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 과태료도 가산금 부과 안내

[허혁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 과태료도 가산금 부과

2008년 6월22일부터 법률 등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최고77%부과,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이 따르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됩니다.

■ 공포일 : 2007. 12. 21

■ 시행일 : 2008. 6. 22부터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대표적인 질서위반행위
   - 주,정차 위반행위
   - 자동차 관리법 등 위반행위
   - 쓰레기, 오물불법투기 행위
   - 무허가 광고물 설치행위
   - 기타 - 과태료 부과대상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주요내용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 범위 안에서 과태료 경감
   -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최초 5%, 매월 1.2% 최고 77%까지]
   - 관허사업의 제한 [1년 경과, 3회 이상, 체납액합계 500만원 이상]
   - 신용정보의 제공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가능]
   - 고액․상습체납자 법원결정에 의에 의하여 30일 이내 감치
     [3회 이상, 1년 경과, 체납액합계 1,000만원 이상]