상태로 발견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오전 기타규슈(北九州)시 시영주택단지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78)와 장녀(49)가 숨져 있고 차녀(47)는 혼자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한 상태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의 신고로 시 소방국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어머니는 사망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해 거의 미라 상태였으며 장녀도 숨진 지 2개월 가량이 경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족은 아버지가 1994년 숨진 뒤 3명이서 생활해왔는데 지난 3월말 전기가 끊겼으며 수도는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병원에 실려와 치료를 받고 있는 차녀는 "지난 2개월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모두가 오랫동안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해 제대로 먹지못 해 아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 가족은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었으며 시당국에서는 "구청 등에 상담을 하러 오거나 한 일이 한번도 없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 조사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국가재정 악화 등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사회보장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 이들 가족의 비극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도의 보호조차 받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앞으로 일본 사회의 양극화와 함께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lhk@yna.co.kr

일본인 1인당 빚 5270만원 사상 최대

[서울신문]｜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의 국가 채무 규모가 지난해 말 현재 813조 1830억엔으로 처음으로 800조엔을 넘어섰다고 재무성이 24일 발표했다.

국민 1인당 636만엔(약 5270만원) 꼴로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 회복으로 세수입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세입 부족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06년도 예산안에 기존의 국채 이자 상환용 등 30조엔 규모의 국채 발행을 포함시킬 계획이어서 국가 채무는 연말에 848조엔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3월 말 현재 204조엔으로 추정되는 지방 채무까지 합쳐지면 1000조엔을 넘기게 된다.

일본 당국이 통화를 여유있게 공급하는 양적 완화를 해제함에 따라 앞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채 이자가 늘면서 일본 국가 재정이 더욱 압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은 지적했다.

taein@seoul.co.kr

2006년 3월 26일 (일) 19:40 서울신문

일본 국가채무 800조엔 돌파

[세계일보 2006-03-26 20:24]

일본의 국가채무 규모가 해마다 늘면서 세계경제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재무성은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 기준 813조1830억엔(약 6750조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800조엔을 넘어섰다고 24일 발표했다. 국민 한 사람당 637만엔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채무는 국채와 정부의 차입금, 정부 단기증권 등을 합산한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연말에 848조엔에 달하고, 지방정부의 채무까지 합치면 1000조엔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행이 통화를 여유 있게 공급하는 양적 완화를 해제함에 따라 앞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채 이자가 늘어 일본 국가재정이 더욱 압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언론은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일본이 국가채무를 일정 부분 완화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日, 국가채무 GDP의 1.4배 선진국중 재정상황 '최악'



일본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재무성은 수년 전부터 빨강 표지의 소책자 2권을 내고 있다.

겉표지 제목은 '일본의 재정을 생각한다'. 안을 들여다 보면 해마다 거둬들 인 세금 액수, 쓴 돈, 국가부채 등을 그래프와 그림을 동원해 화려하게 표현해 놓 았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일본의 국가부채.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발행한 장기 국공채 잔액이 무려 719조엔으로 추산됐다.

이는 일본 국내 총생산(GDP)의 143.6%에 해당한다.

선진국 중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76.4%고 미국이 63.4%인 점을 감안하면 일 본 재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일본 중앙정부에서 발행한 국채 잔액만을 따져볼 때도 GDP의 105.3%에 달해 국채를 무제한 발행해 군사비에 썼던 1942년 태평양전쟁 당시(105.1%)보다 높다.

고이즈미 총리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의료보험 혜택을 줄이고 연금제도를 개혁하겠 다고 나섰지만 수혜자들 반발로 진도가 매우 더디다.

세제 개혁을 통해 감세제도를 폐지하거나 줄이고 있지만 이를 통해 절약되는 재정 액수는 크지 않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재무상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올려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 반발을 염려한 정치권 반대에 부딪혀 논란만 일으 켰다.


재정전문가들은 2008년 일본 경제에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경고한다.

일본 경제가 거품 붕괴 후 장기 불황에 빠지자 오부치 내각은 98년 경기부양과 불량채권 처리를 위해 10년짜리 국채를 40조엔어치나 발행했다.

2008년이면 이들 채권 만기가 돌아 오는데 이때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것이라는 예고다.

