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19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

[이매진]

23.5.19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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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30519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유지 보도자료F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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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

최근의 ‘워싱턴 선언’ 등 한미공조 강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
다변화된 경제, 효과적 정책대응, 재정준칙 도입 추진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높이 평가

1. 무디스 보도자료 주요 내용

  무디스는 이번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Aa2, 안정적) 유지 결정이 다변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 및 효과적인 정책 대응, 양호한 대외건전성, 강한 재정건전화 의지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 한국경제는 반도체 경기 둔화, 통화 긴축, 부동산 시장 조정 등 영향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되나, 하반기 이후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등*할 것으로 보았다.

   * (참고) 무디스는 지난 3월 한국 성장률 전망을 ‘23년 1.6%, ’24년 2.0%으로 제시하였으나,
금번 등급 보고서에서 ‘23년 ’1.5%로 소폭 하향 조정, ‘24년 ’2.4%로 상향

  가계·기업부채가 소비·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LTV·DTI 등 부동산·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신속한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리스크가 완화되었다고 하였다. 다만 최근 글로벌 은행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기업 부문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특히 부채의존도가 높은 부동산·에너지·건설 부문이 취약하다고 언급하였다.

  고령화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은 우리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나,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 노력, 우리 경제의 높은 혁신성·경쟁력 등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무디스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거시경제 안정과 대외불안 요인에 대응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최근의 실리콘밸리은행·크레딧스위스 사태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면서, 다만 우리의 개방적 금융시장과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가 영향받을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보았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는 정부조치로 빠르게 진정되었으나,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우발채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국가채무는 코로나 전후로 과거 평균에 비해 늘었으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올해부터는 재정건전화 기조 전환으로 재정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21년) : (韓) 46.9 vs (선진국 평균) 51.0

  재정부담 요인으로는 ’22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 등을 언급하였으나, 비교적 낮은 부채비율, 양호한 국내 자본조달 여건, 향후 재정준칙 시행 등을 감안할 때 부채감당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공기업 부채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잘 억제되었으나, 에너지·건설 부문의 부채가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특히 한전의 경우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로 조달여력이 강화되었으나, 향후 우발채무로 인한 재정부담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등급부담 요인이며 ’22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최근 핵협의그룹 신설 및 전략자산 전개 등을 포함한 한미정상의 ‘워싱턴 선언’으로 북한 위험이 억제되었다고 평가하였다.

2. 평가 및 대응

  무디스의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하며, 건전재정 기조 전환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개선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재정준칙이 법제화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정책의 독립성·효과성을 개선시킬 것으로 보았다.

   * (’22년 보고서) “Korea will continue to report deficits in the coming years”
→ (’23년 보고서) “Fiscal deficits will narrow after a few years of expansionary policy”
   + “Implementation (of fiscal rule) will support overall fiscal sustainability,
      and improve fiscal policy independence and effectiveness”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고령화 등 구조개혁과제 대응, 잠재성장률 제고,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무디스 보도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이므로,
세부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원문 링크 및 무디스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링크 : https://www.moodys.com/research/Government-of-Korea-Aa2-stable-Annual-credit-analysis-Issuer-In-Depth--PBC_1365179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오재우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김선아	(seonahkim@korea.kr)

참고 1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 내역

Moody's			S&P			Fitch
일자	등급	전망	일자	등급	전망	일자	등급	전망
⑤15.12.18	Aa2	stable	⑤16.08.08	AA	stable	⑤12.09.06	AA-	stable
15.04.10	Aa3	positive	15.09.15	AA-	stable	11.11.07	A+	positive
12.08.27	Aa3	stable	14.09.19	A+	positive	09.09.01	A+	stable
12.04.02	A1	positive	12.09.13	A+	stable	④08.11.09	A+	negative
10.04.14	A1	stable	05.07.27	A	stable	05.10.23	A+	stable
07.07.25	A2	stable	02.07.24	A-	stable	05.09.19	A	positive
06.04.25	A3	positive	01.11.13	BBB+	stable	02.06.27	A	stable
04.06.11	A3	stable	99.11.11	BBB	positive	02.05.13	BBB+	positive
③03.02.11	A3	negative	99.01.25	BBB-	positive	00.03.29	BBB+	-
02.11.15	A3	positive	99.01.04	BB+	positive	99.06.24	BBB	-
02.03.28	A3	stable	98.02.18	BB+	stable	99.04.26	BBB-	positive
01.11.29	Baa2	positive	②97.12.22	B+	negative	99.01.19	BBB-	-
99.12.16	Baa2	stable	97.12.11	BBB-	negative	98.02.03	BB+	positive
99.02.12	Baa3	positive	97.11.25	A-	negative	98.01.21	B-	positive
②97.12.21	Ba1	RUR(-)	②97.10.24	A+	negative	②97.12.23	B-	negative
97.12.10	Baa2	RUR(-)	97.08.06	AA-	negative	97.12.11	BBB-	negative
②97.11.27	A3	stable	95.05.03	AA-	stable	97.11.26	A	-
97.10.27	A1	negative	94.11.09	A+	positive	②97.11.18	A+	-
97.03.07	A1	stable	94.06.09	A+	negative	①96.06.27	AA-	-
90.04.04	A1	-	89.06.26	A+	positive
①86.11.18	A2	-	①88.10.01	A+	-

 * (Moody’s) RUR: Ratings under Review for Upgrade(+) or Downgrade(-)

①	각 신평사가 처음 우리나라에게 등급을 부여한 시기  - (Moody’s) ’86.11월, A2  (S&P) ’88.10월, A+,  (Fitch) ’96.6월, AA-
②	외환위기 당시 처음으로 등급 하향조정 및 투기 등급 부여  - (S&P) ’97.10월, AA-(부정적) → A+(부정적) / (Moody’s) ’97.12월, Baa3 → Ba1
③	2003년 北 NPT 탈퇴, SK글로벌 회계부정 사건으로 전망 하향조정  - (Moody’s) ’03.2월, A3(긍정적) → A3(부정적)
④	금융위기 당시 전망 하향조정  - (Fitch) ’08.11월, A+(안정적) → A+(부정적)
⑤	2010년대 들어 역대 최고수준으로 상승후 현재까지 유지  - (Moody’s) ’15.12월, Aa2 (S&P) ’16.8월, AA, (Fitch) ’12.9월, AA-

참고 2

주요국1｣ 국가신용등급 비교 ('22.5월 현재)

구분	등급2｣	Moody’s	S&P	Fitch
투자 등급	AAA (Aaa)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미국, 호주, 싱가포르
	AA+ (Aa1)	핀란드, 오스트리아	미국, 핀란드, 홍콩, 대만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AA (Aa2)	한국, 프랑스,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한국, 프랑스(-), 아부다비, 벨기에, 영국	대만, 아부다비, 마카오
	AA- (Aa3)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 체코(-), 홍콩, 마카오, 대만	체코, 아일랜드(+)	한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체코(-), 홍콩, 아랍에미리트
	A+ (A1)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중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A (A2)	폴란드, 칠레	칠레,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A- (A3)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폴란드	스페인, 폴란드, 칠레
	BBB+ (Baa1)	페루(-), 스페인, 태국	필리핀, 태국,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태국, 포르투갈
	BBB (Baa2)	인도네시아, 필리핀, 포르투갈, 멕시코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페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페루(-)
	BBB- (Baa3)	인도, 이탈리아(-)	인도	인도, 멕시코
투기 등급	BB+ (Ba1)	모로코, 파라과이(+)	모로코, 그리스(+), 베트남	모로코, 파라과이, 그리스
	BB (Ba2)	브라질, 남아공, 베트남	파라과이	베트남(+)
	BB- (Ba3)	그리스(+)	브라질, 남아공	브라질, 남아공
	B+ (B1)	피지	피지
	B (B2)	캄보디아(-)	몽골, 이집트(-), 터키(-), 케냐(-)	몽골, 터키(-), 이집트(-), 케냐
	B- (B3)	몽골, 터키, 이집트(-), 케냐(-)	에콰도르, 이라크	에콰도르, 이라크
	CCC+ (Caa1)	이라크	모잠비크, 파키스탄	모잠비크
	CCC (Caa2)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우크라이나(-), 에티오피아(-)
	CCC- (Caa3)	에콰도르,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CC (Ca)	아르헨티나, 벨라루스(-), 가나, 스리랑카, 우크라이나, 잠비아		우크라이나
	C	레바논,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SD/RD		벨라루스, 레바논, 잠비아, 스리랑카, 가나	벨라루스, 레바논, 잠비아, 스리랑카, 가나
	D
1｣ 주요국은 G20, ASEAN, PIIGS 국가 중심
2｣ 괄호안 등급은 Moody’s 기준 / SD(S&P): Selective Default / RD(Fitch): Restricted Default
3｣ 국가명 뒤 (-)는 부정적 등급전망, (+)는 긍정적 등급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