일본 재계와 정부는 2007년부터 단카이(일본의 베이비붐)세대가 대거 정년퇴직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1947~1949년에 태어난 이 세대는 무려 1900만명으로 전체 인 구 중 15%가량을 차지한다.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인 만큼 숙련된 기술보유자가 많다.

이들이 퇴직 하게 되면 제조업 현장에 기술 공백이 생겨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 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이들의 퇴직으로 회사와 국가의 퇴직금ㆍ연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몇 달 전부터 주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묻지마 투자'나 도쿄를 중심으로 한 아파 트 재건축 붐도 제2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3년 전부터 불어닥친 부동산투자신탁(Reits) 붐을 경계하는 사람이 많다.

일본 증시에 상장된 부동산투자신탁 상품은 4년 전만 해도 2개뿐이었으나 지금은 2 8개로 늘었으며 시가총액 기준으로 3조엔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발각된 건축사의 내진설계 위조 문제가 신규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 칠 것으로 염려되면서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해 걱정하는 분위기다.

[도쿄 = 김대영 특파원] 매일경제 2005년 12월 07일


OECD 국가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2004)

* 미국은 이라크전쟁으로 실질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 됨

1 일본 154.6%
2 이탈리아 117.1%
3 그리스 102.9%
4 벨기에 102.4%
5 캐나다 75.6%
6 프랑스 69.5%
7 오스트리아 66.8%
8 독일 65.3% a
9 아메리카 합중국 63.4%
10 스페인 63.3%
11 스웨덴 62.5%
12 포르투갈 59.8%
13 네델란드 54.1%
14 영국 53.5%
15 핀란드 52.6%
16 덴마크 50.7%
17 폴란드 45.4%
18 슬로바키아 43.8%
19 아이슬랜드 41.5%
20 뉴질랜드 38.4%
21 아일랜드 32.5%
22 노르웨이 23.7%
23 오스트레일리아 18.4%
24 한국 16.0%
25 룩셈부르크 4.9%

결론 : 실제 일본은 거대한 빚더미에 주저 앉은 거지 국가.

[뿡뿡뽕뽕]

아무리 거대한 채무국이라 해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 실제적인 영향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알게디]

한국 16퍼센트가 왜이리 자랑스럽지..

[Ψ권지용 넌 영원히 내남좌야,]

22222....내심 위에있을까바 조마조마했다규

[까꿍이 쥬니어]

하지만....우리나라 빚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기간동안 100배 불어났다는거...무시할수없음.

[문화살롱]

헐....

[알마니 얼마니?]

또 노무현대통령...................ㅋㅋ

[mamimi]

근거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현상이 단기간에 드러나는 경우보다 축적되어 드러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요즘힘들어?]

나도 그 아침뉴스에서 나온거 봤다구 ㅋㅋㅋmamimi 님 근거 있는 이야기라규~ 백배는 오바지만 하여간 몇십배는 빛이 늘었다고했음.. imf때 복구한거부터 따져서 나라 경제가 흔들거린다고 ㅋㅋ

[야옹아까꽁♡]

근데 일본망하면 우리한테 득될거 하나없는데;;오히려 우리한테도 불이익이 많아요

[찌개식는다]

얘네 쓰러지면 우리나라도 타격이 오겠지만 우리나라까지 무너지진 않아요.

[조명끼고음악켜]

우리나라도 초큼 위험하다규..ㄷㄷㄷㄷ

[배고픈가봐]

빚이 많은 나라가 부자나라라던데...

[간지홍수]

저기 누워계신 아저씨 신주쿠 역에서 마주쳤던 기분이.............

[노멤버레인]

다시한번 느끼지만 한국사람들 너무 대단해

[Ψ매력이철철]

의외로 우리나라가 괜찮은 나라인데 이미지가 항상 더러운쪽으로 있는것 같삼. 나조차도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같은 것이 부족.. 치안도 나름 괜찮아서 밤에 돌아다녀도 탈도 크게안나고 북한문제만 제외하면...................

[fhffhffhf]

정말로 일본은 위험한듯;; 유우바리시라고 홋카이도에 있는 곳인데 시가 파산냈죠 그 외에도 파산위기의 시도 많다고 아침에 하는 뉴스 프로 비슷한곳에서 맨날 그 얘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